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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 관세 부과 피해기업에 500억 규모 '특별경영자금'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중견기업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도의 종합 대응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경기도의 이번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인 예비자금 500억 원 규모를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으로 편성해 지원한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수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관세 부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피해기업까지 모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원 한도는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2.5% 고정 지원 ▲보증료 0.9% 지원 등 금융부담을 최소화한 자금 지원이다. 융자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2.5% 낮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특별경영자금의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경기도가 보증료 0.9%를 보전해 보증료율 연 0.1%를 이용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의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으로 기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과는 별도의 한도로 운영된다. 이 밖에도 수출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은 1회에 6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시행이 관세 부과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대내외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금융지원을 통해 경기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4월 중 별도 공고(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7개 지점 및 4개 출장소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5-04-02 08:54:14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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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적재조사 민관공 협력 간담회 개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3월 31일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롭게 지정된 금남2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공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금남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신속한 완료를 위해 1월 실시계획을 수립, 2월 금남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3월 현재 지적재조사 현황측량을 진행 중이다. 특히 민관공 공동 참여로 사업 추진 효율을 높이고, 민간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의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북부지역본부 재조사기획단과 측량대행자인 흥덕지형정보(주)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각 기관은 본 간담회를 통해 지적재조사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민원 최소화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문만수 토지정보과장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계를 확정하고,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돼 온 종이 지 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시민 재산권 보호, 이웃 간 분쟁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25-04-02 08:53:47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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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교통카드 발급 1만장 돌파

성남시는 장애인들이 연간 최대 23만원의 버스요금(분기별 5만7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연계 교통카드가 발급 두 달여 만에 1만장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성남 희망 패스 카드(장애인 교통카드) 발급을 시작한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해당 카드 발급 건수를 1만7장으로 집계했다. 이는 목표한 발급 수량 1만1400장의 88%에 해당한다. 발급 목표량(1만1400장)은 성남지역 등록 장애인 3만5578명 중에서 ▲버스요금을 23만원 지원받는 70세 이상(1만4428명) ▲버스요금이 무료인 6세 미만(250명)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9500명)을 제외하고 정한 수량이다. 시는 이달 말쯤이면 실제 수요자들이 장애인 교통카드를 모두 발급받아 목표량을 다 채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교통카드 발급·사용에 관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교통카드 발급은 성남시 대중교통비 지원시스템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는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현금을 충전한 뒤 사용하면 된다. 시는 해당 카드로 결제한 시내·마을·광역버스 이용 요금을 분기별로 정산해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앞서 시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2023.8.)를 마치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2024.5.), 올해 사업비 10억2000만원 확보 절차를 마쳤다. 이와 함께 장애 정도별 이동권 보장 사업을 다각화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전용 복지콜택시 84대 운영 ▲1~3급 중증장애인 택시 이용 요금 75% 할인(택시바우처) 사업 등을 펴고 있다.

2025-04-02 08:53:3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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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립동물병원 운영시간·이용 대상 확대

성남시가 성남시립동물병원의 운영시간 연장과 이용 대상 확대를 통해 시민 편의 증진에 나서고 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시립동물병원 운영일을 기존 주 5일(월~금)에서 주 6일(월~토)로 확대해,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토요일도 동일하게 운영된다. 또한 4월부터는 이용 대상을 국가유공자의 반려동물까지 확대해, 성남시에 거주하는 약 1만1200여 명의 국가유공자도 시립동물병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도권에서 유일한 시립동물병원인 성남시립동물병원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을 전담 진료하는 기관으로, 2023년 9월 수정커뮤니티센터(수정구 수진동) 지하 1층에 개소했다. 병원은 총 145.3㎡ 규모로, 진료실·입원실·수술실·처치실·임상병리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수의사 2명과 동물보건사 3명이 상주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진료하고 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성남시민의 반려동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상에 따라 진료비의 50~70%가 감면된다. 시는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시립동물병원 이용 시 매번 제출해야 했던 수급자·차상위·장애인 관련 증명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단,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일이며, 이들의 반려동물까지 시립동물병원 이용 대상에 포함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번에 도입한 토요일 진료 확대와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2 08:53: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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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산불 재해 입은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과 도움 절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3월 31일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임시회인 제35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확정된 결산상 잉여금을 당초 1,000억 원에서 2,238억 원으로 총 1,238억 원 증액하여 편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잉여금을 활용한 세입예산 증액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상대로 긴급생활지원 대상과 지원금 책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는 질타가 이어졌으며,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중 산불 피해 5개 시군 전체 주민 27만여 명에게 1명당 30만 원씩 총 820억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인데, 실제로 재해를 입은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과 도움이 될 수 있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는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조건부로 원안 가결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이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에 잠긴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5-04-02 08:52:54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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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국제해사협약 전산화 프로그램 23차 버전 출시

한국선급(KR)은 국제해사협약 전산화 프로그램인 KR-CON 23차 버전을 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KR-CON은 국제해사기구(IMO)의 방대한 협약 문서를 수록한 전자문서 프로그램으로, 2000년 한국선급에서 자체 개발해 처음 출시했다. IMO 대부분 문서를 PC나 모바일 기기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어 20년 이상 전 세계 해사업계 종사자와 각국 정부에서 널리 사용되며 편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선급의 대표적인 서비스다. 이번에 출시된 KR-CON 23차 버전에는 2024년 개최된 IMO의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MSC)와 제8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채택된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등의 개정 사항이 반영됐으며 이후 채택되는 문서들은 지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KR-CON 개발 책임자인 이중근 협약업무팀장은 "이번에 출시된 KR-CON 23차의 웹 설치 버전에서는 협약 문서 업데이트 시 업데이트 날짜와 버전 정보, 최근 추가된 문서 목록을 사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해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며 "오는 6월부터 AI 챗봇 베타 버전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시작으로 KR-CON의 AI 기반 기능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KR-CON은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USB, 웹 설치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IMO 협약과 코드, 결의서 및 회람 문서 등을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한다. KR-CON 23차 버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선급 홈페이지와 KR-CON 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4-02 08:51:4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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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진도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 협업 추진

진도군은 지난 3월 20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진도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가 위기가구 발굴 지원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확보 등 생활밀착형 소방안전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진도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과 119생활안전순찰대의 운영 사항 등을 공유했다. 또한 사회문제가 되는 고독사 고위험군,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화재감지기 설치, 소화기 지원, 안전바 설치, 화장실 내 미끄럼 방지발판 지원 등의 생활밀착형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 기관 간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은 '이웃의 어려움은 이웃이 살핀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등 109명의 기동대원이 재능기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속 불편 사항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복권기금과 공동모금회 재원, 추가 확보한 군비로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두 기관이 협력하여 정기적 협의체를 운영하며 협업 대상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관리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고 말했다.

2025-04-02 08:50:31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