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1%대 저성장 유지 왜?…"공공요금 악재·중국 수출 호재"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머물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올 상반기 전기·가스 공공요금 인상 등 고물가로 민간 소비가 위축될 것이란 진단이다. 다만, 하반기부터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리오프닝)로 국내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9일 '2023년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기존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KDI가 기존 전망치를 유지한 데는 상반기 고물가,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되지만 하반기 들어 중국 경제 회복 등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서다. 실제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여파, 경기 위축 등으로 올 상반기 우리 경제는 1.1% 성장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전망치(1.4%)보다 0.3%포인트 낮다. 반면, 하반기에는 중국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국내 수출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 기존 전망치(2.1%)보다 높은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기가 상반기에 낮아졌다 하반기 들어 상승하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란 진단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한국 경제는 소비가 둔화하고 수출도 부진하는 등 경기 둔화가 심화하고 있어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며 "하반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우리 수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성장률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회복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말할 수는 없고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빠르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KDI의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8%와 같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 1.6%보다는 높다. 국제통화기금(IMF) 1.7%, 한국은행 1.7%, 아시아개발은행(ADB) 1.5%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KDI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실장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경제가 안 좋아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최근 중국에서 감염병이 잡혀가는 모습이 관측되면서 작년 예상보다 경제가 밝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기관들의 전망치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민간 소비는 2.8%로 기존 전망치(3.1%)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가 예상되서다. 정 실장은 "전기료, 가스료, 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 부분을 지난해 11월 전망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다만, 공공요금 인상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향후 민간 소비 전망치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이전 전망치(0.7%)보다 높은 1.1%로, 건설투자는 기존 전망치와 비슷한 0.2%로 각각 점쳤다. 수출은 기존 전망치(1.6%)보다 높은 1.8% 성장이 예상됐다. 중국의 감염병 관련 규제 해제로 중국인 관광 활성화, 중국 경기 회복세로 상품 수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게 KDI의 설명이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율 상향 조정,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 가격 하락 폭 확대 등으로 직전(160억 달러)보다 275억 달러 흑자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반기 들어 글로벌 경기 회복세 영향에 따라 흑자 규모가 258억 달러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존(3.2%)보다 오른 3.5%로 제시했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공공요금에 생필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서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기존 8만명보다 많은 10만명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국내 대면 서비스업 회복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KDI는 중국 경제의 회복세 지속 여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지속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 국내 경기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실장은 "향후 중국의 부동산 시장 하강,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미국 등 통화정책 긴축 기조 강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내적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이 실물 경제에 파급돼 소비와 투자 등 성장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