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위조의혹' 문서 3건 국정원 협조자 개입 정황 포착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에도 국가정보원 협조자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이인철 영사를 비롯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영사가 국정원 협조자로부터 사실조회서를 건네받아 검찰에 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는 유씨가 2006년 5∼6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적이 있다고 확인하는 내용이다. 애초 검찰과 국정원은 이 문건의 경우 위조 의혹이 제기된 다른 2건의 문서와 달리 대검찰청과 외교부, 선양 총영사관 등 공식 외교경로를 거쳐 입수했다고 주장해 국정원 협조자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영사가 처음 사실조회서를 전송받을 당시 사용된 팩스가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팩스번호가 아닌 점으로 미뤄 국정원 협조자가 허위로 꾸민 사실조회서를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4-03-10 11:22:29 윤다혜 기자

화이트데이, 음악과 함께 무박2일 기차여행

화이트데이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무박 2일 일정으로 음악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약 40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기차 하나를 통째로 빌렸다. '통째로 빌렸다' 시리즈는 관광과 축제, 예술과 낭만, 놀이와 교육, 서울과 강릉이 만나는 이색 소셜여행으로 하나의 주제를 정해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대학생 벤처회사 히트콤이 진행하는 네트워킹 여행이다. 특히 이번 여행은 다른 여행 패키지처럼 도착지에서의 프로그램이 중심을 이룬 것과는 다르게 기차 안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차 안 현장에서 사연을 읽어주고 신청곡을 틀어주는 '달리는 라디오', 인디밴드와 실용음악과 학생이 연주하는 '라이브 트레인' 등이 준비돼 있다. '통째로 빌렸다'는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마련된다. 이번 여행의 기획을 맡은 이재섭 학생은 "이번 기차여행을 통해 많은 인디 뮤지션들과 각 대학의 실용음악과 학생들, 일반인이 네트워크가 연결돼 실력은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뮤지션들이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행은 티켓 몬스터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여행에 직접 참여 할 수도 있다.

2014-03-10 11:10:14 김학철 기자

교육부, '인권 친화적 교과서'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인권 기준에 맞도록 초·중등학교의 교과서를 수정·보완하라는 권고에 대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수용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초등학교 1∼2학년·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삽화·사진·참고자료 등에서 다수의 성차별·편견 사례 등을 확인하고 개정 권고안을 마련해 지난해 9월 관계 기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 중 집안일을 여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표현한 부분, 다문화 가정을 방문·조사의 대상으로 서술한 부분, 노인의 사회활동이 청년층과 일자리 경합으로 비칠 수 있도록 표현한 부분 등을 수정하기로 했다.

2014-03-10 11:09:55 윤다혜 기자

오바마, 우크라총리와 12일 회동

미국이 현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를 정통성있는 정부로 승인하고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아르세니 야체뉵 총리와 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백악관이 밝혔다. 이번 회동은 친 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한 뒤 정권을 잡은 우크라이나 임시정부를 미국이 인정한다는 의미를 지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은 전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야체뉵 총리는 크림자치공화국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군사 개입에 대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방안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을 존중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지도자는 우크라이나가 경제난을 극복하도록 국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16일 크림자치공화국이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 합병을 결정하더라도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칠레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부통령도 중남미 방문 일정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12일 워싱턴에서 회담에 합류할 예정이다.

2014-03-10 11:07:27 조선미 기자

"한정판 명품 패딩 싸게 팝니다"…인터넷서 판매 사기

경기 양주경찰서는 10일 인터넷에 한정판 유명 점퍼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서모(23·무직)씨를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 고가의 패딩점퍼를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돈을 보낸 15명으로부터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정상가가 100만원 이상인 외국 유명 브랜드를 30∼40% 싸게 한정판으로 판다며 피해자를 현혹했다. 피해자는 주로 중·고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03-10 11:01:38 안용기 기자

"설치만 하면 전기료 절감"…'깡통' 절전기 사기 잇따라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전기요금이 절감된다고 속여 '깡통' 절전기를 설치하고 돈을 가로챈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중순 부산 사상공단에서 기계제조업을 하는 A(53)씨에게 지능형 전력효율 개선 장치업체인 D사 팀장이라는 남성이 찾아왔다. 이 남성은 절전기를 설치만 하면 매달 20∼30%의 전기료가 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매달 500만원이 넘는 전기료에 큰 부담을 느꼈던 A씨는 이틀 후 절전기를 설치했다. 가격은 240만원. 그러나 A씨는 4개월이 지나도 전기요금이 줄어들지 않자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다. 설치된 절전기를 떼어 보니 단순한 전자키트만 있는 빈통이었다. A씨는 지난 4일 사상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A씨와 같은 피해자는 부산을 포함해 경기, 대구, 포항, 서울 등지에서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D사는 실제 절전기 분야 우수제품 지정업체의 상호를 도용했고 홈페이지까지 운영하다 현재 폐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4-03-10 10:52:52 안용기 기자

어린이집 차량 가로수 들이받고 전복…어린이 3명 부상

10일 오전 9시50분께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 인근 도로에서 어린이집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대구 신천변 도로에서 경북대 북문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어린이집 차량이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차량에는 원생 7명과 운전자, 어린이집 교사가 타고 있었으며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어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3-10 10:46:12 안용기 기자

대책없는 국립의료원 이전…강북주민 의료공백 우려

서울 강북 주민을 위한 '서민 병원' 역할을 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중구에서 서초구로 이전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서울 강북 주민의 의료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중구 등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 신축·이전 계획은 의료 서비스 공백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 1월 국회가 2018년 건물 완공을 목표로 이전 예산 165억원을 확정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전 예산이 정해진 것은 시가 2003년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책으로 의료원 원지동 이전계획을 발표한 지 11년 만이다. 서초구와 국립의료원은 원지동 이전으로 공공의료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반색하고 있지만 중구 등 인근 자치구들은 지역 서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의료원을 찾은 환자 50만5000여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 대상자, 노숙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 계층은 34만3000여명으로 전체의 68%에 달했다. 특히 외래환자 중 종로·성동·중구 등 강북 지역 주민 비중이 56%를 차지해 대체 의료시설 없이 이전하면 지역사회 서민의 건강권 침해가 불 보듯 뻔 하다는 것이 중구와 주민들의 주장이다. 의료원 이전을 추진 중인 복지부와 서울시는 강북 지역 의료 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예산 문제 탓에 두 달이 넘도록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시와 중구가 의료 서비스를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자치단체는 예산 문제를 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의료원 부지 내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의사 숙소'도 문제다. 시는 1958년 의료원을 세운 스칸디나비아 의사들의 숙소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며 근대 건축물로 지정해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부지 매각 가치를 높이려면 숙소 건물을 이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14-03-10 10:45:59 김민준 기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과도한 재산권 규제 완화

서울시가 10일 시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재정비해 1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한 지역을 정비·관리하거나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환경 등 10년 내 그 지역이 겪게 될 변화를 예측해 건축물과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32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주변 일반지역과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공공 공간을 확보해도 허용 용적률 내에서만 용적률을 올려줬지만 앞으로는 상한 용적률까지 준다. 건립할 수 있는 시설과 용도 제한도 완화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업무시설과 공연장을 바닥 면적 3000㎡ 이하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 기반 시설만 갖추면 규모 제한이 없다. 친환경 시설을 갖출 때 주는 인센티브 비율은 20%에서 30%로 상향하고, 1만㎡ 이상 건물은 의무 적용한다. 역사 보전 계획과 보육시설·공연장 같은 공익시설을 갖출 때도 인센티브를 준다.

2014-03-10 10:16:17 김민준 기자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위해 '2014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총 사업비 11억원 규모의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지역 소재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단지별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 구 주택과에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을 결정하고, 4월 중에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2014-03-10 10:00:4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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