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특위 출범…공정 채용·노동 사각지대 '개선' 추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추진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노동·교육·연금) 가운데 노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손에 꼽은 만큼 국민의힘은 2일 원내에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공정채용법' 등 관련 개혁 법안 추진에 나선다. 노동개혁 특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출신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대수(부위원장)·김형동(간사)·이주환·지성호·박정하·한무경·양금희·최승재 의원 등이 참여해 꾸려졌다. 민간 전문가인 이화섭 한국장애인개발원 노동조합 위원장, 조기현 유앤파이 대표,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대호 한국디자인연구소 소장 등도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의 노동법제와 수십 년간 정체돼 적폐가 쌓인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실효적 정책 대안, 입법 지원책 마련으로 정부 노동개혁 뒷받침이 특위 목표라고 밝힌 윤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시장이다. 일하는 방식 개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강화 등 노동개혁 의제 관련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 대안도 마련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노동개혁 시즌1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었다면 노동개혁특위 시작과 함께 노동개혁 시즌2로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면서 청년이 채용 시장의 법과 원칙에 대한 공정을 요구하는 만큼 우리 사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방향의 법 개정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불공정·불합리 개선, 공정·정의에 기반한 노동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며 "사용자의 임금 체불, 포괄임금제 오·남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 환경·제도 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분노하는 채용 비리 문제도 심각한 만큼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해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채용법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채용 청탁 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당론 추진 방침도 밝혔다. 앞으로 특위는 기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유급 휴일, 연차 휴가, 육아 휴직 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동절인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뿐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도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