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양육 부모급여 월 70만원… '5년간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도입
내년에 만 0세~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35만원~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신설되고, 구직단념 청년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이 지원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양성과 인프라 구축 등에 1조원을 투입하는 등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투자는 확대된다.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 정부 예산안은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놨던 한시적 지원은 종료하는 대신 서민과 청년, 취약계층 대상 사회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뒀다. 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내용이 담겼다. ◆ 서민·청년 등 취약·배려 계층 안전망 강화 우선 내년 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이 2조4000억원 증가한다.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인 5.47% 인상,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린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하면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에는 총 1조원이 투입된다.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2배 이상 올린 1690억원으로 책정했다.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내년부터 만 0세 자녀가 있는 가구엔 월 70만원, 만 1세 양육가정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신설되고, 2024년부터 부모급여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 20만원인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크게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넓어진다. 저소득층에 주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4000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 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린다. 또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 가구, 가족돌봄 청년 대상 가사지원, 병원동행 등 월 평균 20만원의 생활서비스가 신설돼 3만2000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청년 약 306만명을 대상으로 5년간 최대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신설된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내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한다. 또 취업난으로 구직을 아예 단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도약준비금 명목으로 최대 300만원을 주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이밖에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은 올해 약 3배 수준으로 확대되고, 저소득층 냉난방 연료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가구 평균 연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46% 인상한다. ◆ 반도체 인재양성 등에 1조원… 원전 RD& 강화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 등에 1조원을 투자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7대 전략기술과 핵융합이나 난치병 등 6대 미개척분야 핵심 전략기술에 6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등 미래 투자도 중점 추진한다. 반도체 특성화학과를 확대하고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해 인력양성 규모를 현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과 지능형반도체(PIM) 등 차세대 반도체와 팹리스, 첨단 패키징 등 반도체 관련 유망기술 R&D 지원을 늘린다. 양자·우주·기후·신약 등 원천기술분야 전문인력 2만2000명을 양성하고 반도체·소부장 등 현장인력 3만9000명을 지원하는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규모를 기존 16만2000명에서 20만3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기술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 지원에 나서는 등 에너지안보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한다. 원전기업 역량강화와 맞춤형 수출지원,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나서고, 핵심기술 사업화 지원과 방폐장 건설 등을 통한 후행주기 일감창출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대응에도 8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모바일신분증 등 18개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민간 혁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모든 배출권 할당기업에 대해 설비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탄소중립 설비 등 대규모·안정적 투자를 위한 녹색 채권 3조9000억원 신규 발생을 지원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