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원 처리 신속성 강화…진정민원 32.3% 감소 효과
파주시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 정책을 추진한 결과, 최근 2년간(2023~2024년) 진정민원 접수가 2020~2021년 대비 32.3% 감소하고, 민원 해소 및 보완 이행률이 96%에 달하는 등 '민원 편의' 최우선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행된 '이동시장실'과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진정민원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 처분,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을 겪는 경우 이를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담은 민원이다. 파주시는 최근 5년간 진정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선 8기 이후 민원 접수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연도별 진정민원 접수 건수는 2020년 1,436건, 2021년 1,404건에서 2022년 940건으로 감소했고, 2023년 1,049건, 2024년 873건이 접수되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했다. 2023~2024년 접수 건수는 2020~2021년 대비 459건(32.3%)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시행된 이동시장실 및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가 정착된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이동시장실은 2022년 9월 처음 도입된 후 2022년 20회, 2023년 32회, 2024년 69회가 운영되었으며, 총 121회에 걸쳐 1,430건의 시민 민원을 수렴했다. 또한, 인허가 관련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2·5·7 제도'는 2023년 1월 허가과 신설 이후 운영되면서 건설·교통 분야의 민원 접수율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4년 주요 민원 접수율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건설 ▲통상·산업 ▲환경 순으로 접수가 많았으며, 이 중 교통·건설 분야 민원은 전년 대비 23%(157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GTX-A 개통, 버스노선 신설 및 개편,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파프리카)와 도시형·농촌형 똑버스 등 교통시스템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민원 문서의 보완 요구 및 처리율도 크게 향상됐다. 2020년에는 총 7,983건 중 6,245건(78%)만 보완 이행되었으나, 2024년에는 8,038건 중 7,727건(96%)이 이행되며, 미이행률이 2020년 22%에서 2024년 4%로 감소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파주시 민원 처리 현황 점검' 결과는 높은 시민 의식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의 성과"라며 "100만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원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의견을 직접 듣고, 신속한 대응으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