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정수 확대 허용 안 해"…野 선거제 개편안 반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우리 당 뜻과 다르다"고 대응했다. 정개특위가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세 가지 선거제도 개편안 가운데 '비례대표 50석 증원' 안건도 포함된 데 따른 반발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국적불명·정체불명 제도를 정상화하는 게 선거제 개편 근본 취지"라며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을) 이용해 느닷 없이 의원 정수를 증원한다는 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 의원 수가 늘어나는 안은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선거제 개편 논의 차 마련한 정책)의원총회 당시 의원 정수는 전혀 늘리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현재 소선거구제에 문제가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서 진영 대결의 정치를 지양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비례대표 증원이 포함된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오르는 데 대해 반발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에서) 의원 정수를 50석 늘리는 2개의 안을 넣어서 통과시켰다"며 당 차원에서 경위 파악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을 오는 27일 예정된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들 선거제 개편안 가운데 소선구제와 함께 운영하는 권역별·병립형,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경우 비례대표 의원 수가 현행(47명)보다 50명 늘어나 총 97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