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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면적 3.6배 규모 토지정보 제공 재산권 보호 기여

경기도가 지난해 도 전체 면적(1만 199.54㎢)의 약 3.6배인 3만 7천155㎢ 규모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해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12만 2천 건 신청·17만 필지(155㎢), 체납세 징수와 소송·수사 등 정책 자료가 필요한 공공기관에는 8천 건 신청·5천900만 필지(3만 7천㎢) 등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대상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인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전산 조회로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문의하여 부서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 증가와 직접 방문에 따른 민원 불편 해결을 위해 2022년 11월부터 '조상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K-Geo 플랫폼, 국가공간정보포털,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다.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일조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1 11:25:5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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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기업 새빛펀드’ 1000억 원 규모 조성해 기업 투자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펀드 조성 포럼'을 열고 1000억 원 규모의 '수원기업 새빛펀드'를 조성해 핵심기술 기업, 중소·벤처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방안·운용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포럼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수원시 펀드조성 방안 발표 ▲이영민 전 한국벤처투자 대표의 '기업인이 말하는 수원시 창업활성화 방안' 발표 ▲최훈민 테이블매니저 대표의 '기업인이 말하는 수원시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 ▲기업인·(예비) 창업자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의 현장 투표로 펀드 명칭을 선정했다. 올해 하반기 출시될 수원기업 새빛펀드는 ▲수원시 출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원 ▲정부주도 펀드인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600억 원 ▲민간 자본 3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 이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운용 기간은 투자 4년, 운용·회수 4년 등 8년 이상이다. 수원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은 반드시 수원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 약정을 설정해 관내 기업이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외 기업이 투자 이후 2년 이내 수원으로 이전하면 수원시 기업 투자로 인정한다. 투자 대상은 4차 산업 핵심기술 기업, 창업초기 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으로 ▲창업초기, 200억 원 ▲소재부품장비, 300억 원 ▲바이오 헬스, 200억 원 ▲4차산업 혁명·디지털, 200억 원 ▲재도약(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100억 원 등에 투자할 예정이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면 양질의 일자리 500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원시는 수원기업 새빛펀드를 마중물 삼아 초기 창업기업이 유니콘(Unicorn) 기업(기업 가치가 1조원이 넘는 창업 기업)으로 성정하는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 법률·경제·금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원시 펀드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펀드 운용 관련 주요 사항을 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할 예정이다. 펀드운영위원회는 한국모태펀드출자 여부·규모 결정, 투자 분야 심의, 운용사 선정 심사, 펀드 성과평가, 자문 등 역할을 하고 민간 운용사의 펀드 운용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체계도 마련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선정된 운용사 소관 투자심의위원회가 기업투자를 심의할 때 수원시 관계자가 참석해 협의하고 수원시 펀드운영위원회가 수시로 자문한다. 또 운용사, 펀드, 투자기업을 상시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원기업 새빛펀드 운용 전문 자문관'을 위촉해 수시로 자문받을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투자가 있어야 창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며 "수원기업 새빛펀드가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 우수한 기업이 발굴되고, 투자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에는 삼성전자 등 4개 대기업과 44개 중견기업, 219개 강소기업을 비롯한 10만 9282개 중소기업이 있다.

2023-01-11 11:25:4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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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모든 학교 CCTV 고화질 개선 사업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0만 화소 미만 CCTV 전면 교체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급학교 CCTV 고화질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학교 내 고화질 CCTV 설치 확대와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감소, 학교폭력과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립 유치원과 국·공·사립 각급학교다. 200만 화소 미만의 CCTV는 대수 제한 없이 전면 교체하며, CCTV 신규 설치는 신청 학교당 최대 16대로, 녹화기 설치는 교당 1대로 각각 제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229교의 신청을 받았고, 예산 18억 4000만 원을 들여 CCTV 1534대, 녹화기 206대 설치를 지원한다. 저화소 CCTV 369대는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로 전면 교체하고, CCTV 1165대와 녹화기 206대는 신규 설치로 지원한다. 이 가운데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초등·특수학교는 지자체 관제센터와 협의한 후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부산지역 모든 학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만 화소 이상 CCTV 보유 비율은 95.8%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학교가 고화질 CCTV를 보유하게 된다. 신용채 시교육청 안전기획과장은 "이번 사업은 안전한 학교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1 11:24:2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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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4년 GTX 개통 위해 국토부·지자체 힘 합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GTX-A 개통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월 12일부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과 관련 국장급이 참석하는 '국토부·지자체 GTX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그간 분야별로 지자체의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됐다. 협의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1월 12일 열리는 첫 번째 회의는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이 직접 주재하여 GTX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에 필요한 분기별 주요 과제들을 관련 지자체와 긴급히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내년 GTX-A 수서~동탄 구간 우선 개통, B노선 착공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간 국토부 혼자 풀기 어려웠던 GTX의 현안 과제들을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긴밀히 논의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조성표 인천시 교통건설국장은 "GTX 신속 추진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GTX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환영하며, GTX-A·B·C 적기 개통 및 착공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 "GTX-D Y자 및 E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11 11:24:0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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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출 中企에 2292억 투입…中 비자중단 대응도 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위해 올해 22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갑자기 불거진 중국의 비자중단 조치에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를 바로 가동해 발빠르게 대응한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수출지원사업은 수출 마케팅, 글로벌 현지 진출, 중소기업 특화 프로젝트 등 9개 사업으로 전년 예산의 2150억원보다 6.6% 늘었다. 중기부는 올해 지원 대상 기업 선정시 상품의 수출 통관 실적뿐만 아니라 서비스수출과 간접수출실적도 동일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또 수출국 다변화 지표를 신설해 아직 진출하지 않았던 국가로 도전하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수출 지원방향도 개편했다. 아울러 해외진출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등의 서비스를 메뉴판식으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와 통합·운영한다. 기존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제도는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로 개편해 수출바우처와 함께 모집한다. 최종 선정되는 경우 수출바우처를 자동 지원한다. 올해부터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에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수출기업이 전체 기업 중 15% 이상 차지한다. 수출 성공 가능성이 큰 내수기업 지원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린다. 물류전용바우처는 해상, 항공운임 등 국제운송비를 지원한다. 수출 컨소시엄 사업은 아시아, 중동, 유럽 등 신시장 중심으로 편성하고 신산업·신기술 해외전시회도 확대한다. 전 세계 12개국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해외거점인 '수출 인큐베이터'는 기업 간 네트워킹·협업에 최적화된 개방형 공유 공간으로 개편한다. 현지 법인계좌 개설, 제품·디자인 현지화 등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유력 VC(벤처캐피탈) 대상 유망기업 추천 등 현지 네트워크와의 연계도 확대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올해 전 세계적 수요 부진으로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으나 잠재력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발굴해 위기에 강한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수출바우처 등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중국의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 발표와 관련해 수출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제주수출지원센터에 '중국 비자발급 중단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외교부, 산업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협·단체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범부처 TF(태스크포스) 등이 구축되면 중소기업 애로사항 전달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3-01-11 11:23: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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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취업자 22년만에 최고? 올해 '고용절벽' 10만명대 꺾인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81만명 넘게 늘어나며 22년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다. 정부의 지난해 취업자 전망치 81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올해터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내 경기 둔화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크게 꺾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81만6000명(3.0%) 늘었다. 이는 2000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연간 취업자 수가 80만명 넘게 증가한 적은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987년(84만9000명), 2000년(88만2000명)에 이어 지난해가 세 번째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1만8000명으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1년 36만9000명 증가세로 돌아서며 고용 회복세를 이어갔다. 실제, 지난해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명), 제조업(13만5000명), 숙박음식점업(8만4000명) 등 서비스업 부문 취업자가 수가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은 4만1000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금융 및 보험업은 -2만6000명으로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꺾였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2년은 일상 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 수출, 돌봄 수요로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일자리가 절반 이상 차지하며 전체 일자리 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5만2000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81만6000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50대 19만6000명, 20대 11만2000명, 30대 4만6000명, 40대 3000명 순으로 늘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80만5000명(5.4%)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5.9%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임시근로자도 4만3000명(0.9%) 증가했는데, 일용근로자는 10만명(-8.1%)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인 '나홀로 사장'은 6만1000명(1.4%),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8000명(4.5%)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고용률은 62.1%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연간 고용률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래 가장 높다. 실업자 수는 83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20만5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9%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올해 세계 경제 둔화에 맞물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앞서 한국은행은 9만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만명으로 더 낮게 봤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고용동향 발표 후 "올해 취업자 증가폭 감소의 상당 부분이 지난해 증가폭과 비교한 기저효과 때문이지만 경기 둔화 및 인구 등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구인난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장벽 제거, 고용안전망 확충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1 11:22:4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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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관광' 어플 이용...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

김천시는 1월 11일부터 디지털 스마트 시대의 발전에 맞춰 '김천관광+'어플을 이용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김천관광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김천의 대표 관광명소 20개 장소에서 스탬프 8개 이상을 얻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연중 운영된다. '김천관광+'어플을 설치하고 투어장소를 방문해 해당 관광지에서 GPS 또는 QR코드 인식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어플에서 각 관광지의 설명, 길 안내 등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스탬프투어 장소는 ▲직지사 ▲사명대사공원 ▲연화지 ▲김호중소리길 ▲오봉저수지 ▲부항댐 출렁다리 ▲국립김천치유의숲 등 20곳이다. 20곳 중 8곳 이상을 방문하여 인증을 완료하면 직지사·연화지·부항댐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3개소에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단, 김천시민은 참여는 가능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념품을 받을 수 없다. 박노송 관광진흥과장은 "김천관광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관광객들이 여행의 즐거움과 선물의 기쁨을 같이 느낄 수 있다"며 "김천에 방문하셔서 김천에서의 추억거리를 가져가시고, 앞으로도 김천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3-01-11 11:22:37 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