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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중앙 부처 찾아 현안 사업 국비 확보 ‘총력전’

산청군이 총사업비 2349억원 규모의 지역 핵심 사업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중앙 부처 문을 두드렸다. 이승화 군수를 비롯한 산청군 관계 공무원들은 지난 11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중앙 부처를 잇따라 방문해 사업별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기획예산처에는 산청 시천~단성 국도20호선 4차로 확장사업과 산청~차황 국도59호선 선형개량사업 등 2개 도로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요청했다. 두 사업은 현재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올해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는 국도3호선 산청 중촌지구 교차로 개선사업을 '국도 위험도 및 병목지점 7단계 개선사업' 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해당 구간은 상행 구간 진출입로가 없어 주민들이 약 3.4㎞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신등·신안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신규 기본조사 지구 지정을 요청했다. 신등면·신안면 일대는 2025년 극한 호우로 큰 피해를 본 데다, 지하수 고갈과 수질 문제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산청군 최대 시설작물 생산단지다. 행정안전부와의 면담에서는 재해 예방·복구와 안전 인프라 보강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이상 기후에 대비한 선제적 재해 예방 사업의 병행 추진도 당부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국가계획 반영과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 부처와 꾸준히 협의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2 16:11:4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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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중동정세 악화 기업 피해 현장 점검…"경기도가 적극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동정세 악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된 '중동정세 악화 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찾아 최근 중동정세 변화에 따른 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지역 기업인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기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담조직(TF)을 꾸리고 피해 접수센터를 설치했으며, 물류비와 수출 지원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는 "중동 수출이 막히면서 재고가 쌓이고 있다"며 "매출의 80%가 수출이라 자금 회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화장품 업체 대표도 "두바이와 이란 수출이 예정돼 있었지만 거래선 승인 지연과 연락 두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의 정책자금 지원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을 것"이라며 "자금이나 보증 문제가 필요하다면 경기도가 함께하겠다. 경기도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많이 활용해 주시고 주변 기업에도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중동정세 악화 기업 피해 접수센터'는 지난 5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에 설치됐으며, 피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옴부즈만 등 20명이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센터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기업SOS)과 전화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일 중동정세 악화에 대응해 긴급 지시를 내린 데 이어 9일 '중동정세 악화 대응 경기도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기업 피해 접수센터 개소 ▲600억 원 규모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신설 ▲수출기업 물류비 및 해외 운송비 지원 확대 ▲경기도·시군 물가종합대책반 운영 ▲중동 상황 대응 전담조직(TF) 운영 등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중동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지원 대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6-03-12 16:11:2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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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영양플러스 사업 설명회 열어...임신부·영유아 영양관리 지원 확대

봉화군보건소는 지난 11일 보건소 교육실에서 영양플러스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 참여자와 신규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 방향과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영양관리 참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영양플러스 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원 체계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는 기존 참여자와 신규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 목적과 참여 방법을 설명하고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신부와 출산·수유부 그리고 영유아 가운데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를 지원하는 국가 건강증진사업이다.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이 제공되며 빈혈과 저체중 등 영양 문제 예방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자리에서는 참여 대상에 따른 맞춤형 안내가 진행됐다. 기존 참여자에게는 지속적인 영양관리 필요성과 교육 참여 방법을 재안내했다. 신규 대상자에게는 사업 신청 절차와 지원 범위를 중심으로 이해를 돕는 설명이 이어졌다. 봉화군보건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내 임신부와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양 지원과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관리과 과장은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을 마련하고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 발달을 지원하겠다"라며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과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봉화군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2026-03-12 16:11:14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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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문턱 낮추고 시민 재산권 보호 강화…규제개선 4건 추진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문턱은 낮추고 시민들의 알권리 증진,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 4건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제안 대상지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3가지 요건 가운데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과 '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 제외' 조건은 삭제되고, 앞으로는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기준만 적용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으나 기준상 노후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대상지들에 대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민간투자 건축물과 관련한 임대차 피해를 막고자 건축물대장상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규제철폐 153호)한 데 이어, 해당 규제 개선을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등재함으로써 기존 제도가 미치지 못했던 규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시는 연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토지에 대한 중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관련 공모 기간 당초 35일에서 60일로 연장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기간 '최근 3년 이상'으로 단축(기존 4년)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과도한 기준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12 15:52: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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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블록체인 공공앱 '인천e지갑' 서비스 개시

인천광역시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통합 앱 인천e지갑 서비스를 지난 2월 26일 개시하고, 시민 참여 확대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3월 11일부터~25일까지 '인천e지갑과 함께 아이디어 더하고(+), 건강하게 걷기(Go)!' 릴레이 이벤트를 2단계 방식으로 운영한다. '인천e지갑'은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검색 후 설치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ID를 발급받아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이다. 1차 이벤트 '인천e지갑 체험하고, 아이디어 더하기(+)'는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인천시민카드 등 자격카드 발급이나 전자증명서 이용 등 앱의 핵심 기능을 2개 이상 체험한 뒤 앱 내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통해 활용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2차 이벤트 '인천e지갑과 함께 건강하게 걷기(Go)'는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앱의 '챌린지' 메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은 인천e지갑 앱과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e지갑' 주요 기능으로는 ▲인천시민·다자녀·임산부·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자격확인 서비스 ▲전자증명서(39종) 보관 및 제출 ▲행정서비스 원스톱 신청 ▲시민참여 챌린지 ▲도서관 모바일 회원증 연계 등이 있다. 또한 자원순환 활동을 관리하는 에코허브플랫폼, 섬 관광 이력 관리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연계한 섬패스, 초기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보호플랫폼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서비스 개시와 함께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이용자 문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3개월간 서비스 안정화 기간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과 운영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환 인천시 AI혁신과장은 "블록체인 기반 인천e지갑은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모바일 앱 하나로 통합 제공해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구축한 플랫폼"이라며 "이번 이벤트가 시민이 직접 기능을 체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형 행사로, 플랫폼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12 15:50:26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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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넥스트 인천 발전' 중장기 정책 추진 전략 논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선 5기부터 8기까지의 시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인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정책 과제와 실행 전략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인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책 실무자와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세미나를 열고 '넥스트(NEXT) 인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미래 정책 과제 관련 부서장 17명이 참석했으며, 인천연구원에서는 최계운 원장과 윤하연 부원장, 연구진 등이 참여했다. 세미나에서는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발제를 맡아 인천의 중장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성과와 한계, 향후 추진이 필요한 미래 정책 과제에 대한 연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관련 부서 공무원과 인천연구원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을 통해 '넥스트 인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와 실행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11개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각 분야별 주요 정책 성과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발전 방향을 함께 검토했다. 특히 지난 15여 년간 추진된 주요 정책의 성과뿐 아니라 행정적·구조적 한계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인천시는 이번 정책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시와 인천연구원 간 정책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전문가와 정책 실무자 간 협력을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2 15:50:03 이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