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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세사기' 대책이 없다

2030 청년들이 금융시장의 먹이사슬 '끝'에 매달려 있다. 최근 이들이 전세사기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자는 금리인하요구권까지 없어 청년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월 경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에서 120여 명의 임차인들로부터 약 270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을 붙잡았다. 최근 기자는 대학 선배와 고향친구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몸소 느꼈다. 실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 임차인들은 대다수 2030 또래였다. 아직까지 '내집마련'을 할 여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며 금융당국이 말하는 진짜 '서민'인 셈이다. 그러나 이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2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떼이고 HUG에서도 전세금을 못 받는 세입자들이 장기간 대출 이자를 떠안게 되거나, 반강제로 전세집을 낙찰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고향친구도 전셋집의 경매가 2차례 이상 유찰되면서 울며겨자먹기로 전셋집을 낙찰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처럼 전세사기가 판치자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전세사기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보호법은 정보 제시의무의 경우 세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제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으로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세사기 담당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법은 집주인이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종합부동산세는 집주인이 부동산을 매입 후 다음 년도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 당시 집주인의 실질적인 체납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대출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없다는 점도 청년층 부담을 더하는 요인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의 경우 개인의 신용상태 변동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책성 금융상품이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23-04-10 17:07:0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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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시장 안정 최우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10일 취임 100일 소회문에서 "지난 100일 동안 정부 및 감독당국, 국회, 언론 등 여러 자본시장 관계자를 만나며 자본시장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면서 시장 안정에 힘쓰고 금투업권의 시급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신용경색이 풀려가고 금리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관리 등 정부의 시장 대응에 적극 협조·지원하고, 민간 차원의 합의로 도출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퇴직연금과 공모·사모 펀드의 경쟁력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우선 원리금 상품에 너무 치중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퇴직연금, 정체된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와 사모펀드 역할 재조명·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 회장은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금투업권만의 고유 역할'이 확대되도록 지원하고 해외진출을 포함해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투자회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서 "최근 금융위는 '금융국제화 대응단 발족'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산업은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방안을 회원사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은행업 개편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특정 업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금융의 모습을 상정하고, 효용증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회장은 "취임 100일은 초심자로서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업무를 본 궤도에 올려야 하는 시점을 의미한다"며 "65.64%의 회원사 지지를 잊지 않고, 모든 회원사를 아우를 수 있는 협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4-10 17:06:1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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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총괄 회장 사이드 아미디 등 플러그앤플레이 대표단 방문 및 협의

세계 최대 규모의 액셀러레이터(초기 창업기업의 선발 및 투자, 전문 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창업기획자로도 불린다)인 '플러그앤플레이'社(이하 PNP)가 대구지사를 설립하고 대구광역시와 본격적으로 벤처창업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대구광역시는 오는 4월 13일 사이드 아미디(Saeed Amidi) 총괄 회장을 비롯한 PNP 대표단(필립 빈센트 동아시아대표(일본대표), 조용준 한국대표 등)이 대구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4월 13일 오후에 대구를 방문할 예정인 PNP 대표단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대구삼성창조캠퍼스 방문, 대구스케일업허브 내 대구지사 설립 이벤트 및 PNP 오픈이노베이션 행사 등 지역 벤처창업 관련 현장 방문 및 업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와 PNP는 CES 2023이 열린 지난 1월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글로벌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행사 이후 대구광역시는 협약 내용의 구체화를 위해 PNP 한국지사와 수 차례의 업무협의를 거쳐 상반기 대구지사 설립 및 공동 벤처창업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최종 확정했다. PNP는 페이팔, 드롭박스, 렌딩클럽 등 35개의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1조 원)이 넘는 비상장 벤처창업기업)을 포함해 1600개 이상의 창업기업을 발굴 및 투자한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 액셀러레이터이다. 최근에는 벤츠,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들과 함께 세계 각지에서 60개 이상의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PNP 대표단은 우선 대구광역시 산격청사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만나 향후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서 삼성상회, 제일모직기념관, 삼성 C-Lab 벤처창업기업들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후에는 PNP 대구지사 사무실이 위치할 동대구벤처밸리 대구스케일업허브(Dash)를 방문해 오픈이노베이션 행사에 참석한다.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에서는 조용준 한국 대표의 향후 PNP 대구지사 운영계획 발표와 지역의 벤처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드 아미디 총괄회장의 벤처창업 특강이 이어진다. PNP는 향후 대구지사를 기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가진 지역 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선정된 기업에게 미국 실리콘밸리 전문가의 멘토링과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액셀러레이팅 대상은 기존의 창업기업을 넘어 대구광역시 프리스타 및 스타기업, 그리고 ABB기업들로 확대해 기업 발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중견기업이 해외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PNP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PNP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구광역시와 협력 범위를 넓혀갈 계획으로 혁신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지역의 중견기업 2~3개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PNP 한국지사가 국내에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할 경우 글로벌 진출 펀드 조성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최근에 개최한 지역VC 간담회, PNP 글로벌 협력방안 등을 포함해 '민선 8기 파워풀 벤처창업 활성화 계획'을 5월 조직개편 이후 상반기 내로 발표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PNP 대구지사 설립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말하면서 "조속히 협력사업을 추진해 지역에서도 유니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4-10 16:51:28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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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닝시즌 본격화…실적개선주에 관심 집중

올해 1분기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2009년 이후 가장 부진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적 개선주 중심으로 투자 종목을 압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장사 합산 매출(금융업종 제외)은 569조원, 영업이익은 27조9000억원으로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적 악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는 당분간 실적 부진업종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실적에 따라 종목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실적 전망치 상향 업종이 당분간 유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별 종목 차원에서는 실적 시즌이 중요하다"며 "분기 실적 자체보다는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를 높이는 가이던스(실적 전망치) 제시 여부가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흑자전환기업으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주, 조선주, 게임주 등을 우선 꼽았다. 1·2분기 모두 전년 대비 흑자 전환 기업으로 아모레퍼시픽·제주항공·티웨이항공·GKL·파라다이스,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을 예상하고 2분기 흑자전환기업으로 펄어비스·위메이드와 롯데케미칼, 이마트,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을 예상했다. 또한 주당순이익(EPS)이 상향 조정된 대형주로 2차전지주인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 등과 자동차주인 현대차·기아 등이 꼽혔다. LG에너지솔루션 2분기 예상 EPS 상승률은 14.3%로 전망됐고, 현대차와 기아도 2분기 EPS 상승률이 각각 2.5%, 3.6%로 예측됐다. 1분기 예상 EPS 상승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LG전자로 36.0%로 나타났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27.8%), 카카오페이(15.1%), 삼성전기(13.6%), 제주항공(11.1%) 등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만큼 실적 변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심과 검증은 여느 분기 이상으로 강화될 개연성이 높다"면서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기대를 증명하는 기업에 대해 시장은 폭발적인 주가 반응으로 화답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2분기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1분기 실적 불확실성 헤지를 담보할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4-10 16:26:3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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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대표 배진석 의원)는 지난 4월 6일 경상북도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소비형태의 변화와 전통시장의 대응방안 연구'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배진석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희수, 박채아, 이춘우, 최병근, 황두영 의원 등 6명이 「경상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지난 달 22일 중간보고회 이후 지역 현장에서 전통시장 분위기를 체감하기 위해서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꼼꼼하게 챙기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의 열정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춘우 의원은 전국의 전통시장 중 번성하고 있는 시장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내 전통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최병근 의원은 전통시장상인의 고령화에 따른 폐업 시 가업승계나 청년사업가의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전통시장 내 빈 점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김희수 의원은 전통시장과 재래시장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지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서도 특정 상품에만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품 구입 이외에 전통시장의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 보급과 개발이 필요하고 상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배진석 의원은 그동안 전통시장의 설비나 시설부분의 지속적인 예산투입으로 하드웨어는 많은 개선을 이루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소프트웨어나 휴먼웨어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전통시장에 적용 가능한 선택적 솔루션을 제시해 줄 것을 연구진에게 당부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준홍 교수(포항대)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의 관심과 제안 의견에 감사를 표하고, 4월말 예정된 최종보고회에서는 FGI(표적집단면접법) 분석과 연구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전통시장의 매력과 활성화 요소를 제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0 16:24:38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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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베트남 건기식 품평회 성황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신규판로 확보와 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 건강기능식품 품평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aT는 이날 행사에서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세미나를 열어 현지 바이어 등의 이해를 돕는 한편 현장에서 직접 맛도 보고 실제 구매 상담까지 이뤄지도록 원스톱으로 진행했다. 특히 베트남에서 생소한 환자용 영양식, 콜라겐, 프로틴 음료 등 최신 트렌드의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베트남에서 약국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도푸엉안(Do Phuong Anh) 씨는 "코로나19사태 이후 베트남에서도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높아졌다"라며 "이번 품평회는 건강식품을 주로 병원과 약국에서 구매하는 현지인 소비성향에 부합하는 행사로, 새롭고 다양한 한국 건강기능식품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권오엽 식품수출이사는 "베트남 시장에서 고품질의 한국산 건강기능식품의 위상과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품평회 행사를 계기로 한국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프리미엄 K-푸드가 해외의 다양한 유통채널로 수출길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약국을 통해 가장 많이 유통되며, 그 외 직접판매, 드럭스토어, 건강전문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 공사는 현지 병원 관계자와 약국 체인 등 건강식품을 실제 유통하는 200여 명의 벤더를 초청해 한국 건강기능식품이 베트남의 다양한 유통채널로 진출하도록 이번 품평회를 기획했다.

2023-04-10 16:23:2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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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개, 코스닥 28개사 상장폐지 위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8개사와 코스닥 시장 28개사 등 36개 상장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작년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사가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시장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8개사 중 세원이앤씨·아이에이치큐·인바이오젠·일정실업·KH필룩스 등 5개사는 이번에 처음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이 경우 차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중에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면 거래가 재개된다. 2년 연속 상장폐지사유 발생한 곳은 비케이탑스·선도전기·하이트론씨스템즈 등 3개사이다. 이들은 오는 14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장폐지사유 발생 4사, 감사범위제한 한정 1사, 매출액(50억원) 미달 1사 등 총 6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KG모빌리티는 감사의견 적정으로 지난달 15일 관리종목에서 지정 해제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8개사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의 44개사 대비 36.4% 감소한 수준이다. 신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15개사로 뉴지랩파마·국일제지·티엘아이·셀피글로벌·에스디생명공학·셀리버리·한국테크놀로지·버킷스튜디오·비덴트·엘아이에스·엔지스테크널러지·KH건설·장원테크·노블엠앤비·KH전자 등이다 이들은 상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는 유가증권 시장과 동일하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10개사로 피에이치씨·이즈미디어·시스웍·인트로메딕·휴센텍·스마트솔루션즈·지나인제약·지티니웰니스·ITX-AI·베스파 등이다. 거래소는 201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폐 사유와 병합해 올해중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폐여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또 3년 이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엠피씨플러스·코스온·제이웨이 등 3개사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해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정리매매 보류 등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미진행 된 곳이다. 코스닥 시장의 신규 관리종목 지정은 총 18개사였다. 이는 전년 25개사 신규 지정 대비 감소한 수준이다. 관리종목 지정 해제는 9개사로 전년 22사보다 줄었다. 거래소 측은 퇴출제도 합리하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의 영향으로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원관희기자

2023-04-10 16:12:56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