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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리폼, 개인용이면 상표권 침해 아니다"…대법 첫 판단

명품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이나 지갑으로 다시 만드는 '리폼'. 그동안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던 이 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핵심은 단순하다.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리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에 그친다면, 제품에 기존 상표가 남아 있어도 이를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리폼업자가 요청을 받아 제작 후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예외도 분명히 했다. 형식은 개인 의뢰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리폼업자가 제작 과정을 주도해 자신의 상품처럼 생산·판매해 시장에 유통시켰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단 기준으로는 △리폼 요청의 경위 △제품 형태·수량 결정 주체 △받은 대가의 성격 △재료 출처와 비중 △제품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상표권자인 브랜드 측에 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2022년 루이비통이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2심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리폼업을 영위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제조 금지와 15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 사용 목적이라는 점을 중시해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명품 리폼의 법적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외에서도 리폼을 상표권 침해로 보는 판결과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엇갈려 왔다. 명품을 '다시 만드는 것'은 과연 창작일까, 침해일까. 대법원은 일단 "개인용이면 원칙적으로 괜찮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시장에 팔기 시작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2026-02-26 15:12:56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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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찾아가는 외국인등록 서비스 운영

영암군은 오는 3월 3일부터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외국인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들은 목포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특히 영암군은 출장소와 거리가 멀어 왕복 이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농번기에는 농작업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영암군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와 협력해 계절근로자 관련 행정서비스를 지역에서 직접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외국인등록은 영암군청 현장에서 처리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또한 군청에서 공문으로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농번기 인력 운용이 중요한 농가의 경우 행정 절차로 인한 작업 중단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행정 간소화 조치는 농가와 계절근로자의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입국사무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행정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6 15:10:0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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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청소년참여기구 출범...“청소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담양”

담양군이 청소년을 시민으로 존중하는 정책 참여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청소년참여기구를 본격 운영한다. 담빛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25일 '담양군 청소년참여기구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소년 정책 참여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에는 청소년 정책 제안을 담당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참여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등 총 22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와 청소년 정책 공동협력 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진행된 청소년 정책 공동협력 협약식에서는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정책의 주체로 연대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공식화하며 의미를 더했다. 협약에는 ▲청소년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적극적인 시민으로 참여하고 ▲어른은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하며 ▲모두가 더 나은 담양군을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은 앞으로도 정기회의 운영, 정책 제안 활동, 정책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을 미래를 준비하는 대상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으로 존중하는 것이 이번 참여기구 운영의 출발점"이라며 "청소년의 의견 하나하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이 책임감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5:02:5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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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생기본소득·공공산후조리원 등 출산지원정책 운영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 출생기본소득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최다 운영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한 결과 2025년 지역 합계출산율이 1.1명으로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국가나 지역의 출산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잠정)'에 따르면 2025년 전남 출생아 수는 8천731명으로 전년(8천225명)보다 506명(6.1%)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전년(1.03명)보다 0.07명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영광, 장성, 강진, 함평, 장흥, 광양, 보성, 고흥 등 8개 시군이 합계출산율 전국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특히 영광(1.79명), 장성(1.68명), 강진(1.64명)은 각각 전국 1·2·3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나주, 곡성, 화순 등 8개 시군에서 합계출산율 1.0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성과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전남도의 맞춤형 지원정책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연 60여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가임력 검사 확대, 난임시술 지원, 가임력 보존사업 추진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인 전남아이톡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등 각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산모의 정책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다인 공공산후조리원 7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동안 총 6천887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남도는 내년 추가로 1개소를 개소하고, 향후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 2022년부터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산모에게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5천559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출산·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18년 동안 월 20만 원씩 출생기본소득을 지원하고, 2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50만 원의 육아용품 구입비도 지원하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과 양육이 개인과 가정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연 출생아 수 1만 명과 합계출산율 1.5명 회복을 목표로 임신·출산·양육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5:00:5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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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산학협동’ 유관기관 부문 ‘대상’ 영예

전남 나주시가 한국산학협동연구원(KIUR) 제22회 산학협동대상 유관기관 부문 대상을 받았다. 나주시는 지난 25일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동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2회 산학협동대상 시상식에서 산학협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주시는 에너지 핵심인프라 구축과 에너지벨리 및 강소연구 개발 특구 활성화를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성과를 확대하고 민생경제 회복지원과 투자협약 확대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또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산학연 연계 활성화로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와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1조 2천억 원 규모 인공태양 국가연구시설 유치,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산학협동대상을 받았다.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이사장 김보곤, 원장 양승학) 은 한 해 동안 산학협동 실적이 두드러져 타의 모범이 되는 유공 기관과 업체의 유공자를 선발, 표창하고 있다. 2004년 이 상을 제정한 이래 매년 기업 부문, 자문 교수 부문, 유관 기관 부문, 산업 인력 양성 부문에 대한 산학협력 활동과 공적을 심사, 산학협동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2026-02-26 15:00:4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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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지원’ 업무협약 체결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5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고흥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다양한 재해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재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관내에서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협약에 참여하는 건축사를 통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와 감리비를 50% 이상 감면해 주는 것이다. 지원 절차는 관내 건축사가 주택 신축 의뢰를 받으면 의뢰인의 재난 피해 대상자 여부를 군에 확인 요청하고, 군은 사전 조사된 피해 대상자 여부를 회신해 비용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주준호 건축사회 회장은 "고흥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주택 침수뿐만 아니라 봄철 화재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도 설계·감리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피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26 15:00:3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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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포럼, ‘AI 데이터센터 유치 강진 발전방향 포럼’ 개최

지역사회 최대 이슈가 된 AI 데이터센터 유치 후 AI생태계 조성, 정주여건, 배후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비전 제시하며 강진군민들이 스스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강진포럼은 26일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 시청각실에서 'AI 데이터센터 유치 포럼'을 개최하고,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일원에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지역 파급효과, 향후 강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강진포럼의 두 번째 정례포럼으로, 지역 내 최대 이슈인 AI 데이터센터 조성에 따른 지역 내 유발효과와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연계산업 현황과 강진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 언론,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축사와 사업 추진현황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강진 출신인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맡아 AI 데이터센터 유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발언을 하고, 패널 발표 및 질의응답을 이끌었다. 종합토론에는 이기수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문위원(입지요인 및 정책·개발 트렌드), 오병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AI 데이터센터장(운영상 쟁점과 준공 이후 지역 발전방향), 박범수 ㈜유라이크 대표(전력여건 및 환경 등), 김경수 KG엔지니어링 부사장(타지역 건립 사례 및 지역경제 영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분야별 의견을 제시했다. 오병두 센터장은 AI 데이터센터 조성에 따른 강진의 발전방향으로 기업생태계 조성을 제안하며, 건립확정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연계해 기업의 정주여건을 확보하고, 창업지원 및 전문인력 교육은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옛 성화대 활용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조성중인 제2일반산업단지를 전후방산업 및 유관산업 연계를 한다면 강진형 AI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것으로 봤다. 또한 2조원이 투입된 구글데이터센터의 건설단계 부가가치 7천억원, 고용유발 1만1,200명, 운영단계 부가가치 유발 연간 800억원, 고용유발 1,000명을 예시로 들며 강진군도 이에 못지않은 유치효과를 기대해도 좋다고 전망했다. 이기수 전문위원은 2030년 AI 데이터센터 산업이 현재 대비 2.5배 성장이 예상되며 기존 수도권은 한계상황으로 현재 전남이 데이터센터 핵심지역으로 부상했다며 국가AI 전략위원회의 계획과 과제를 중심으로 강진군의 전략적 접근을 제안했다. 또한 기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사례에 준용해 봤을 때 연간 1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세수창출 효과를 전망했다. 또한 건설 및 운영 전반에 거쳐 총 5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하며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강진군의 철저한 준비와 인프라 조성도 제안했다. 강진포럼 김명희 회장은 "AI 데이터센터는 전력·통신·냉각·운영 역량이 결합된 핵심 인프라로, 준공 이후 운영 단계에서 세수, 일자리, 관련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 제언과 군민 의견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 상생, 연계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도록 소통의 장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베네포스가 강진군에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조성사업은 성전면 월하리(신강진변전소 인근) 일원에 1단계 사업비 3조3,000억 원을 투입해 300MW급 규모로 추진되며, 전력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6월 착공, 2029년 6월 준공 후 2029년 7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진포럼은 2007년 창립된 시만단체로 지역사회에 제기되는 현안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 대안과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2025년 '강진관광 현주소 - 강진반값여행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1차 포럼을 개최한 이후 이날 2회 포럼을 개최했다.

2026-02-26 15:00:1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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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41곳 신규 선정…AI·로봇·미래차 확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에 4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갖춘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 반도체 분야 10개교를 시작으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AI까지 총 47개교가 선정됐다. 2025년 기준 682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는 로봇·미래차·AI 등 첨단분야에서 41개교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선발됐다. 교육부는 총 88개교에 대해 1341억7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로봇 분야에서 경북대와 가톨릭대 등 2개교, 미래차 분야에서 건국대와 전남대 등 2개교가 선정됐다. AI 분야는 건국대·경희대·단국대·호서대 등 37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지역 기업 수요를 반영해 비수도권 대학이 30개교, 수도권 대학이 7개교를 차지했다. 부트캠프 운영 대학은 각 대학의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 검토와 분과별 대면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사업계획서 제출 대학 중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할 수 있다. 해당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 대학은 5년간 총 7125억원 내외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기업과 함께 직무 분석 및 교과목 개발 참여, 교과목 공동 운영, 현장실습 운영 등 수준별 단기 집중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AI 시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통해 첨단분야의 빠른 변화 속도에 발맞춰 우수 인재가 양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26 14:49:5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