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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관세 부과 5년 연장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24차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과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연장하고,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롯데케미칼이 요청한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1차)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대상물품 가격 하락이나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역위는 향후 5년간 20.10~25.0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오는 7월 중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와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무색 투명한 액체다. 무역위는 앞서 지난해 7월 30일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아울러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주식회사 로닉은 지난해 4월1일 국내 기업 두 곳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분쇄조리기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두 곳이 특허권 침해물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가 판정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2 15:1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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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삼계에 이어 토종닭도 가격 담합… 하림 등 9개사·토종닭협회 제재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생닭과 닭고기 가공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치킨용 닭인 육계와 삼계탕용 닭에 이어 백숙 등에 쓰이는 국내산 토종닭 신선육 가격과 출고량도 담합 대상이 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담합 창구 역할을 한 한국토종닭협회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토종닭 신선육 담합에는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 등 9곳이 가담했다.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토종닭은 백숙과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한국 고유 품종의 식용 닭고기로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와 삼계탕용 닭과 구분된다.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은 도계 시세, 생계 운반비 제비용 등 다양한 가격 요소로 구성된 산정식을 통해 책정되는데, 이들 9개사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 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냉동비축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다양한 담합 수단을 활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은 2013년 5월 ~ 2017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9개 사업자 중 농협목우촌만 제외한 8개사가 구성사업자로 가입한 토종닭협회가 주관한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나 관련 사장단 회의 등이 주로 담합 창구로 활용됐다. 이들은 담합 기간 중 간담회 등 회합을 통해 담합했고, 출고량 담합의 경우 그 실행 결과에 따른 시세 상승 효과를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하림와 올품, 체리부로, 사조원, 농협목우촌 등 5개사는 2013년 5월 29일 복날 성수기를 앞두고 도계 시세를 올리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총 13만4000마리를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했다. 토종닭 신선육이 시중에 공급되면 판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였다. 또 하람과 올품, 체리부로, 참프레, 마니커 등은 2015년 하반기 도계 시세가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이를 상승시키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총 7만5000마리를 냉동 비축하고, 이를 약 6개월간 시장에 유통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토종닭협회의 경우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 ~ 2016년 10월의 기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토종닭 종계와 종란을 감축하기로 했고, 2013년 5월 ~ 2015년 12월 중엔 총 4차례 신선육 냉동비축을 결정했다. 종란 감축시엔 약 90여일 후부터 토종닭 생산량 감축효과가 나타난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은 인위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또, 토종닭협회가 작성한 수급조절 결과보고서 등 자료를 인용해 담합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 효과가 나타났음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먹거리와 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2 13:55: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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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학군단, 어려운 이웃 돕는 '사랑의 쌀' 기탁

세종대 학군단이 군자동 주민센터에 '사랑의 쌀'을 전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세종대 세종대학교 학군단은 지난 2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 광진구 소재 군자동 주민센터에 '사랑의 쌀'을 기탁했다고 12일 알렸다. 이번 기탁은 광진구 관내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61·62기 사관후보생 전원이 참가했다. 사관후보생들은 3, 4학년 방학 훈련기간 동안 지급되는 입영 훈련비를 모아 70만원 상당의 쌀을 구매했다. '사랑의 쌀'은 대표 사관후보생이 세종대 군자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부했다. 주민센터는 쌀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광진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내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 기부를 해준 세종대 학군단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에 사랑의 온정을 전달하는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유한별 대대장 사관후보생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다. 전달된 쌀로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5-12 13:49:0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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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전주을) 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의원이 당선무효형으로 의원직 상실과 별개로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은 다음 달 1일 있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올해 4월 30일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 전주을 지역구 재선거는 11개월 뒤인 내년 4월 5일에 열려 당분간 국회의원은 공석이 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지난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거론됐고, 창업주로 활동한 이스타항공 법인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 출연,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설명하며 허위 발언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 의원은 같은 해 3월 선거 공보물에 자신의 전과 기록에 대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종교시설에서 경선 운동한 혐의, 책자 등 기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 당시 경선 과정에서 시의원 등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일반 당원과 권리당원에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15만여건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의원에 대해 문자 메시지 발송 및 주류 기부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종교시설 내 선거운동,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선거 공보물 내 허위사실 기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범행이 경선에 일부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사와 이 의원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주식을 자녀가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회사에 4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2022-05-12 13:39: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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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초·중·고교 등 도민 대상 ‘2022 다문화 에세이 경진대회’ 개최

순천향대가 오는 31일까지 초·중·고등학생 등 도민을 대상으로 '2022 순천향 다문화 에세이 경진대회' 원고 접수를 진행한다./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오는 31일까지 '2022 순천향 다문화 에세이 경진대회' 원고 접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충청남도 내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라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의 공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순천향대 재학생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초·중·고등학생과 도민을 대상으로 에세이 작품을 공모한다. 주제는 '다양한 우리'다. 연령대별로 초등학생은 다문화 가족 이야기, 문화 소개 등 '다문화 추억'과 관련된 그림일기를, 중·고등학생은 다문화 친구와 함께한 경험이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내 친구'를, 성인은 다문화에 관한 편견이나 선입견 관련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생각'을 주제로 한다. 신청서 및 원고 접수는 오는 31일까지로, 6월 2일부터 9일까지 전문 심사위원 심사에 따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 등 3개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상의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주영 향설나눔대학장은 "지난해에 이어 2회째 다문화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순천향대는 다문화 명량 운동회,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의 후원을 받아 2019년부터 추진하는 '다문화 공존(더불어 삶) 역량 개발을 위한 대학 기반 지원 체계 구축사업' 중 하나다. 신청서 및 원고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5-12 13:26:2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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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 수령' '운영비 사적 사용' '대입 실기 부실'...한국해양대, 교육부 감사서 적발

한국해양대 정문/한국해양대 홈페이지 한국해양대 소속 직원이 연구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연구단 운영비를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가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수주한 대학이 해당 사업비로 특정 교수에게 무단으로 1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10일간 진행한 한국해양대 종합감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단·연구비 7건, 조직·인사 14건, 입시·학사 11건, 예산·회계 10건, 시설·재산 7건 등 총 49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 평가 등급 인원 비율 지정 없이 2억여원 지급 한국해양대 소속 직원 A씨는 연구과제의 연구비 법인카드로 201만원 상담 상품을 구매하는 등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63건, 총 7956만8454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대학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일부 묵인했다.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은 2018년 학내 정기감사를 통해 법인카드로 1445만7138원을 부당하게 사용했음을 확인하고도 연구책임자에게는 주의 조치만 내렸다. 해당 직원은 고발 조치 없이 해임됐다. A씨는 사업단 운영비도 편취했다. A씨는 운영비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3회에 걸쳐 운영비 8116만7932원을 사적 유용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한국해양대는 사용을 확인하고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기관경고 및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사업단 운영비 사적 사용액은 회수를 요구했다. 교수 B씨는 이미 끝난 연구로 연구비를 부당 신청해 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한국해양대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업비로 직원들에게 별도 평가없이 인센티브 1500만원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LINC+ 육성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르면,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도 정하지 않고 사업단 교수들에게도 2018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2억150만원을 지급했다. 평가등급은 일반적으로 S, A, B등급으로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8학년도 상반기에는 17명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S와 A등급에 각각 8명을 선정하고 B등급은 1명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차 연도 상반기부터 4차 연도 하반기까지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평가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도 기관경고와 함께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제자 논문을 논문집에 게재하며 본인을 제1저자로 표기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의 흠결도 있었다. 한국해양대는 2019년 입시에서 제자리 멀리뛰기 등 4개 종목의 실기 고사 평가를 내부인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표한 2019~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에 따르면, 예체능 실기 고사 평가위원은 외부 평가위원 비율이 3분의1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교수가 지도제자 학위논문의 저자표기를 부당하게 한 점도 발각됐다. C 교수 등 4명의 교수는 지도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논문을 논문집에 게재하면서 본인을 제1저자로 표기하고, 해당 논문을 업적평가에 활용했다. 이밖에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 6건의 공사를 준공 처리하면서 공사금액에 계상된 환경보전비 및 안전관리비 중 업체가 사용 증빙으로 제출한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을 조회하지 않아 1092만5000원 상당을 감액하지 못한 사실도 파악됐다. 교육부는 관계자 4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별도로 고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안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조치 여부가 결정된다"며 "감사 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5-12 13:15: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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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ICT 수출 199.4억달러… 13개월째 두 자릿수 성장

2022년 4월 ICT 수출입 및 역대 ICT 수출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19 지속, 중국 봉쇄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 등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증가세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4월 ICT 수출은 199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였던 전년 동월(170.5억달러) 대비 16.9% 증가했다. 이에 ICT 수출은 23개월 연속 증가,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다. 휴업일을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도 8억5000만달러(23.5일)로 전년 동월(7.1억달러, 24.0일) 대비 19.4% 증가했고, 4년 전인 2018년 7억4000만달러(23.0일)를 훌쩍 넘어서 역대 4월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1~4월까지 누적 수출 역시 816억6000만달러로 기존 최고치였던 2018년(693.4억달러) 기록을 크게 앞지르며 갈아치웠고, 전체 산업(576.9억달러) 대비 ICT 수출 비중은 34.6%로 집계됐다. ICT 수출 호조세는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른 비대면 경제의 안착이 긍정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속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중국 봉쇄 등의 영향으로 전체 무역수지는 -26억6억달러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ICT 수입액은 121억3000만달러(12.4%↑) 로 ICT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15억5억달러 증가한 78억1억달러로 흑자 폭을 키웠다. 중소·중견기업도 반도체와 접속부품,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중심으로 1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다. 지난달 중소중견기업 ICT 수출은 48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반도체(16.0%↑), 디스플레이(22.5%↑), 휴대폰(0.6%↑), 컴퓨터?주변기기(58.0%↑) 등 주요 4대 품목 모두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109.0억달러로 12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상회했고, 2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역대 4월 수출액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센터 투자 재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등 전방산업 수요 지속으로 20개월 연속 증가했고,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파운드리 업황 호조가 지속되며 2개월 연속 40억달러를 상회, 1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중이다. 디스플레이는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가 모바일용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 수요가 지속되면서 20개월 연속 증가했고, 휴대폰은 중국 위주로 카메라모듈 등 고부가가치 부분품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졌다. 컴퓨터·주변기기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가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역대 4월 수출액을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중국(홍콩포함, 4.1%↑), 베트남(25.8%↑), 미국(25.9%↑), 유럽연합(23.2%↑), 일본(15.5%↑) 등 주요 5개국으로의 수출 모두 12개월 연속 증가다. 중국의 경우 지난 3월28일 상해 봉쇄령 이후 해당지역 생산·소비 위축 등에도 주요 품목 모두 증가했고, 베트남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위주로, 미국은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이어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2 11:16:09 한용수 기자
미디어연대, '언론노조입장문' 반박성명 발표

공정언론을 위한 언론인들의 모임인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어제 언론노동조합이 발표한 '윤석열정부 출범에 대한 입장문'에 대해 이를 반박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전문이다. 언론노조, 윤석열 정부 공격보다 '반지성'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 5월 10일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축하인지 협박인지 모를 알쏭달쏭한 입장문을 냈다. 서두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기대하며 축하를 보낸다."로 시작한 이 입장문은 끝에 가서 "'강성 첨병 언론노조'는 앉아서 보기만 하지 않겠다."는 문장으로 끝난다. 회유로 시작하다 수틀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 전형적인 협박 어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과 당선인 신분으로 '통합과 협치, 소통하는 정부'를 공언한 마당에 우리나라 언론계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이라 해도 무방한 언론노조의 이러한 태도를 진심어린 축하의 의미로 바라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와 별개로 언론 권력 감시 역할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로서 미디어연대는 거대 기득권 단체인 언론노조의 성명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부 특정 인사와 특정 언론, 특정 기업을 거론하고 '거리' 운운하며 마치 밀착돼 있기라도 한 듯 몰아 언론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따졌다. 언론노조에 반문한다. 지난 문재인 정권과 긴밀히 유착, 방송장악 앞잡이를 자처하며 KBS, MBC, YTN 등 공영방송 또는 공기업 지분이 포함된 공적 미디어 내에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불법 정치보복 기구를 만들어 동료, 선후배 언론인을 향해 '정치보복'을 자행한 당사자가 누구인가. 멀쩡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들의 집과 교회, 학교 등을 찾아가 망신주고, 인신공격하여 쫓아내는 등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까지 불사한 언론노조가 과연 언론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따질 자격이 있나.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강행, 울산시장 선거공작 청와대 개입 의혹 등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치명적 실정에 대해선 보도를 축소, 외면하고 오로지 보수 야당의 흠만 잡고 침소봉대해왔던 게 바로 언론노조의 행보였다. 과거 대선과 총선 전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지원해 왔다는 비판을 받는 당사자가 바로 언론노조였다. 청와대에 포털 부사장 출신 인사를 앉히고 MBC 핵심 간부의 부인 등이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며 언론장악 시비를 자초했던 게 바로 문재인 청와대였다. 언론노조는 이러한 정권과 마치 합창이라도 하듯 공영방송 이사,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을 그대로 수행한 '언론의 적' '국민의 적'처럼 행해왔다. 언론노조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벌인 자신들의 치명적 과오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금도 KBS MBC YTN 등 방송사 내부에서는 전 정권 아래 벌어진 보도파행, 인사참사, 정치보복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깨어있는 언론인들의 성토가 계속되고 있다. 현실이 그런데도 언론노조는 이들의 비판을 귀담기는커녕 아직까지 '족벌 언론' '재벌' 타령으로 자신들의 모든 잘못을 가리려 하고 있다. 언론노조의 시대착오적 언론관에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언론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공직자 후보 검증 보도에 소송으로 맞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언론탄압 인사를 발탁했다며 비판했다. 강조하지만 미디어연대는 어떤 권력이든 자신들 입맛대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권력의 힘으로 방송을 통제, 장악하려는 무리수에 분연히 맞서 싸울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연대는 이와 동시에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부당한 언론의 갑질과 횡포에 맞서 싸울 개인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다. 아무리 공직자 후보라도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 허위보도까지 참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무관하다. 언론자유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언론노조도 소속된 언론인 개인이나 단체이름으로 자신들을 향한 부당한 공격에 맞서 소송을 끊임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동훈 후보자 등 일부 공직자에 대한 언론보도가 옳았는지는 개인사 간 결정될 일이지 언론노조가 부당한 언론탄압의 예로 들기는 적절치 않다. 하물며 최고 권력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마저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전단을 뿌렸다고 한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한 일이 있지 않았나. 언론노조는 그러한 문 전 대통령 행위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다. 언론노조의 이번 성명은 "민주당 정권이 강성노조를 앞세우고, 그 강성노조 전위대를 세워서 갖은 못된 짓을 하는데 그 첨병 중의 첨병이 바로 언론노조"라고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던진 또 하나의 돌맹이라고 여겨진다. 대한민국 병든 언론현실의 주요 책임이 있는 거대 기득권 언론노조를 비판했으니 한번 그 돌에 맞아볼테면 맞아보라는 식이다. 미디어연대는 그동안 언론인으로서 책무를 잊고 진영논리라는 반지성주의에 몰입해왔던 언론노조의 반성과 사과부터 촉구한다. 많은 국민은 언론노조를 언론을 특정 정권 하수인처럼 만든 원흉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각 방송사 내부에서 언론노조의 탄압에 숨죽여 지내던 자유 언론인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길 권유한다. 그것이야말로 언론자유와 권력과 자본에 대한 독립성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2022-05-12 09:10:5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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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5월 12일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33조원 +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11일 합의했다. 총 규모 50조원 가운데 올해 1차 추경에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액수다. ▲4월 취업자 수가 86만명 넘게 늘면서 같은 달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다만,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해 고용의 상당수를 정부의 단기 일자리가 메웠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고물가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향후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해 물가 상승에 따른 대책과 더불어 대선 공약이기도 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의 조기 집행 방안을 지시했다.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대선 주자급 인사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가 11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하는' 여성가족부를 보장·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전국 교원의 85%는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에는 27.6%만 찬성했고, 대입 정시 확대에는 63.6%가 찬성했다. 교원 10명 중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교원은 3명에 그쳤다. 교직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3.5%로 해마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 본스타, 에버스프링, 주식회사 엠제트글로벌 등 다단계 판매업체 4곳이 폐업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과 차관은 1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식이 끝나자, 전군 주요지휘자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빠른 모습을 보였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핵시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열려 관심이 주목된다.▲지난해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자는 약 34억명, 일평균 이용 건수는 9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한 번 이용할 때 평균 1.24회 환승하고, 약 11.3㎞를 33.1분 동안 이동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순환경제 실현 비즈니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첨단 기술 융합 서커스 쇼',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E-헬스 카드' 등으로 환경·경제, 문화·일자리, 기술·건강 분야의 부흥을 동시에 이끄는 일거양득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산업부 한줄뉴스> ▲14년 만에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생긴 수급 불균형에 세계에 미친 영향이 국내에서는 휘발유 가격 역전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946.65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1945.88원보다 0.77원 더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가 조금씩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다. 이같은 감소세가 비대면 특혜를 입은 게임시장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지만,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다. 올해 글로벌 게임 시장은 콘솔게임과 모바일게임에 힘입어 이용자 수 30억 명을 넘어서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뉴주는 올해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를 전년대비 5.4%늘어난 2031억 달러(한화 약 258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게임 이용자 수는 사상 첫 30억 900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글로벌 게임 시장의 성장은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의 활약이 큰 영향을 미쳤다.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위해 통신, 모빌리티, 에너지 등 각 산업군의 선두주자들이 손을 잡았다.11일 LG유플러스, 카카오모빌리티, GS칼텍스, 제주항공, 파블로항공,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등은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C)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K-UAM GC는 오는 2025년까지 UAM의 국내 상용화를 목표로 비행체의 안전성, 교통관리 기능시험 등을 통합 운용하는 실증 프로그램이다. 1차 사업에서는 올해 참가자 선정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개활지 실증 비행에 돌입할 예정이며, UAM의 운용을 위한 인프라와 중계 플랫폼을 검증한다. ▲CJ대한통운과 네이버가 '물류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매 고객에게 더욱 빠른 배송을 실현하기 위해서다.11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융합형 풀필먼트'를 통해 네이버와의 협업 속도를 높이고 풀필먼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기존에 운영중인 곤지암, 용인, 군포 풀필먼트 센터에 이어 올해 남사와 여주에 센터를 오픈했다. 향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센터를 추가로 확보한다. 풀필먼트는 다양한 셀러들의 상품을 센터에 입점시켜 공동보관, 재고관리, 포장, 배송 등 복잡한 물류 전과정을 통합 수행하는 서비스다. CJ대한통운은 풀필먼트 센터를 기반으로 네이버의 '내일도착'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양사간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마켓·부동산> ▲은행 가계대출이 4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기타대출 감소폭이 축소되면서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2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2000억원으로 증가 전환했다. 전월 대비 1조2000억원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기타대출이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이 장중 3만달러가 붕괴되면서 추가 하락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일주일새 19%나 폭락하면서 3만달러가 붕괴돼 추가 하락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3만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일주일새 19.37% 급락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7%에 육박하고 있고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금리도 5%대까지 치솟고 있다. 불안감이 커진 대출자들은 이자 부담이 낮은 상품을 수소문 하고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5대 은행 신용대출(1등급 기준)은 3.40~5.07%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국민 4.07~5.07% ▲신한 3.91~4.41% ▲하나 3.569~4.169% ▲우리 3.40~4.30% ▲농협 3.72~4.12% 등이다. 금리 하단은 우리은행, 상단은 농협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통&라이프> ▲'기후위기'가 유통기업들의 일 년 스케줄까지 바꾸고 있다. 길어지는 여름과 겨울, 때 아닌 폭우와 가뭄에 과일·야채의 시세는 매년 예측 할 수 없고 물량 확보도 어려워졌다. 에어콘, 온풍기 등 같은 계절 가전의 등장 시기는 매년 빨라지고 길어졌다. 기후 변화에 유통기업들은 빅데이터를 구축해 판매 시기를 조정하고 안정적인 공급량 확보를 위해 전과 다른 전략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코로나 시국에 올라간 골프의 인기는 식을줄 모른다. 골프 성수기에 이르고, 리오프닝(경제 재개)을 맞아 여러 명이 외부에 모이면서 골프가 여가 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편안함과 스타일리시함을 모두 잡은 브랜드, 경쾌한 컬러감의 골프웨어 매출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역대 최고 실적과 치킨값 인상에도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BBQ는 지난 2일 사이드 메뉴와 주류·음료를 제외한 제품 가격을 2000원 인상했다. 대표 메뉴 '황금올리브'는 1만8000원에서 2만원이 됐다. 지난해 교촌치킨과 bhc도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어 치킨값 2만원 시대가 본격 열렸다.

2022-05-12 07:02:1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