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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주을 與 후보 지원 유세…"범죄·전과자 뽑으면 안 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경민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4·5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주말 유세인 2일 오후 김 대표는 전북 전주시 서부시장에서 열린 김경민 후보 유세에 참석했다. 김 대표의 지원 유세에는 정운천·이용호 의원과 함께 조배숙 전 의원도 함께했다. 지원 유세에서 김 대표는 "열심히 심부름하라고 시켜놓은 심부름꾼이 온갖 범죄 혐의에 연루돼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재판받으러 다니고 감옥 들락거리면서 전주 살림을 후퇴시켜놨다. 그래서 새로 이번에 선거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똑같은 당을 뽑으니까 달라지는 게 없다.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는가. 집권당 후보를 찍어주면, 집권당 대표가 여러분께 약속하는데 책임지지 않겠나"라며 재차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지원 유세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경쟁 후보들도 비판했다. 먼저 김 대표는 "이번에 뽑을 때는 범죄 혐의 많은 사람, 전과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된다. 전주시민 자존심과 체면을 구기는 일"이라며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무소속인 임정엽·안해욱 후보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민주당을 늘 하다가 이번 선거를 위해 잠시 탈당해 무소속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무소속 맞나. 당선되면 또 민주당에 들어가서 또 민주당 공천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무소속 김호서·임정엽 후보를 겨냥한 비판도 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민주당에서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협상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사드 배치하면 전자파에 사람 튀겨 죽는다'는 거짓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면 광우병 걸려 뇌에 구멍 뚫린다'고 선동하던 모습과 같다"며 "한일정상회담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었다고 마구 퍼뜨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밝히라는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 치러진다. 민주당은 재선거 귀책 사유를 이유로 공천하지 않았다.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국민의힘 김경민·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함께 무소속 김광종·김호서·안해욱·임정엽 후보까지 총 6명이 출마해 경쟁 중이다. 4·5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는 지난달 31일, 이달 1일 실시했으며, 본 선거는 오는 5일이다.

2023-04-02 17:20: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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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新난제 '챗GPT'...손쉬운 인공지능 대필

챗GPT가 교육계의 새로운 난제로 떠올랐지만 사회적 논의 과정은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기 초부터 챗GPT가 손쉬운 대필 기계로 쓰이는 사례가 나오지만 바람직한 활용법에 대한 교육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챗GPT 광풍과 함께 예고됐던 인공지능 대필 문제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연세대에서는 교양과목 글쓰기 과제에서 챗GPT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 학생의 과제물을 '0점' 처리하는 일이 발생했다. 담당 교수가 진행한 'AI 표절 검사'에서는 표절률 60%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표절 정황이 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세대는 챗GPT 등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 학교 중 한 곳이다. 연세대는 지침을 통해 '학생이 과제물 작성 시 챗GPT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교수가 과제물 작성 시 챗GPT 이용의 채택 여부에 대한 방침을 마련하고 학생에게 명확히 안내하라'고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세대는 교수가 챗GPT 이용을 불허하는 경우, 챗GPT에 의존해 제출한 과제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알바천국이 대학생 5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5.0%가 챗GPT를 학업적 용도로 사용해 봤다고 응답했다. 챗GPT 열풍에 따라 사용률이 늘어날 전망인 만큼 대학들은 다양한 대처를 보이고 있다. 연세대를 비롯한 고려대, 국민대 등의 학교는 선제적으로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지침이나 윤리 강령을 마련하는 등 챗GPT 활용에 대한 간접적인 허용 의사를 보였다. 반면, 강의계획서를 통해 챗GPT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교수들도 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은 교수마다 챗GPT에 대한 시각이 다른 것을 고려해 '교수 재량'이라고 결정권을 넘기기도 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챗GPT에 대한 반응은 아직 회의적이다. 다시 신입생이 된 대학생 이모(25)씨는 "과제 시 챗GPT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챗GPT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 쓰여진 과제나 논문이 진정한 내 것이라고 말할 근거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도 "사용을 금지시켜도 사용하는 사람은 무조건 있고, 가려낼 방법이 아직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강의계획서를 통해 '챗GPT를 과제 및 시험에 붙여 넣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한 사람 중 한 명이다. 하지만 권 교수 역시 '대학 현장에서 챗GPT 활용 시 예상되는 문제들'이라는 해설문을 통해 해당 사실에 동의했다. 해설문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 구글링하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챗GPT를 사용하는 것을 제지할 수 없으며, 그럴 권리도 없다고 설명했다. 챗GPT와 같은 LLM기반의 모형을 학생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사실로 간주하는 전제인 셈이다. 졸업을 앞둔 한국외대생 김모(26)씨는 "현재로서는 AI의 결과물을 이름만 고쳐서 가져다 쓰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챗GPT 활용 과제를 학생 본인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 초반인 만큼 바람직한 활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결과물로의 허용은 위험하다는 의미다. 학문작문학회의 '챗GPT가 바꾸어 놓은 작문교육의 미래(2023)' 논문에서도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기술의 편의에서 장점과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해당 논문은 변화하는 흐름에 대한 작문 교육 지점을 되짚고 있다. 기존 담론에서 지속되는 부분과 혁신과 신도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설정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4-02 16:26:0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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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땐 가상자산 입법…투자자 보호·처벌 중점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되면서 내달 법안소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만큼 투자자보호 규정과 불공정거래 처벌 등이 법안에 중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2일 가상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총 18건을 심사했다.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관련 제정안 11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2건,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1건 등이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2021년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22개월 만이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합의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법률로 제정하고 나머지는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가자자산 입법에 속도가 붙은 이유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때문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대표는 지난달 24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테라는 루나와 교환을 통해 달러 등과 연동되도록 설계돼 있었지만 지난해 5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99% 이상 가격이 떨어지는 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권 대표가 의도적인 시세조종으로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투자자들의 피해가 큰 만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관한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됐다.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불공정거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테라사태 이외에도 FTX 사태, 위믹스 사태, 가상자산 전문은행 뱅크런 등 지속적으로 악재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지난해 기준 1500만명에 육박한다. 현재까지 자율 규제에 대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고 이번 계기로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투자자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공통으로 담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국회와 소통해 단계적 가상자산 규율 체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 규제를 도입한 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가상자산 제도를 참고해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 가상화폐 구조에 허점이 많다"며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를 빨리 진행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어 가상자산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무위는 내달 중 가산자산법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하면서 공청회와 함께 법안소위, 전체회의 일정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4-02 16:22:3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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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데믹' 특수 톡톡! 꽃나들이와 함께 온 반가운 매출 효과

엔데믹(풍토화) 첫 봄, 나들이 떠나는 사람들의 발길에 유통가도 신났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당시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절정에 이르면서 사적 모임과 대규모 행사, 집회 인원 수를 제한했다. 4월 중순 방역규제 전면 해제가 이루어졌으나 꽃놀이를 즐기기엔 다소 늦었다. 방역규제 없는 4년만의 봄에, 여느 해보다 봄나들이를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유통가도 엔데믹 봄 특수를 맞았다. 2일 <메트로경제>의 취재결과, 유통업계가 엔데믹 특수를 톡톡히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주말 전국에서 토요일인 1일에는 536만대, 2일에는 472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주말 고속도로 이용량은 토요일(2일) 458만대, 일요일(3일) 395만대로, 올해엔 지난해보다 약 18% 많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날씨까지 초여름을 떠올릴 만큼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면서 상춘객이 크게 늘었다. 봄 나들이 준비를 위한 소비가 늘면서 유통가 곳곳에서는 극적인 매출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G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기준 올해와 지난해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상품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다 올해 외출을 위한 상품 매출이 크게 뛰었다. 첫 코로나19 엔데믹 봄이었던 작년에도 나들이 관련 상품의 판매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증가 폭이 훨씬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해 남녀 패션 및 잡화 등을 포함한 '나들이 패션' 품목의 판매는 9% 증가했으나, 올해는 15% 증가하며 더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화장품, 선크림 등이 속한 '야외활동 뷰티'도 지난해 12%에서 올해 38%로 신장률이 증가했다. 피크닉/캠핑용품의 경우, 지난해엔 -11%로 오히려 감소했으나 올해는 전년대비 74%로 크게 늘었다. 각종 야외 간식도 지난해 2% 신장에서 올해는 34% 신장으로 더 잘 팔렸다. 엔데믹 특수에 따라 e커머스 업계는 발빠르게 나들이객을 공략하기 위한 프로모션을 쏟아내고 있다. 티몬은 매주 주말 다른 콘셉트로 인기 상품을 선보이는 '주말 어디가' 특별전을 마련했다. 국내 및 해외 여행, 나들이, 먹거리 쿠폰 등 주말에 필요한 상품을 큐레이션 한다. 김학종 티몬 투어비즈본부장은 "봄꽃 시즌이 시작되며 주말 나들이 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객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도록 매주 다른 콘셉트의 특별한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며 "당일 사용 가능한 레저 입장권은 물론, 전시, 공연, e쿠폰 등을 엄선해 알찬 혜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오는 10일까지 캠핑용품 할인 행사를 준비했으며, 위메프는 5일까지 진행하는 '위메프데이' 행사 상품으로 봄 아우터 등 나들이 용품으로 마련했다. 위메프데이는 매월 판매 데이터에 따라 상품 구색을 마련하고 있다. e커머스 업계에서 나타난 매출 상승은 오프라인 나들이 명소로 이어지고 있다. GS25에 따르면 지난 3월25일부터 31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전국 공원, 관광지 일대에 위치한 점포에서 폭발적인 매출 상승이 나타났다. GS25 관계자는 "마스크 해제, 기온 상승 등으로 나들이 족이 크게 늘며 주요 관광지, 공원 매출이 크게 상승했다"며 "본격적인 벚꽃 축제 기간에 상춘객이 정점을 찍으며 매출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매출이 오른 상품은 돗자리로 322% 신장했다. 도시락 등 간편식이 271%, RTD 주류(하이볼 등) 220%, 카페25(원두커피) 아이스 메뉴 170%, 얼음컵 142%, 빙과류 125%, 맥주 110% 증가했다. 기상청 측정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벚꽃이 이르게 핀 서울은 대표적인 벚꽃놀이 지역을 중심으로 매출이 폭등했다. 한강변, 여의도 매장 20여 점은 같은 기간 일반 관광지 주변 매장 대비 3배 수준의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4-02 16:09:5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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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 포인트 지역화폐로 변신…3일부터‘용인 시티포인트’서비스

용인특례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용카트 포인트나 코레일 마일리지 등을 지역화폐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용인 시티포인트'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시는 민간이나 공공에서 쌓은 포인트를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전환해 쓸 수 있게 플랫폼을 구축 완료해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분산된 포인트를 한데 모아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국비 18억을 지원받고 시비 2억원 등 총 20억 원을 투입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업해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현재 우리카드, 농협카드, 머니트리 앱과 연계된 신한카드, 하나카드, 국민카드, SC제일은행, 삼성카드, 롯데카드, OK캐시백, PAYCO, 코레일, 아이템매니아, 모바일팝, 도서상품권, 해피머니 등 총 15개 제휴사에 적립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쓸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용인 시티포인트'를 검색하면 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와이페이 사용자는 즉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시는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용인 시티포인트' 앱 신규가입자 9000명에게 선착순으로 2000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와 용인시청 1층 로비에서 즉석사진관 '인생네컷'을 설치하고 용인 시민에 한해 시티포인트 앱 내 시민증 QR코드 인증 후 월 1회 무료 촬영 기회를 제공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티포인트는 여러 곳에 적립돼 각각 사용하기 어려웠던 포인트를 한곳에 모아 지역화폐로 바꿔 쓸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인 만큼 시민들에게 큰 이득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 정책 개발이나 설문조사 등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시티포인트를 지급해 지역화폐로 쓸 수 있게 하고 용인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용인온마켓'에서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2023-04-02 16:08:53 임창교 기자
경기도, 지반침하 사고 예방 위해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등 11개 과제 추진

경기도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 주도로 전기, 통신, 가스, 철도 등 관련 기관이 모두 모이는 '경기도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11개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2021년 3월 최초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올해에도 자료 현행화와 지하 안전 제도 실효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아 '2023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하 안전 전문가 자문과 경기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 상호 협조체계 구축 ▲지하 안전 관리제도 정착 ▲실태점검 강화의 3개 추진전략을 기본방향으로 1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먼저 '관계기관 상호 협조체계 구축' 차원에서 경기도가 주도하는 지하 시설물 관리주체 간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를 4월 중 구성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상하수도(한국수자원공사), 전기설비(한국전력공사), 가스설비(한국가스공사), 열 수송관(한국지역난방공사), 철도, 주차장, 지하도상가 등의 관리 주체들과 민간기관까지 합류할 예정이다. 도는 지하 시설물 관리주체가 다양해 현황 파악, 정보 공유, 연계 협력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협의체를 통해 공동조사 등 유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도는 '2023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시ㆍ군과 공유하고 세부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ㆍ군 지하안전 담당 공무원 대상 실무 교육을 4월 17일(경기도 인재개발원)과 18일(경기도청 북부청사) 양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지하안전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시군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독려한다. 지하 안전 인력보강, 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지하 안전 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실태점검 강화'를 위해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해 지하 시설물 및 지하 개발사업장 전문가 현장점검 지원을 활성화한다. 또한 흙막이 벽체 공법, 흙막이 지지공법, 굴착공사 계측관리, 지반침하 방지대책 등 시ㆍ군 지하 개발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연약지반 굴착공사 점검 항목'을 부록으로 수록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강현일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경기도의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지하 안전을 위해 '지하 시설물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라며 "도로 하부 공동(空洞)의 합동 조사, 공동(空洞) 발견 시 처리 방안, 지하시설물 현황 등 정보 공유 및 관리 정책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2 16:07:05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