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연속 무역적자 '비상'…정부 무역금융 역대최대 351조원 공급
역대 최대 수출에도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4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이어지자 정부가 역대 최대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 수출 기업 활동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성장률 감소와 반도체 가격 하락, 고 에너지를 3대 리스크로 중점 관리하고,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가동해 민관 수출 지원을 체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관세청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역대 최대 수출에도 지속되는 무역적자를 정부가 엄중하게 인식한 결과다. 올해 7월까지 누계 수출은 4111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수지는 153억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올해 한국 수출이 기존 최고실적인 작년 6444억달러(세계7위)를 넘어 세계 6위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되나,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 상황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확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수출 막는 규제 연내 33건 해소 우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연간 체결한도를 상향 조정해 최대 35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기존 50억원이던 보증한도는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9월~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지원을 강화한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9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750개사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 특별 저리융자(연 2~2.5%)도 제공한다. 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 대상 수출 전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해 수출 저변을 넓힌다.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30개소로 확대하고, 온라인 수출 대행·지원하는 디지털 무역상사를 내년 100개사를 시범운영하고 2027년까지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 수출 걸림돌이 되는 규제 139건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33건의 과제는 연내 개선을 완료하고 신속히 집행해나갈 예정이다.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이오납사 수입에 대한 석유수입 부과금을 면제, 2025년까지 바이오납사 수입비용 90억원 절감이 기대된다. 보세공장에 보관 중인 R&D용 물품에 대한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바이오 원재료 수입시 사전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입항 전 검역 완료 처리해 연구·생산활동을 촉진한다. 또 다수 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계약을 집단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기업 등 대규모 설비 보유기업과 동일한 가격협상력을 확보토록 했다. ◆ 중국·반도체·에너지 3대 리스크 중점 관리 정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성장세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 고 에너지가 등을 3대 리스크로 정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대 중국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ICT 융복합, 첨단 소부장, 서비스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중국의 탄소중립 2060, 제로코로나 정책에 맞춰 스마트시티, 재생에너지 등 전략 그린산업 수출을 지원하고, 한국 소비재를 대상으로 대 중국 디지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을 반도체 기업투자에 총력 지원하고, 10년간 15만명 반도체 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에 나선다.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수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수출보험 우대 등 단기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는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바이오 연료 등 다른 연료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을 줄인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에너지 효율 투자·사업화 시설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반도체 등 주력산업 초격차 유지 지원 수출산업의 근본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 초격차 유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정부 R&D 약 3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세제 지원과 규제개선 등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주력 산업분야 전문인력을 2026년까지 총 14만명을 양성하고, 대학 특화과정 신설, 외국인력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계 현장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진흥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 핵심소부장 국산화 등 혁신성장 인프라를 조성한다. 2차전지는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급망 협의체 신설, 무역금융, 세제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10월부터 가동 범부처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운영한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무역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수출현장 지원단을 9월부터 가동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