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이현재 하남시장, 수석대교 위치 조정 등 미사 현장설명회 개최

이현재 하남시장은 15일 오후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주민과의 대화-주요 대상 사업 현장설명회'를 열고 한강교량(가칭 수석대교) 재검토, 한강연결보행통로 설치, 9호선 조기 착공 등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하남시 공식 유튜브 채널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10명과 전대호 미사1동 통장단 회장, 우숙영 미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무, 김태복 미사1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류점희 미사1동 새마을부녀회 회장, 김경아 미사1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여성대표, 정영수 미사2동 주민자치회장, 문수호 8단지 아파트 입주자회의 대표, 박여동 미사강변시민연합 수석대표, 국정진 미사2동 통장단 회장, 최종만 미사2동 체육회장, 현교태 풍산동 주민자치회장, 조정환 풍산동 주민자치회 감사, 양한규 풍산동 주민자치회 간사, 김미경 풍산동 주민자치위원, 신영미 풍산동 주민자치위원, 조은순 풍산동 통장단 회장, 이화순 풍산동 15통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지난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14개 동에서 개최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건의된 256개 건의사항 중 주요 사업 24개(원도심 7개, 미사 7개, 감일 5개, 위례 5개)에 대한 현장 설명을 통해 하남시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설명회는 1주차 미사강변도시를 시작으로 '원도심→감일→위례→미사→원도심' 순으로 6주간 사업대상지 현장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날 이 시장은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와 미사한강공원 4호 전망대를 방문해 ▲한강교량 재검토 ▲한강연결보행통로 설치 ▲9호선 조기 착공 ▲대중교통 개선사업 추진 등에 대한 주요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시민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 시장은 먼저 교통정체가 극심한 선동IC에 접속되는 수석대교가 건설되면 만성 체증을 빚는 미사강변도시 일대 올림픽대로의 교통대란이 더욱 심화되는 점 등을 들며 위치를 조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2월 수석대교 경쟁노선인 '퇴계원~판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지하도로' 건설계획이 고시되는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해 중복투자방지를 위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교통수요 재예측을 통한 타당성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시장은 오는 2024년까지 미사한강공원(미사강변중학교, 미사강변고등학교 중간통로)과 한강산책로를 연결하는 한강연결보행통로를 준공하도록 노력해 미사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겠다고 했다. 한강연결보행통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8년 설치하기로 약속한 사항이지만 하남시가 위치 조정을 요청하고 있는 수석대교와의 연관성 및 고속도로 하부 가스관 간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위험 우려 등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착수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주민, LH, 한국가스공사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설계과정에서 안전 문제를 보완하는 등 대안을 검토, 한강연결보행통로를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9호선 조기착공과 관련해서는 올해 완료되는 9호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하남-강동 구간 선착공안 반영을 국토부와 LH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과정을 설명하며, 지난 1월 이한준 LH 사장으로부터 2028년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대중교통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선 5호선 미사역 중심의 순환버스 신설 및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 연계노선 증차 등 버스노선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하남시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안한 광역·시내(마을)버스 증차 등 교통대책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대광위에서 서울시, LH와 노선 협의 및 재정지원 등을 적극 협의해달라고 요청한 내용도 설명했다. 이현재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주요 사업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시민불편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2-16 16:55:16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평택시, 2023년 상반기 1조 407억원 신속집행 추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올해 상반기 중 1조 407억 원을 집행한다. 신속집행 부문 예산액 1조 7,201억 원 중 60.5%로 행정안전부 목표인 55.7%보다 4.8% 높은 수치이다. 이를 위해 2월 1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 주재로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고금리, 고물가 지속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상반기 중 속도감 있는 재정투입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집행으로 공공부문이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역할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선급금 지급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안정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전 부서가 실국소장 책임하에 추진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추가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매월 부진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사항 집중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신속집행과 1분기 소비?투자의 목표를 달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02-16 16:40:12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與 전대 '단합' 외쳤으나…네거티브 신경전 격화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하면서 후보 간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당 대표 후보들은 지역별 합동연설회, TV 토론회를 거치면서 현안마다 신경전을 벌였다. 전당대회로 당이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 양상으로 가는 셈이다. 김기현·안철수 당 대표 후보는 16일 '총선 승리 후 당 대표 사퇴', '울산 KTX 노선 변경에 따른 시세차익 의혹' 등을 두고 다퉜다. 합동연설회 출입증 배분 및 컷오프 결과 유출 논란을 두고 다퉜던 두 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북·전남 합동연설 당시 '울산 KTX 노선 변경에 따른 시세차익 의혹'을 두고 "없는 말, 가짜뉴스 만들어 퍼나르는 더불어민주당식 못된 DNA가 전당대회에 횡횡하는 게 안타깝다.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갖고 있는 분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저를 잡으려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와 경찰을 총출동시켜서 1년 반 뒤졌고 그때 다 나왔던 이야기다. 민주당식 프레임을 하면서 내부 총질, 아니면 말고식 하는 후보를 용납하면 안 된다"며 안 후보를 겨냥해 비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권 욕심을 갖고 있으면 공천 과정에서 내 사람을 다 심을 것"이라며 "(안 후보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사퇴할 것이라는 말은) 공천과 선거를 다 마쳤는데 계속 대표할 필요가 없으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안 후보는 합동연설에서 김 후보를 겨냥해 "이번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승리와 윤심, 내년 총선 승리와 민심, 민심은 거들떠보지 않는 후보와 민심을 두려워하는 후보의 대결"이라고 맞섰다. 이어 김 후보 시세차익 의혹을 재차 언급한 뒤 "만약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비리, 심판할 수 없다. 오히려 공격을 받고 총선 필패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후보를 '인지도 없는 인사'로 규정한 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가 중요하고, 수도권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려면 먼저 인지도가 있어야 된다. 지원 유세하는데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냐"고도 말했다. 신경전은 천하람 당 대표 후보를 측면 지원하는 이준석 전 대표와 김 후보 간에도 이어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 후보를 조종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김 후보를 조종하는 사람이나 정체를 드러내라고 하라. 그 사람이 스스로를 드러낸다면 제가 상대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김 후보가 같은 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는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만 노리고 있을 것'이라는 이 전 대표 주장에 "상상 속에서 온갖 공상을 다 펼치는 것 같은데, 후보로 나오지 뒤에 숨어서 이렇게 조종하는지 모르겠다"며 "정치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당당하게 나서야지, 아바타 내세워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판한 데 대한 대응이다. 한편 총 7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는 오는 21일 대전·세종·충북·충남(대전대 맥센터)부터 ▲강원(23일, 홍천실내체육관) ▲대구·경북(28일, 대구 엑스코) ▲서울·인천·경기(3월 2일, 경기 고양체육관) 순으로 이어간다.

2023-02-16 16:39:5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노인 무임승차, '도마 위 생선'인가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노인 무임승차, '도마 위 생선'인가 "지하철이 적자인데 왜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표를 공짜로 줘야 하나" "관리하는데 조금 불편하고 행정비용이 더 들더라도 필요한 만큼 해야지 인심쓰듯 해선 안된다" 지난 2010년 김황식 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65세 이상 노인 대상 지하철(도시철도) 무임승차를 '과잉복지'라고 지적한 발언이다. 당시 김 총리의 발언을 기화로 수면 위에 떠오른 '무임승차'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최근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이다. 논란의 기폭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하철 적자 보전 요구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한 인터뷰에서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1조원 규모 적자를 내고 있으며 노약자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큰 만큼 정부가 보전해주든지 아니면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폈다. 여기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말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거론하며 중앙정부가 결정해 놓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져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만큼 국회가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오 시장을 거들었다. 서울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200원 인상하며 1250원이 된 후 8년째 동결했는데 지난 5년간 서울 지하철은 연평균 9200억원의 적자를 냈다. 2021년에는 적자의 29%인 2784억원이 무임승차에 따른 것으로 추산됐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시행됐고 노인인구가 늘면서 적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서울시는 근 30%의 적자분 만큼은 원인제공자인 정부로부터 보전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요금을 인상하거나 할인연령 상향 등을 통해 수입을 늘리려는 계산이다. 물론 예민한 노인복지 문제를 배경에 깔아 사회적 이슈화에도 성공한 형국이다. 노인단체측은 비혼잡시간에 주로 타는 노인들이 대수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교통공사의 방만운영 이슈는 뒤로 한채 노인들이 마치 적자의 주범인양 덤터기를 씌우는 형국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서울·수도권 뿐만 아니라 광역시에서 운행중인 지하철의 적자 문제에 있어 노인 무임승차가 최근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고령층 복지 예산이 비대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노인 무임승차와 결부시키려는 지자체의 논리나 복지혜택 축소에 강한 반감을 보이는 노인들이나 재정건전성 사수가 중요한 정부의 논리가 현 시점에서 틀린 부분은 그다지 없다.당사자 모두 정당한 주장을 펴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2010년 당시 김 총리의 발언은 진보계열에서도 호평을 받을 정도였지만 이후 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 등도 번번이 국회벽을 넘지 못했다. 결점이 있어 보이는데도 '니미락 내미락'하다가 속수무책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데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노인이슈를 건드려 거의 예외없이 낭패를 본 불편한 정치논리가 깔려 있다. 출생아 숫자가 처음 90만명선을 넘은 1958년생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포함되는 올해부터는 더욱 정치권이 예민해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 개편 논의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서둘러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내야 할 과제인 것은 틀림없다. 합리적 대안으로는 우리보다 앞서 노인복지문제로 갈등을 겪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할인율 조정이나 소득 혹은 자산 차등 할인제, 혼잡시간대 제한 할인, 수혜 연령 단계적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대구시도 오는 6월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점진적으로 70세까지 올리고 동시에 버스도 70세이상 무임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의 선거공약이었다지만 그다지 큰 논란은 보이지 않는다. 합리적 대안을 사회적 합의로 도출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는데도 저마다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수(常數)'격인 '노인'을 도마에 올려놓고 계속 왈가왈부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심기만 건드릴 뿐이다. 어차피 풀어가야 할 사회적 과제인데 위정자들은 정치적 셈을 거두시기 바란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헌짐짝 취급하며 자존심을 긁는 일은 그만해야 할 것이다.

2023-02-16 16:39:57 차상근 기자
기사사진
"자살 이슈, 선제적 발굴 해법 제시"…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위' 출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6일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 극복 특위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위원장을 맡은 한지아 을지의대 교수를 비롯해 우석훈 전 성결대 교수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노인 자살률은 그야말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서 2위 국가와도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급등해서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얘기는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부처가 참여해 자살의 요인을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고, 자살률이 높은 대상자에게 맞춤화된 대책을 실현하고자 애쓰고 있다"며 "관련 부처 간에 보다 긴밀하고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면서 문제 해결에 좀 더 다가가면 좋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특위를 출범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의 요인이 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원인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각 부처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실용적 해법을 제시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학교 등 우리 사회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으로 빚어진 결과물"이라며 "특위가 자살률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살까지 이르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인간 존재의 존엄함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하는 문제 접근도 빼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삶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데 대해 관심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3-02-16 16:38:5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선정 결과 발표...성과공유회도 진행

교육부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2개 지구 선정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어 17일에는 기존 10개 지구와 함께 2022년도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지원체계로 2021년 5개 지구로 시작해 2023년에는 12개 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혁신지구는 지역전략·특화 산업에 필요한 인재상을 도출한 후 참여 기관(직업계고·기업·대학)이 협력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교 재학 중-현장실습-취업 후-학습' 단계까지 학생의 성장 경로에 맞게 지원해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부는 신규 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사업 공고를 내었고, 신청한 지구를 대상으로 서면 및 대면평가를 거쳐 전라북도와 당진시(충남)를 선정했다. 선정 지구는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지역인재 성장 경로 마련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지역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를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년 간 수행하게 되며, 교육부는 2023년에 전라북도에 10억원, 당진시에 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는 산업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구별 상담(컨설팅)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각 지구의 우수 사례와 방법(노하우)이 전국으로 공유·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년간 추진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는 17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선정된 12개 지구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주요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고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고졸 인력은 지역 잔존율이 높은 지역사회의 핵심인재로, 인구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직업계고 인재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교육부는 지역사회가 직접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인재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6 16:32:23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맞춤형 재취업 지원 '중장년내일센터' 새 단장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맞춤형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장년내일센터가 새 단장을 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장년내일센터는 기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이름을 바꾸고, 프로그램과 서비스도 새로 개편했다. 센터에는 개별 상담실과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이 마련됐다. 전국에 총 31개의 센터가 있다. 사업주지원패키지 사업의 경우 올해 360개 기업으로 확대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센터는 '심층상담-진단-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알선' 등의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고용복지센터 43곳에 중장년 전담창구를 두기로 했다. 전담 상담사는 심층 상담을 통해 중장년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산업별 협회 등과 연계된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4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2023∼2027년)에 담겼다. 김부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중장년이 쉽게 고용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중장년내일센터와 고용복지+센터 등 취업 지원기관 간 연계·협업 등을 통해 중장년 누구나 원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2-16 16:30:51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보다보다 처음 보는 영장, 기가 막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자신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을 써놓은데다가 야당 대표가 영향력이 많으니 구속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종사한 지 수십년이 됐는데, 야당 대표니까 구속돼야 한다. 영향력이 많아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영장은 보다보다 처음 봤다"고 부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영장심사 출석 여부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으나 이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배임, 특경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예견된 일이다. 이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시작한 수사였고 이 대표를 기소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수사였다. 정해놓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라며 "돌이켜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였다. 검찰은 60명 이상의 검사들을 동원해 1년 반이 넘도록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먼지 털이 수사만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를 향한 끝없는 압수수색이 펼쳐졌고, 망신주기와 조리돌림을 위한 소환이 이어졌다. 실시간으로 조사 상황이 유출되고, 범죄자들의 뒤바뀐 진술이 검찰발 언론보도로 쏟아졌다. 심지어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을 왜곡해 '입단속'을 위한 회유로 포장하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대변인은 "그 끝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고, 기소가 있을 것이 결코 놀랍지 않다. 결국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며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입니다.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2023-02-16 16:29:1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안성시, 전략작물직불금 올해 첫 시행· · ·3월 말까지 접수

안성시는 2023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를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논활용(논이모작)직불제에 하계작물을 추가하여 확대 개편한 사업이다.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은 농지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등은 동계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 시 50만원/ha, 하계에 논콩, 가루쌀(바로미2) 재배 시 100만원/ha, 하계에 조사료 재배 시 430만원/ha을 지급받으며, 동계에 밀·조사료와 하계에 논콩·가루쌀(바로미2)을 이모작하면 100만원/ha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다만, 하계 가루쌀은 올해 공공기관(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한 '바로미2'를 보급받아 재배한 경우, 하계 조사료는 2022년에 벼를 재배하고 올해 하계에 신규로 조사료(곡물, 풋베기 사료작물)를 재배한 경우에 한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두 차례(동계작물 4~5월, 하계작물 8~10월) 이행점검을 거쳐 11월에 등록자 확정 후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논벼 외 타 작물 재배로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농가에서도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소득향상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16 16:28:23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