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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아이러니'…검열로 박해받던 SNS가 쿠데타 막아

'터키의 아이러니'…검열로 박해받던 SNS가 쿠데타 막아 1981년 2월 24일 새벽 1시(현지시간) 스페인 TV에 후안 카를로스 국왕이 등장한다. 스페인 육군 최고사령관 복장을 한 그는 "나는 쿠데타를 거부한다"며 스페인 국왕이자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시민과 군인에게 "헌법을 수호하라"고 명령을 내린다. 전날 안토니오 테헤로 중령이 이끄는 쿠데타 병력은 의회를 습격, 아돌프 수아레스 총리의 후임으로 칼보 스토텔로를 선출하기 위해 모인 의원들을 인질로 잡는다. 1975년 11월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죽음 이후 수아레스의 민주정권이 출범하기는 했지만 40년 가까운 군부독재의 그림자를 채 못 거둔 상태. 군의 일부가 국왕과 의회에 충성하기는 했지만 쿠데타가 성공한다면 이들마저도 말을 갈아탈 상황이었다. 이미 발렌시아 지역사령관은 관할지역에 계엄을 선포하며 쿠데타에 호응하고 있었다. 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시점에 나온 국왕의 TV연설은 역사를 바꾼다. 24일 정오 의회를 장악했던 쿠데타 병력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 체포당하고, 쿠데타에 호응했던 군 장성들도 연달아 체포되며 2·23쿠데타(약칭 23F)는 막을 내린다. 2016년 7월 15일 새벽 1시께(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CNN투르크에 등장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TV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정권에 정당성이 있다며 터키국민들에게 "거리로 나와 쿠데타군에 맞서달라"고 호소했다. 전날밤 탱크와 전투기를 동원, 수도 앙카라의 주요 도로와 방송사를 장악한 쿠데타군은 이 방송 이후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친다. 시민들은 페리스코프(트위터의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앱)와 페이스북을 이용해 이같은 거리의 모습을 터키 전역에 퍼나르기도 했다. 결국 군사쿠데타는 '6시간 천하'로 끝나고 만다. 1960년, 1971년, 1980년 3번의 쿠데타, 1997년 정치개입 등 케말 파샤의 군사혁명 이후 100년 가까이 터키의 실질적인 통치세력이었던 군부세력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군이 주요 방송사를 점령한 까닭에 직접적인 TV 출연이 불가능했다. 그는 대신 아이폰의 영상통화앱인 페이스타임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TV에 출연했다. 휴가중이던 그는 새벽 3시께야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가 앱을 통해 쿠데타를 막는 장면은 이번 사태의 아이콘이 됐다. 미국 듀크대학의 키어른 힐리 교수(사회학)는 17일 복스(Vox)에 "23F 당시 사람들에게 TV란 시트콤이나 쇼를 보여주는 도구로 인식됐다"며 카를로스 국왕이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 TV연설을 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이 페이스타임을 통해 쿠데타 진압을 시도하고, 시민들이 페리스코프나 페이스북을 통해 쿠데타에 맞선 것은 더욱 놀라운 일로 평가된다. 2003년부터 총리를 시작, 총리4선 금지를 피해 대통령으로 자리를 옮긴 그의 장기독재는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쳐왔다. 시민들의 저항수단은 첨단시대답게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였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전면 차단이라는 강수도 마다하지 않았다. 미스 터키 출신의 모델이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풍자글을 소셜미디어에 퍼날랐다는 이유로 기소된 일도 있었다. 이처럼 에르도안 정권의 검열에 탄압받던 소셜미디어가 그를 쿠데타에서 구한 것이다. 이는 이슬람교를 내세워 집권했음에도 갖은 부패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에르도안 정권이 여전히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과 함께 '터키의 아이러니'가 되고 있다.

2016-07-17 16:51:4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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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쿠데타 실패… 최소 60여명 사망

터키에서 15일(현지시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한때 수도 앙카라와 최대도시 이스탄불의 국제공항 등을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60명의 경찰관과 민간인이 숨졌고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로 336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휴가 중으로 망명설까지 돌았으나 6시간만에 이스탄불 국제공항을 통해 복귀, '쿠데타는 실패했다'고 선언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쿠데타로 터키 곳곳에서 폭발과 총격이 오가는 과정에서 수십명이 사망하고 의회 건물 등이 폭격을 맞았다. 터키의 한 고위 관리는 AFP통신 인터뷰에서 밤사이 벌어진 쿠데타 시도 과정에서 최소 60명이 숨졌고 336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사망자 대다수가 민간인이고 체포된 이들의 대다수는 군인들이라고 설명했다. 터키 NTV방송은 검찰을 인용해 쿠데타 시도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로 앙카라에서만 최소 4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쿠데타 세력에 맞선 경찰관 17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AFP통신은 군부가 군중에 발포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CNN투르크와의 스마트폰 영상 통화에서 쿠데타를 군부 소수 세력의 반란이라고 일축했다. 서부 이즈미르 지역에서 휴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때 영국이나 독일로의 망명설도 나돌았다. 그러나 그는 군부가 권력을 장악했다고 발표한 지 약 6시간만인 16일 오전 4시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쿠데타를 반역행위로 규정하며 "쿠데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터키 국가정보국(MIT)도 쿠데타가 진압돼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은 군을 앞세운 정부에 맞선 쿠데타군은 16일 날이 밝자 투항하는 모습을 노출하기 시작했다. 군부가 쿠데타를 시작하기 전 처음으로 점거한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해협 대교에서는 군인 50여명이 무기와 탱크를 버리고 손을 들고 다리를 걸어 나왔다. 그러나 터키 정부군 공보실은 로이터 통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아직도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며 쿠데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제히 표명했다. 이번 쿠데타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반체제 인사와 언론에 대한 탄압 등으로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터키가 정치적인 혼란을 겪는 가운데 발생했다. 또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당국과 쿠르드 반정부 세력 간 평화적 합의가 깨진 이후 쿠르드 반군에 강경책을 펼쳐 반발을 샀다. 지난해 7월 평화적 합의가 깨지고 나서 쿠르드노동자당(PKK) 대원들과 그 연계 세력의 폭탄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에르도안 정부는 시리아 내전 초기 시리아 반군에 사람과 무기 공급을 용인한 것으로 알려져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세력의 성장을 돕는다는 비판도 받았다.

2016-07-16 15:07:12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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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군사 쿠데타, 유혈사태로 번져

터키의 군사 쿠데타 과정에서 우려됐던 유혈사태가 불거졌다. 쿠데타 과정에서 경찰관 17명이 숨졌다는 보도에 이어 군 병력이 군중을 향해 발표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1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간) 군부로 추정되는 확인되지 않은 세력이 터키에서 쿠데타를 시도했으며 쿠데타 과정에서 사상자도 발생했다. 또 이스탄불에서도 쿠데타 세력이 군중을 향해 발포,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상자 규모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터키 국영 매체 아나돌루통신은 쿠데타 과정에서 수도 앙카라 교외에 있는 경찰 특수부대 본부에 대한 헬리콥터 공격으로 경찰관 17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쿠데타를 주도하는 군부가 배치한 것으로 관측되는 탱크로 포위당했던 앙카라의 터키 의회 건물도 폭탄 공격을 받았다. 쿠데타를 주도한 세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오후 민영 NTV 방송국과 도안 통신사를 통해 전국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측은 이를 반박하며 쿠데타가 진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CNN투르크와의 스마트폰 영상 통화에서 "나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이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보다 더 높은 권력은 없다"며 "터키 국민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거리, 광장, 공항으로 나가 정부에 대한 지지와 단결을 (쿠데타 세력에)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스탄불 도심 등에서는 폭발음이 들리는 거리에 시민들이 대거 몰려나와 군 병력과 뒤섞이면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쿠데타가 발생한 터키에 방문 또는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신변안전에 유의할 것을 16일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날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터키에서 내부 무력충돌이 발생, 군대가 주요 다리 등을 점거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조태열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들과 재외국민 안전점검을 위한 회의를 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외교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2016-07-16 10:23:47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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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이코노미] 솔로들의 여름휴가…"결혼보다 여행이 좋다"

# 전세계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유럽에서 가장 우선적인 소비항목은 여행이다. 1인가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여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 솔로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증가세가 가팔라 머지않아 유럽 수준으로 솔로여행객이 늘어날 전망이다. 메트로신문이 만나본 싱글족 남녀 10명은 이미 유럽의 싱글족 못지 않게 여행에 푹 빠져 있었다. 여행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이들이다. 그들에게 여행은 일상의 한 부분이다. ◆싱글족 그녀들의 여행 이지연(가명)씨와 그녀의 친구들 5명은 35살이지만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 32살로 이들보다 어린 박소현(가명)씨는 아예 37살까지 결혼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상태다. 운세 때문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점쟁이의 말만 듣고 결혼을 미루는 건 아닌 듯하다. 현재의 싱글족 생활에 만족해하는 모습이다. 이들 7명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틈만 나면 여행을 간다는 것이다. 이씨의 친구인 김지연(가명)씨는 여느 해처럼 올해도 크리스마스 때까지 반년간의 여행계획을 미리 세우고 예약까지 마쳤다. 패션업계 종사자라 해외출장이 잦지만 두달에 한번씩은 해외여행을 떠난다. 일과 휴식은 다르기 때문이란다. 한달에 한두번은 외국을 찾으니 일년의 절반을 해외에서 지내는 꼴이다. 자주 해외를 찾는 만큼 체류기간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휴일을 끼고 2~3일 휴가를 내면 3박4일이나 4박5일 일정으로 갈 수 있는 곳을 찾는다. 일본의 오사카나 도쿄, 중국의 상하이, 태국의 방콕, 싱가포르 등이 그녀가 찾는 곳이다. 특히 보다 가까운 일본을 자주 찾는다. 김씨와 이씨는 여행반경이 겹친다. 그래서 김씨는 이씨에게 동반여행을 자주 권한다. 하지만 이씨는 김씨와는 달리 미리 여행계획을 짜는 스타일이 아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에 지쳐 재충전이 필요하다싶으면 바로 떠난다. 보통 두세달을 한국에서 보내면 여행을 떠난다. "어느 기간이 지나면 내가 일하는 곳, 살고 있는 곳의 반경에서 벗어나야 내가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해외여행이 어려운 상황이면 당일치기로 제주도로 훌쩍 떠나기도 한다. 아침 첫 비행기를 타고 가서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쉬다 밤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온다. 주변에 자신과 같은 사람이 많다고 했다. 솔로들 소비의 한 특징이 '저가지향적'이라는 보고가 있지만, 실제와는 다르다. 김씨처럼 보다 싼 가격을 찾아 반년전에 미리 예약하는 사람이 많기는 하다. 하지만 이씨같은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씨는 미리 예약하면 한번 여행에 5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지만 일정에 구속받지 않는 대가라고 생각한다. 순수한 자유로움을 즐기겠다는 것이다. 이씨가 여행에서 원하는 것은 휴식과 삶에 대한 만족감이다. 관광명소가 아닌 오사카의 평범한 거리를 매번 찾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쿄만큼 시끄럽지 않고, 가까운 교토 역시 조용한 곳이라 두 도시를 오가며 항상 찾는 곳을 다시 찾는다. 마치 서울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면 항상 홍대거리에서 약속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오사카의 지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쇼핑을 하기에는 도쿄가 좋지만 이씨는 쇼핑에는 관심이 없다. 조금 더 쌀 뿐 한국에서도 같은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휴식을 위한 여행인만큼 이씨는 숙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단 솔로 여성들은 여행짐이 많은 탓에 넓은 호텔방을 선호한다. 숙소가 가장 중요하기는 박소현씨도 마찬가지다. 박씨는 왠만해서는 호텔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어쩌다 밖으로 나가더라도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자신만의 장소를 반복해 찾는다. 보통은 호텔시설을 즐기는 것으로 하루를 모두 보낸다. 그래서 박씨는 '원플러스원 해피아워' 이벤트나 '호텔 데이트립' 패키지를 제공하는 동남아 호텔을 자주 찾는다. 해피아워 이벤트로 맥주와 햄버거를 무한정 즐기고, 데이트립 패키지로는 저렴한 가격에 호텔마다 각기 다른 시설들을 모두 즐길 수 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밤문화를 즐기는 싱글족이라면 방콕이 인기다. 좁은 반경안에 필요한 시설들이 모두 몰려있고, 새로 지어져 깨끗하기 때문이다. 친구들끼리 함께 와 즐기는 싱글족들이 많다고 한다. 이씨의 친구인 장현아·장현정(가명)씨는 쌍둥이에 모두 솔로라 항상 일정을 맞춰 함께 여행을 간다. 이씨도 지난해 여름에는 친구인 최정아(가명)씨와 함께 방콕을 찾았다. 이씨는 "여행이란 일상의 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결혼해서도 이런 생활이 계속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혼자가 아니니 일단 여행비용이 만만치 않고, 아이까지 생기면 여행지를 고르는 데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보통 아이를 가진 그녀의 친구들은 리조트가 편리한 괌을 찾는다고 한다. 리조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서다. 이씨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여행은 이미 일상의 일부다. 새로운 볼거리를 찾아 떠나는 관광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깨우치는 시간이다. 이씨에게 처음부터 여행이 이같은 의미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대학시절 여름방학 때마다 해외여행을 갔지만 당시에는 관광지를 찾아 다니기에 바빴다. 싼 먹거리, 불편한 잠자리에도 신경쓰지 않았다. 다시 와볼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에 되도록 많은 곳을 둘러보려고 열심이었다. 그러던 것이 이씨가 취직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자 변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곳에서 편히 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자신에게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싱글족이 되자 어느 정도의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솔로이코노미의 주역이 된 것이다. ◆싱글족 그 남자들의 여행 이씨처럼 여행을 좋아하는 남자를 배우자로 원하는 싱글족 여성들이 많기는 하지만 남자들은 아직 여행보다는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좋다. 이씨의 형부도 결혼 전까지 해외여행 경험이 전무(全無)였단다. 김동성(가명, 52)씨도 50줄에 들어설 때까지 싱글족으로 살고 있지만 여행보다는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좋다. 올해는 여행갈 결심을 굳게 하고, 이번 주 중국 칭다오행 비행기 예약까지 마쳤다. 하지만 시간에 늦어 비행기를 놓치자 결국 며칠간의 휴가를 밤샘 술자리와 낮잠으로 보내고 말았다. 이씨의 친구인 윤선아(가명)씨처럼 여행의 설레임 자체가 목적인 싱글족 여성과는 완전 딴판이다. 윤씨는 여행 한달전부터 들떠 여행용 옷과 가방을 새로 사서는 친구들에게 자랑할 정도다. 이처럼 아직은 여성 싱글족에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여행에 빠져 사는 남성 싱글족이 늘고 있다. 최근 결혼해 싱글족에서 탈출한 최재성(가명, 42)씨는 결혼 전까지 여성 못지 않게 여행을 즐겼다. 그도 이씨처럼 유명 관광지가 아닌 즐겨가는 자신만의 여행지가 있다. 태평양의 열대섬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매혹된 오키나와다. 그는 오랜 시간 오키나와에 빠져 살았다. 주말 이틀 일정으로 오키나와를 다녀오는 일도 잦았다. 오키나와 주민만큼이나 지역의 속사정을 꿰고 있을 정도가 되자 친구들을 잔뜩 끌고 다니기도 했다. 어느 골목에 맛집이 있는지, 어느 민박집이 저렴한지 그에게 물어보면 척척 답이 나온다. 지난해 여름 최씨의 친구들은 그 덕분에 40만원대에 일주일 동안 오키나와에서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었다. 여성들은 결혼 후 여행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그는 결혼 후에도 여행 떠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올해 봄에는 아내의 양해를 얻어 체코의 프라하로 보름 가까이 여행을 가기도 했다. 역시 오카나와에서와 마찬가지로 관광명소보다는 프라하의 골목길을 누볐다. 그에게는 앞으로도 여행계획이 잔뜩 쌓여있다. 최씨보다 한발 더 나가 아예 장기체류를 하는 사람도 있다. 정주한(가명, 33세)씨는 지난해 봄에 반년간의 밀라노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밀라노는 로마 다음 가는 이탈리아 제2의 대도시에 패션도시로 유명한 곳이다. 관광명소가 넘쳐나는 것은 불문가지다. 하지만 반년간의 현지생활에서 정씨가 누비고 다닌 곳은 밀라노 변두리의 평범한 골목길이다. 그에게 밀라노는 구경거리가 아닌 일상을 즐기고 싶은 그런 곳이기 때문이다. 밀라노는 오가는 비행기삯은 비싸지만 물가가 낮아 살면서 큰 돈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기회가 되면 다시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씨나 최씨 역시 이씨와 그 친구 못지 않은 솔로이코노미 주역. 아직은 술자리가 좋은 김씨 역시 서서히 여행의 매력에 빠져들 듯한 인상을 남겼다.

2016-07-14 16:32:0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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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이라고 제소하더니 이젠 "왜 비싸게 파느냐" 제소…오바마 행정부, 표심 얻으려 중국에 사사건건 시비

덤핑이라고 제소하더니 이젠 "왜 비싸게 파느냐" 제소…오바마 행정부, 표심 얻으려 중국에 사사건건 시비 남중국해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한 미국과 중국, 주요 2개국(G2) 간 무역분쟁도 한층 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철강, 닭고기 등에 이어 원자재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는데, 너무 싸게 팔아 덤핑이라는 이전 제소와는 달리 이번에는 '너무 비싸게 수출한다'는 이유였다. 미국 대선에서 보호무역을 원하는 민심이 확인되자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표를 의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보호무역의 타깃이 된 탓에 사사건건 시비라는 지적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TO)과 미국의소리(VOA)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이 안티몬, 코발트, 구리, 흑연, 납, 마그네시아, 활석, 탄탈륨, 주석 등 9종의 원자재에 부과하는 수출 관세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제소했다. 이 원자재들은 우주항공, 전자, 화학공업 분야의 원료다. 중국은 원자재를 수출하면서 5∼20%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이 15년전 WTO에 가입하면서 이를 없애야 했는데 없애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원자재 가격이 수출 관세만큼 중국보다 높아 미국 업체들이 이 원자재를 사용해 만든 제품의 가격이 비싸졌다며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하다고 했다. 9종의 원자재 중에는 안티몬과 탄탈륨 등 일부 희토류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른 수입처에서 보다 싼 가격에 구입하면 될 일. 그런데도 덤핑이 아닌 오히려 비싸게 파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VOA는 "USTR의 발표가 있기 몇시간뒤 조 바이든 부통령이 샌디에이고 연설에서 백악관의 무역제재조치들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호무역 열풍에 편승해 표심을 얻기 위한 제소라는 이야기다. 현재 미국 대선에서는 보호무역 열풍이 불고 있다. 공화당은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정강에 담았고, 민주당 역시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의 보호무역정책 요구를 수용하며 정강에 보호무역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제소는 중국에 대한 13번째 제소다. 이미 미국은 중국의 철강 덤핑과 닭고기 금지조치를 WTO에 제소한 상태다. 최근에는 중국산 냉연강판에 500%가 넘는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국을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한 것처럼 무역분쟁도 '법대로 하면 자신이 있다'는 모양새다.

2016-07-14 16:23:5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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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으로 실직?…일자리 넘치는데 미국 노동자들은 왜 보호무역을 원하나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의회전문지인 더힐은 공화당의 정강에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황당한 주장이 반영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불법 이민 노동자를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 전체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공화당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정강에 담았다. 또한 민주당의 정강 역시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보호무역 색채를 띠게 됐다. 이같은 미국의 보호무역 열풍은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으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게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미국의 고용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말이 무색하게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달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은 예상을 뛰어넘어 전달보다 29만개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일까.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미국 고용시장만의 전통적인 실업해법이 사라진 결과라고 설명한다. 미국은 과거 자유무역으로 인해 자국의 특정산업이 파탄날 때마다 다른 산업으로 노동자가 대규모로 이동, 충격을 흡수하곤 했다. 1979~1982년 일본 자동차의 부상으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급격히 쇠락하자 중북부 자동차산업의 노동자들은 남쪽의 텍사스로 이동했다. 당시 텍사스는 오일붐이 한창이었다. 텍사스로 이주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자리와 더 값싼 집을 구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초에 펜실베니아의 철강산업이 위기를 맞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공장들이 속속 문을 닫으며 1981~1984년 사이 피츠버그에서만 12만명 가량의 실업자가 발생했는데 역시 노동자들의 대이주로 사태가 해결됐다. 매년 최소 5만명 가량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이들은 이주한 지역에서 더 나은 기회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대 미국인 5명 중 1명꼴로 매년 거주지를 옮겼을 정도로 더 나은 일자리, 더 값싼 집,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찾아 노동자들이 주저없이 이동하는 일은 미국에서 뿌리깊은 현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주거지를 옮기는 일이 쉽지 않은 환경으로 변했다. 임금인상이 산업 전반에 걸쳐 정체되면서 새로운 곳에서 더 나은 직업을 찾을 기회는 줄었다. 되레 실직당할 확률만 높아졌다. 노트르담대학의 경제학자 애비게일 워즈니악은 "임금이 정체되면서 미국인들이 '벙커심리'에 빠져들었다"고 설명했다. 벙커심리란 포탄이 쏟아지는 데 위험스럽게 머리를 내밀지 말고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안전하게 머리를 수그리고 있자는 것이다. CSM은 미국 노동자들이 실직하게 되면 더 이상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있던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 헤맨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에 밀려 경쟁력을 잃은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은 거주지를 옮기는 대신 정부지원으로 재취업 교육을 받아 주로 서비스업에서 새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인력이동은 실업률을 낮추고 미국 전체의 부는 키웠다. 하지만 낯선 업무와 낮은 임금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CSM은 전했다.

2016-07-13 18:36:1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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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최은영 사건? 테슬라 공시규정 위반으로 조사중

미국판 최은영 사건? 테슬라 공시규정 위반으로 조사중 테슬라가 자동주행 중 발생한 모델S 운전자의 사망사고를 늑장공개하고, 그 사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각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 직전 보유 주식을 처분, 손실 회피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을 연상시킨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테슬라가 사망사고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할 중요정보로 보고 공표했어야 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모델S 사고일은 지난 5월 7일로 테슬라는 이를 5월 16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보고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를 공표한 때는 6월 30일이다. 그 사이 테슬라는 5월 18일부터 이틀동안 약 14억 달러(1조60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매각했고, 최고경영자인 엘론 머스크도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보전하기 위해 280만주를 매각했다. 모두 약 20억 달러(2조3000억원)였다. 중요정보임에도 매각 손실을 피하기 위해 사고를 늑장공개했다면 증권관련법 위반이다. WSJ에 이같은 사실을 전한 소식통은 "SEC의 조사가 초기단계이고, 법규 위반으로 결론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증시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사망사고가 공표해야할 중요정보라고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도 갈리고 있다. SEC 변호사를 맡았던 미시간대학의 법학교수인 애덤 프리처드는 WSJ에 "법원이 테슬라의 사망사고를 치명적인 사고로 볼지, 또 테슬라의 늑장공개를 법규위반으로 볼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반면 콜로라도대학의 법학교수인 에릭 거딩은 "매우 강경한 판결이 나오리라고 믿는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테슬라는 사망사고를 공개해야 했다"며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회의론을 부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투자자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상당한 액수의 벌금의 나온 뒤에야 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일이 흔한 상황. 하지만 테슬라의 경우는 보다 문제가 복잡하다는 설명이다. 테슬라가 자동주행 기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투자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요정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016-07-12 18:03:3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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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백 드는 대신 표범무늬힐 신은 '제2의 철의여인'…테레사 메이 새 영국총리에

핸드백 드는 대신 표범무늬힐 신은 '제2의 철의여인'…테레사 메이 새 영국총리에 영국의 더선은 12일(이하 현지시간) 1면을 표범무늬힐을 신은 여성의 발목 사진으로 가득 채웠다. 제목은 '남자들아, (봐라) 힐이다(HEEL, BOYS)'였다. 발목 사진의 주인공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를 대신해 13일 새로 총리에 오르는 테레사 메이(60) 내무장관이다. 그녀는 당내 경선 도중 경쟁자인 앤드리아 레드섬 에너지차관이 역부족을 이유로 사퇴하며 총리자리를 꿰찼다. '철의 여인'으로 불리던 마거릿 대처 전 영국총리는 자그마한 핸드백이 그녀의 상징이었다. 11년의 재임기간 중요한 순간마다 그녀는 핸드백을 팔에 걸친 모습으로 전세계인의 앞에 섰다. 각료회의 중 권위를 드러내고 싶을 때 회의 탁자 위에 핸드백을 올려놓기도 했다. 각료들은 그녀의 핸드백을 보면 겁을 먹었다고 전해진다. 그녀가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내는 순간이 바로 결정의 순간이었다는 말도 있다. 대처 이후 26년만에 여성총리가 된 메이 역시 대처 못지 않은 '철의 여인'으로 불린다. 1997년 불과 41살의 나이에 의회에 입성한 그녀는 5년만에 보수당 사상 최초의 여성 당의장이 된다. 당시 보수당 전당대회장에서 선 그녀는 보수당을 향해 "고약한 정당"이라며 개혁을 요구했다. 그녀의 발언으로 보수당은 발칵 뒤집혔고, 그녀는 영국정치에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데일리비스트는 "2002년 연설 때 그녀는 표범무늬힐을 신고 있었고, 표범무늬힐은 곧장 영국 정치에서 가장 유명한 신발이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대처 철권 통치의 상징이 핸드백이었다면 앞으로 펼쳐질 메이 철권 통치의 상징은 표범무늬힐이 되는 셈이다. 메이는 영국 정치인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내무장관직을 최장기 수행해 이미 자신의 강단을 증명한 상태다. 그녀 앞에 놓인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서도 총리 결정 직후 "브렉시트는 브렉시트"라며 번복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유럽연합(EU)과의 협상도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타결짓겠다고 공언했다. EU의 강력한 지도자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의 맞수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그녀는 내정에 있어 특권층이 아닌 모두를 위한 총리가 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브렉시트 투표로 분열된 영국을 다시 결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녀는 목사의 딸로 태어나 옥스퍼드대학에서 지리학을 공부했고, 중앙은행과 금융결제기관에서 일한 경험도 있다. 정치에 입문한 뒤에는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쳐 실무에 능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하지만 영국의 앞길은 험난하기만 해 그녀로서도 흔들리는 조국을 이끌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많다.

2016-07-12 18:03:0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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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봉쇄 위기감' 최고조…사드 발표, 하필 이런 때에

반중 노선을 걷는 대만 차이잉원 정권의 출범, 미국과 인도의 반중 전선 구축,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일본의 재무장과 '전쟁국가'로의 개헌 추진. 최근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이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중국에게 뜻하는 바는 명백하다. 중국을 둘러싼 거대한 포위망의 완성이다. 여기에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를 부정할 가능성이 높아 중국의 '봉쇄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같은 위기감으로 인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11일까지 중국 내에서는 미국과 한국을 싸잡아 비판하는 여론이 고조됐다. PCA 중재판결과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가 공교롭게 얽힌 탓이다. 신화통신에는 '미국의 냉전적 사고는 남중국해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라거나 '미국은 남중국해를 카리브해로 취급하는 행보를 멈춰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이 연이어 올라왔다. 환구시보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지 말로만 그친 게 아니다. 전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벌인 실탄사격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 미국을 겨냥해 해군함, 전투기, 잠수함을 동원한 총력전 시위였다. 그만큼 중국의 위기감이 높아질대로 높아진 결과다. 시작은 대만이었다. 지난 5월 대만에서는 차이잉원이 총통에 당선돼 중국에 정면으로 맞섰다. 지난달 하순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은 대만과의 대화채널을 끊었고, 차이 총통은 친미 행보를 노골화했다. 7월 대만이 미국 뉴멕시코에서 미국산 패트리엇-3(PAC-3)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일은 대만이 일본 못지 않은 미국의 우방이라는 인상을 심어줬다. 앞서 미국의 우방국가 중 일본만이 2008년 PAC-3를 미국에서 시험발사한 바 있다. 이어 대중국 봉쇄망에 가세한 곳은 비동맹진영의 지도국가였던 인도였다. 지난달 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미국을 방문,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봉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은 군수와 해양정보 공유, 미국 항공모함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도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 군사강국이다. 이달 들어서는 한국까지 '미국과 함께 가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8일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에게도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교차 방문을 통해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한 교분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전쟁국가'로의 개헌선을 확보하면서 일본 해군력까지 중국 앞바다를 누비게 될 공산이 커졌다. 바로 이어진 PCA 중재재판은 대중국 봉쇄망의 화룡정점격이 될 전망이다. 필리핀이 지난 2013년 남중국해 문제를 PCA로 가져간 것도 대중국 봉쇄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 또는 '아시아 중시' 전략을 추진했다. 새로 집권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에 우호적이지만 베니그노 아키노 전 정권은 미일과 손잡고 남중국해 문제를 PCA에 제소했다. PCA내 친미인사들이 들어선 점을 노렸다. 두테르테의 집권으로 중국과 필리핀 간 관계는 개선될 전망이지만 일단 PCA 판결이 중국 봉쇄로 결론날 경우 사태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을 비롯해 친미 진영의 남중국해 관련국들이 이 판결을 중국 봉쇄에 적극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6-07-11 17:49:54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