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동주 前 서귀포시장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제주지검은 15일 공개석상에서 지방선거 때 우근민 제주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한 전 시장과의 내면거래 의혹이 제기된 우 지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이 고교 동문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우 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판단,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우 지사의 당선을 조건으로 서귀포시장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부분은 한 전 시장과 우 지사 등이 모두 내면적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고, 압수수색 결과 내면적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우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일 한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한 시장과의 '내면거래' 의혹을 받는 우 지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으며, 민주당 제주도당도 우 지사와 한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사전선거운동,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4-01-15 11:19:21 김두탁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74억 탈세' 혐의 기소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이 각종 세금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으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 따르면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2007년 남양유업 설립자인 부친 홍두영씨로부터 52억원어치의 수표를 받은 뒤 거래처 사장 명의로 고가의 그림을 구입하고 세무서에는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은 앤디 워홀의 '재키'와 에드 루샤의 '산' 등 팝아트 작품을 각각 25억원과 15억원에 사들이며 그림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했다. 또 2010년 부친이 별세하자 직원 명의로 돼 있던 남양유업 주식 1만4500주를 형제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물려받고서 배당금을 현금으로 꾸준히 챙기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서미갤러리 홍송원(61) 대표의 탈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차명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이 매매된 정황을 포착하고 홍 회장의 차명계좌와 주식을 추적해 왔다.

2014-01-15 11:17:26 김민준 기자

경기 고양 EBS 통합사옥 5월 착공, 2016년 준공

경기도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디지털통합사옥이 오는 5월 공사를 시작한다. 경기도는 15일 현재 고양시에 조성 중인 한류월드에 들어서는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디지털통합사옥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 공고가 진행 중이며 5월 공사가 시작돼 2016년 10월 준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EBS 디지털통합사옥은 일산동구 장항동 한류월드 1만4836㎡에 지상 20층, 지하 3층, 전체면적 6만1563㎡ 규모로 지어진다. EBS는 통합사옥 신축으로 강남과 안양 등 7개 지역에 분산돼 있는 시설을 하나로 통합,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비한 교육방송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업비 1906억원은 EBS 자체 예산(1400억원)과 정부 지원(506억원)으로 충당한다.

2014-01-15 10:55:57 김두탁 기자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챙긴 일당 무더기 입건

경기 양평경찰서는 15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36)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 8월 20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도로에서 중학교 선배인 장모(37)씨 등 3명이 탄 차량을 추돌한 뒤 보험금 6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012년 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서로 교통사고를 내고 5개 보험사로부터 6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4-01-15 10:47:24 김두탁 기자

세종시 인구 12만4615명…연말 15만명 넘을 듯

세종시는 15일 지난해 12월 말 현재 세종시 인구는 외국인 2천462명을 포함해 모두 12만4615명으로 집게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 출범 직후인 2012년 7월 말 10만5349명에 비해 18.3%(1만9266명), 2012년 말 11만5388명에 비해 8.0%(9227명) 각각 늘어난 것이다. 또, 성별로는 남자가 6만3793명(51.2%), 여자는 6만822명(48.8%)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말까지 국세청 등 4개 중앙행정기관이 추가 입주하고 1만7000여가구의 아파트가 완공되는 만큼 연말 시내 인구가 1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1-15 10:46:48 김두탁 기자

법원 "손등에 뽀뽀만 해도 강제추행"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여자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행인이 많은 공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공원에서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여자 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손등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에도 뽀뽀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01-15 10:34:31 윤다혜 기자

경찰,철도노조 지도부 13명 영장신청 오늘 결정

김명환 위원장 등 자진 출석한 13명의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15일 오후 늦게 영장 신청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파업 경위와 도주 경로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 등 노조 핵심 간부와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9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 동부서와 경북 영주서, 부산 동부서, 전남 순천서 등 4개 경찰서에서 각 지역본부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2014-01-15 10:34:03 김민준 기자

고객 돈은 내돈…쌍꺼풀 수술하고 도피행각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리조트업체 대표에게 거액을 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부산의 한 제2금융권 직원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부정 대출을 도운 혐의를 받는 직원 2명과 부정 대출을 받은 리조트업체와 건설업체 대표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2010년 6월 리조트 업체 김모(41) 대표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4억원을 빌려주고 앞으로 있을 대출 때도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남 진주에 있는 김 대표 소유의 아파트 7채와 8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담보물로 제공된 아파트는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초과 대출을 받은 것으로 담보 능력이 없었다. 또 김씨는 2011년 7월 아파트 경매 입찰 보증금으로 5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을 갚고 추가로 5억원을 주겠다는 건설업자 전모(46)씨의 제안을 받고 담보 없이 고객 돈을 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융회사에서 최근 10년간 대출업무를 전담한 김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위조해 6억5000만원을 직접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씨는 고객 돈 10억여원을 회사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 채권 등에 투자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등 고객이 맡긴 돈을 사금고에서 꺼내 쓰듯 활용하기도 했다. 김씨는 범행이 들통나자 지난해 말 현금 3000만원을 찾아 달아났다. 안경을 벗고 쌍꺼풀 수술까지 한 김씨는 다른 사람 신분증을 들고 다니며 도피행각을 벌였지만 경찰의 탐문 수사에 검거됐다.

2014-01-15 10:33:36 김두탁 기자

이석채 전 KT회장, 검찰 구인 나서자 오늘 출석…구속여부 밤에나

전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사전 연락없이 불출석한 이석채(69) 전 KT 회장이 15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 이 전 회장은 최근 변호인을 교체해 사건내용 파악 등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서자 이날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검찰 수사관들과 동행해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임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추가됐다.

2014-01-15 10:32:16 김민준 기자

성동구, '120 시민불편살피미' 3년 연속 우수구 선정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120 시민불편살피미 우수구'로 3년 연속 선정됐다. '120 시민불편살피미 서비스'는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점검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다. 구는 15일 서울시 평가기준의 처리실태(신속성·충실성), 시민만족도, 참여노력도(운영체계·특수 및 우수사례·홍보실적) 중 타구에 비해 신속하고 충실한 민원처리 실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는 매년 자체 민원처리 종합 평가를 통해 분석, 행정서비스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014-01-15 10:29:5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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