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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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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성과냐 역사관 사과냐…4월 방미 앞두고 고심 깊어진 아베

외교 성과냐 과거사 사죄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월 미국 방문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첫 일본 총리로서 주목받게 됐지만 왜곡된 역사관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르면 4월 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고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의 방미는 2013년 2월 이후 2년만으로 IS 일본인 인질 참수 사건으로 정체된 정국을 쇄신할 수 있는 성격이 짙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의 동맹과 경제협력 정책을 강조하는 외교 이벤트이기도 하다. 안보면에서는 미·일 상호방위지침 개정을 통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과 군사적 역할 확대를 공식 승인받고, 경제면에서는 미·일 주도의 역내 경제통합을 상징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마무리 짓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왜곡된 역사관 극복 숙제 다만 아베 총리가 방미 성과를 얻으려면 과거사 문제 장벽을 넘어야 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미국 유명 학술매체 맥그로힐 출판사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역사협회(AHA) 소속 학자 19명은 "어떤 정부도 역사를 검열할 권리가 없다. 일본군 위안부 숫자가 잘못됐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이 명백히 잘못됐다"며 "일본 우익 극단주의자들이 위안부 문제 집필에 관여한 언론인들과 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 성명을 냈다. 미국 국무부도 "학술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혀 아베 총리의 비뚤어진 역사 태도를 지적했다. 미국에서 일본 정부의 맥그로힐 출판사 압박 논란이 퍼지면서 아베 총리의 방미 모양새가 퇴색할 가능성도 커졌다. 아베 총리가 왜곡된 역사관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미국이 가장 신성시하는 가치 중 하나인 학술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시선이 아베 총리의 방미 행보에 더욱 주목하게 됐다.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가 4월 방미 시 역사관 문제를 명쾌히 해명하지 못하면 미국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2015-02-09 15:32:2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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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논란 '에어비엔비'로 번지나

LA서만 지난해 470억 수입···불법영업 지적 민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엔비(Airbnb)'가 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였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Uber) 택시 서비스 논란과 비슷한 형태로 에어비엔비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어비엔비로 빌릴 수 있는 민박은 호텔·모텔·여관 등과 다르게 시 당국이 관리하는 숙박업소 리스트에 속해있지 않아 불법 영업이라는 지적이다. 집주인들이 단기 수익을 올리려고 아파트나 주택 등을 월세가 아닌 민박용으로 돌리고 있어 부동산 시장 왜곡도 심각한 상태다. 실제로 LA 주변에서만 집주인 4500여 명이 에어비엔비를 이용해 지난해에만 4300만 달러(약 469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주민들의 반발도 골칫거리다. 에어비엔비 이용자들이 파티 등을 열며 밤새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불법 민박영업을 사진으로 찍어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며 단속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시 당국이 민박업자들을 단속하려고 해도 민박 서비스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속하기가 만만치 않다. LAT는 "브로커들이 웹사이트에 민박업자 이름과 주소를 잠시 올려놨다가 바로 삭제하는 수법을 활용해 시 당국이 이들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5-02-09 14:02:55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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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결국 지상군 파견하나…4월 투입 가능성 솔솔

여성 인질 사망설에 압박 거세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미국 지상군 파견 가능성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인간방패'까지 내세운 IS를 국제동맹군의 공습만으로는 격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7일(현지시간) CNN방송은 미 중부사령부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미군이 IS의 주요 점령지에서 이라크 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4월 투입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리는 "이라크 2대 도시이자 유전지대인 모술을 되찾기 위해서는 공습과 이라크군 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여성 인질 사망설은 지상군 파병을 거부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IS는 2013년 8월 납치한 케일라 진 뮬러가 요르단의 공습으로 6일 시리아 락까의 외곽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종전과 달리 IS가 사망한 인질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공개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나세르 주데흐 요르단 외무장관은 "인질을 '인간방패'로 세우고 공습으로 죽었다는 주장은 테러리스트들이 수십 년간 써온 낡고 역겨운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만약 IS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뮬러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지상군 파병 압박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이 IS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 온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IS를 성공적으로 격퇴하려면 약 1만명의 미 지상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요르단·UAE, IS 보복 폭격 국제동맹군의 폭격은 사흘 연속 이어졌다. 요르단 국영 방송은 7일 "공군 조종사들이 출격해 IS 테러 단체의 근거지를 폭격했다"며 "지난 사흘간 최소 60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전했다. 미군이 주도하는 국제동맹군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하루 동안 시리아에 11차례, 이라크에 15차례 공습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 공습을 중단했던 아랍에미리트(UAE)도 전투기 F-16이 중심이 된 1개 비행중대를 요르단에 주둔키로 했다고 전했다.

2015-02-08 15:51:08 이국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