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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불법 농지 개량 행위 단속…‘청정 농지’ 보전

밀양시는 불법 농지 개량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에 따른 농지 훼손 등을 예방하고자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사전 예찰 활동 및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무분별한 부적합 성토재 매립과 대형 공사장 사토 처리 등으로 농지 불법 성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 불법 농지 개량 행위 집중 단속은 농지 개량 행위를 빙자한 인근 대도시 대형 공사장 사토 처리 행위와 부적합 성토재 매립 등이 해당되며, 현재 시 전역에 진행 중인 농지 개량 행위를 전수 조사한 후 단속에 나선다. 시는 농지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위반 시 허가과와 환경관리과가 공동 대응해 원상회복 명령과 동시에 사법 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농지 불법 성토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 농지 개량 행위 근절 주민 계도를 위해 읍면동별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통장 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부적합 성토재 매립 등 불법 성토 행위에 따른 농지 훼손의 심각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농지법 개정으로 지난 1월 3일부터 농지개량신고제가 시행돼 1000㎡ 이상의 농지에 50㎝를 초과해 성?절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농지에 사용할 수 있는 성토재는 토양 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기준을 충족하고, EC 2.0 이하, 모래 함량 70% 이하, pH 5.0 이상 7.5 이하,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체과 주택 등 인근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등 농지 개량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조영훈 밀양시 허가과장은 "농지는 우리 먹거리·식량 생산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불법 농지 개량으로 농지가 훼손되고, 훼손된 농지 주변의 농업 환경이 저해되거나 밀양 농산물의 신뢰도가 하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철저히 불법 농지 개량 행위를 단속해 청정 밀양의 우수한 농지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2025-03-04 16:12:47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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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5년 제1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최

양산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경제, 사회, 환경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25년 제1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올해 추진 중인 '양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의 중간 보고를 청취하고, 양산시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마련을 위한 수립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중간 보고를 통해 상위 계획과 연계해 수립 중인 양산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 전략, 지표 등의 개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지표 수립을 위해 세부적인 수정 또는 보완할 내용과 방향성을 제기했다. 양산시는 오는 4월 최종 보고를 앞두고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최종 작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현옥 양산시 부시장은 "이번 양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양산시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 비전, 전략, 세부 목표를 수립해 양산시의 변화가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22년 12월 제정된 '양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해 2024년 12월 발족됐다. 앞으로 개발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바탕으로 양산시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5-03-04 16:10:2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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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행

창원시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서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며 금융 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가구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할 시 자격 여부 확인을 거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연 1회 지원금이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5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박현호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자립 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안정적인 생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더 나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04 16:09:5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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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신 기술 트렌드와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를 찾아 현장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신 기술 트렌드와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현장에서 직접 정책 사례를 확인하고, 도정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위원회는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방향과 최신 트렌드를 살펴봤다. 특히, 경기도의 스마트 행정 도입과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논의하며, 첨단 기술이 도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는 카카오의 기술력을 행정 서비스 혁신에 접목할 방법을 모색하며,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방문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경기도에 적용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는 "제주는 자연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조성환 위원장은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정책 중 경기도에 가장 적합한 모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제주의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개발 방식을 참고해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도시 인프라 확대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도시 개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친환경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며, 경기도와 제주 간의 정책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재정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교육도 진행되었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되었으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이 공유됐다. 교육을 통해 위원들은 지역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방채 활용 방안, 재정 투명성 강화,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도정 운영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구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 행정 및 개발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2025-03-04 16:09:3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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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6기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 모집

김해시는 제6기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60명 이내로 김해시에 거주 중인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 희망 아동은 오는 21일까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아동은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9개월 동안 김해시 아동 관련 정책 의견 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 참여, 아동 권리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 선발된 아동에게는 위촉장 수여와 자원봉사 시간 인정, 활동 우수 단원은 표창 수상의 기회도 주어진다. 지난해 활동한 5기 아동참여단은 안전과 놀이 시설물 등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5가지 정책을 시에 전달한 바 있으며 청소년문화·인권포럼, 청소년의회, 아동 권리 인식 개선과 아동학대 예방 거리 캠페인 등 많은 활동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아동 권리 실현에 앞장서 오고 있다. 이은숙 김해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 참여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앞장서는 아동참여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아동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4 16:09:28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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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5년 문화도시 조성계획’ 마련 및 추진

울산시는 다채로운 문화가 있는 U잼도시를 만들기 위한 '2025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법정문화도시 3년 차를 맞아 울산시 고유문화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문화도시 울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울산시의 문화·예술사업을 별도로 관리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이들 사업 간에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3개 분야 34개 사업을 연계해 총 158억원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지역 문화의 가치를 발현하는 지역성 분야에는 구·군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발굴을 위한 구·군 특화사업 ▲문화도시 울산을 주제로 한 특화 콘텐츠 발굴 및 제작을 위한 문화도시 창작 콘텐츠 활성화 계획 ▲울산 청년의 공감을 끌어내고 참여를 유도하는 기획 프로그램 발굴 등에 11억 2000만원을 지원한다. 거점에서 시작되는 문화 자치 기반 분야에는 특화 사업인 울산문화박람회 개최, 문화도시 거점 공간을 위한 '문화공장 ○○', 유휴공간 연계창작 공간 '예술공장 ○○', 문화 예술 기부를 위한 기반 운영 등에 12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 함께 협력하는 문화의 힘 협치 분야에는 문화도시 활동 기획과 행정·민간·기업 간 매개 역할을 할 전문 인력 발굴, 지역문화 예술 생태계 자발적 참여 및 시민 주도형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홍보단 운영 및 동호회 활동 지원 등에 6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전국 유일 문화도시의 이점을 살려 구·군과 전국 문화도시·문화관광재단, 해오름 동맹 등과의 문화 분야 초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또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함께 공연장 대관료 지원, 예술인 창작 준비금 지원, 울산아이문화패스 등 울산시 문화 예술 23개 사업을 연계해 지역 문화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3년 차를 맞이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우리 시 문화·예술사업'을 연계해 울산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지속 가능한 문화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문화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주민의 문화 참여와 향유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지역 발전 도모 및 문화 창조력 강화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2023년 지자체 최초로 제4차 법정문화도시 공모 사업에 선정돼 매년 30억원, 5년간 총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03-04 15:59:46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