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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갈등' 교육적 해결 위한 화해중재단 본격 시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내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화해중재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갈등 사안의 화해중재를 통해 갈등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자문기구이다. 도교육청은 13일, 20일에 25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 화해중재단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화해중재 정책을 공유하고, 전문가 특강, 사례 나눔으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워크숍에서는 ▲화해중재 정책 이해 ▲화해중재단 업무 실제 ▲교육지원청 사례 나눔 ▲화해중재단 위원 역량강화 방안 ▲정책 제안을 했다. 화해중재단은 학교 내 갈등 사안에 조기 개입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갈등 중재에 전문성을 지닌 중재위원을 위촉해 법률 자문, 갈등 사안 처리 등 현장을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사례 나눔에서는 '오해를 이해로 친구되자'는 안성교육지원청 '5279 화해중재단'사례를 발표했다. 5279는 학교폭력 갈등조정자문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내 갈등 사안 각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을 지원한 사례이다. 또,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피·가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화해중재단 운영을 통해 교육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최근 사소한 다툼과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경미한 사안도 심의를 요청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체계적?전문적인 화해중재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높이고, 학교 교육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학교 내 갈등 사안 해결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3-21 08:51:1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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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광명시흥신도시 현안사항 논의

박승원 광명시장은 20일 3기 신도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재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면담을 갖고 광명시흥신도시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자족형 명품도시로 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흥신도시는 광명시의 마지막 남은 개발 잔여지로 미래 후손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갖춘 자족형 도시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개발 면적의 20% 이상의 자족용지 확보가 필수"라며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광명시는 현재도 안산, 시흥 등에서 서울시로 통과하는 차량으로 도로구간 상습정체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인구 16만 명에 달하는 신도시가 완성되면 교통대란이 우려되어 서울 방면 직결도로, 안양천 횡단 교량 신설 등을 반드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 밖에도 광명시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신도시 위상 제고 및 차별화를 위한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조성 ▲남북철도를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광역철도로 추진 ▲이주민과 기업체를 위한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 수립 ▲도시에 자투리 땅을 만들지 않도록 지구 경계 조정 등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하였다. 이에 박재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기존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자족? 업무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3기 신도시는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앞으로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광명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맞춤형 신도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9일 광명시흥신도시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국제 설계공모, 지구계획 수립 용역 추진 등 본격적으로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흥신도시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약1,271만㎡(384만 평)에 7만 호가 공급되며, 수도권 서남부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약 380만㎡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을 갖춘 친환경 녹색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3-03-21 08:51: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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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군수·구청장 만나 현안 해결에 한 팀 강조

유정복 인천시장과 10개 군수·구청장이 계묘년 들어 처음으로 한 시간에 모여 연두 방문에 이은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인천광역시는 20일 군·구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군수·구청장과의 정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8기 연두 방문 및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전달받은 건의 사항 299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봄철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산불 등 화재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등 공동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후 지금까지 연두 방문 10회, 정책회의 및 군수·구청장협의회 7회, '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 6회 등 총 26회에 걸쳐 군·구와의 소통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시는 그 동안 소통 시간에서 청취한 군·구의 건의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2회의 보고회를 개최한 후 64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와 군·구는 인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이끄는 한 팀"이라며, "인천의 현안 해결과 꾸준한 성장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3-03-21 08:50: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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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성시,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 개최

안성시는 20일 경기도와 안성시가 첨단산업 및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를 개최 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가 도내 시군의 개발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에 경기도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투자 유치활동을 위하여 운영중인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지난 2월 김보라 안성시장의 요청으로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 등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제5일반산업단지, 테크노벨리 산업단지, 동신 일반사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 첨단 및 앵커기업 유치를 위하여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현재 안성시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하여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지역선도 및 파급효과가 큰 기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첨단산업으로의 지역산업을 고도화 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투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경기도의 투자유치 노하우 전수와 더불어 국내외 민간투자 대상지역으로 안성시를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안성의 경우 K-반도체 벨트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반도체 등 유관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략회의로 경기도와 안성시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유치 등 성공적인 투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세계반도체 수요증가에 발맞추고 안성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지난 2월 공모신청 했다.

2023-03-21 08:50:3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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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접수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2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했을 때 취득세의 50%(1억5,000만 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으나 이번에 바뀐 법령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까지 소급 적용이 되고, 기존에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에게는 늘어난 감면액만큼 차액을 되돌려 준다. 다만, 이번 감면대상에서 미성년자와 상속, 증여 및 신축 등은 제외된다. 또한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아니한 자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거주기간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자 역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되고, 감면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시청 도세관리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서 방문 및 우편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소급적용으로 감면대상이 된 시민에게 환급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납세자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2023-03-21 08:50:2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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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양시 출연기관 발전 방향 연구모임' 간담회 개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안양시 출연기관 발전 방향 연구모임(대표의원 윤경숙)'은 지난 17일 안양시의회에서 향후 연구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윤경숙 대표의원의 주재로 김민수 책임연구원의 전국 출자출연기관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조례 개정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브리핑과 함꼐 토론을 진행됐다. 안양시 출연기관 발전 방향 연구모임은 윤경숙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보영, 김정중, 조지영, 장명희, 김도현, 곽동윤 의원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 연구단체는 나라살림연구소와 학술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안양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분석과 타 지자체 출연기관과의 장·단점 비교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경숙 대표의원은 "최근 행정환경의 다양화로 안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출연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다소 피상적인 경영평가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출연기관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경영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03-21 08:50:1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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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지역 12개 대학 총학생회와 소통간담회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 소재 12개 대학 총학생회와'인천광역시대학교총학생회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만남은 인천 소재 대학교 총학생회가 만남을 제안해 성사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 소재 12개 대학 총학생회장과 부회장 등 23명이 참여했으며, ▲인천 대학생이 인천시와 인천시장에 바라는 점 ▲인천시와 발맞춰 갈 총학생회의 다짐을 공유하는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유정복 시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학생들의 진솔한 의견과 인천 발전을 위한 총학생회의 다짐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인천이듯, 인천 대학생 또한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시정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길 바라며, 시정에는 대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환 시 청년특별보좌관은 "총학생회의 의견에 귀 기울여준 인천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시와 총학생회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소통이 더욱 원활하고 의미있게 이뤄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총학생회장은 "그간 총학생회와 인천시장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는데, 인천 대학생의 바램으로 자리 마련이 성사된 것이라 더욱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대학생의 젊고 신선한 감각을 무기로 더욱 발전하는 인천시 만들기에 동참하는 등 함께 발맞춰 나가는 협력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앞으로 대학생 시정 토크쇼 및 동아리경연, 애인토론회 등 각종 시정 소통프로그램에 폭넓게 참여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인천 유치 등 대외홍보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12개 대학은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경인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대학교,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겐트대학교, 유타대학교,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이다.

2023-03-21 08:49:49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