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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미국 은행 부실로 인한 금융불안…한국경제 제한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퍼스트리퍼블릭은행 파산과 관련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달러환율이 1340원대까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원화자체의 약세요인이 아니라 미국 달러화의 강세 때문"이라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스왑 필요성을 일축했다. 이 총재는 3일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에 앞서 CNBC와 인터뷰를 갖고 미국의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한 후 JP모건에 인수하기로 했다. 실리콘밸리은행에 이어 퍼스트리퍼블릭은행도 빠르게 인수되며 금융시장 불안을 일부 해소했지만, 시장에서는 추가 은행 위기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미국과 한국의 시장구조가 다르다"며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을 보면 장기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는 만기구조가 훨씬 짧고 대출도 변동금리가 많다"고 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시장구조도 단점이 존재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변동금리는)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입장에서는 역풍이 거세질 수 있다"며 "연체율이나 상환금 증가 등 부동산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주의깊게 지켜보고있고,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지난 2월부터 두 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 '누적된 기준금리의 효과를 지표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화정책 변동(인하)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 1년반 동안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렸고, 인상의 누적된 영향을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데이터에 따라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근원물가는 여전히 목표보다 높고, 소비자물가지수도 하락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목표치(2%대)보다 높기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피벗(pivot·금리 인하를 이야기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로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화 약세요인보다 미국 달러화 강세요인이 크다며 "하루하루의 통화변동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총재는 "4월은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많은 달"이라며 "4월 이후에는 원화 절하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4일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원화가 절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긴축사이클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전만큼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환율압박은 작년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5-03 13:01: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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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안심동행주택 9호’ 완공 현장 방문

대우건설은 서울특별시, 한국해비타트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민관협력사업(이하 안심동행주택) 9호의 완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안심동행주택 9호로 선정된 가구는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주택으로 허리디스크와 무릎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령의 모친과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가정은 생활 및 거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의 사용승인년도는 지난 1993년으로 바닥이 매우 습하고 환풍이 되지 않는 노후화 됐다. 단열 효과가 낮고 창문 틈새로 물이 새는 등 실내 사용도 어려운 구조였다. 해당 세대에는 ▲주택의 창호 및 조명 교체 ▲방범창, 침수경보기, 화재감지기 설치 ▲환풍기, 타일, 양변기 교체 및 추가 방수 공사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를 위해 바닥 평탄화와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서울시와 대우건설, 그리고 해비타트가 시행하는 새로운 주거복지 사업 모델"이라면서 "취약 계층의 열약한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이와 같은 사업을 올해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5-03 13:01:3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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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ADB·회원국 중심으로 연대·협력 새로운 모델 만들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개별 국가를 넘어 국가 간 견고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며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원칙'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ADB 연차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회원국과 국제기구 대표단을 환영하며 축사를 했다. ADB 연차총회 한국 개최는 1970년 서울, 2004년 제주 이후 세 번째로, 이번 연차총회는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총회가 열리는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가 1968년 ADB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라며 한국과 ADB의 인연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보호주의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은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확대되고 있는 국가 간, 지역 간, 계층 간 디지털 격차의 해소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새로운 도전"이라며 "이러한 도전은 개별 국가를 넘어 국가 간에 견고한 연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은 풍부한 광물자원, 뛰어난 생산 제조 역량, 첨단기술,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국가들로 구성돼 있어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러한 도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ADB 회원국들이 중심이 돼 각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도 ADB와 함께 적극 동참하고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다시 한번 설명하며 인-태 지역의 경제 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핵심 파트너로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며 "역내 회원국들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한국 경제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와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외교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ADB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기술 허브'를 각국 정부, 민간기업이 기술, 지식,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ADB 회원국 여러분과 함께 아시아, 인도-태평양을 넘어 세계 공동 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며 "이번 행사가 회원국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유익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5-03 13:01: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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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 논란에…與 김재원·태영호 '책임론' 커지나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책임론'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여기에 태영호 최고위원은 최근 '공천 녹취록' 파동에 '후원금 쪼개기' 의혹까지 휘말리면서 책임론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3일 '공천 녹취록'과 관련 "지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나 태 최고위원 입장 자체는 '그런 말을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동일하다는 의견을 바탕, 사실은 확인된 것 같다"면서도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태 의원이 별도로 사과를 더 하든 정치적 책임을 지든 이러한 일에 대해 조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태 의원 공천 녹취록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의 공천·당무 개입'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데 대해 장 청년최고위원은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오해나 우려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 각자 무거운 정치적 책임감을 져야 된다"며 설화로 당 윤리위에 회부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겨냥해 비판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론보도 하나만 보고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다만 그 의혹에 대한 모든 부분을 포함해 내일(4일) 최고위에 태 최고위원이 오면 해명이나 국민께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까지 하셔야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속되는 지도부 리스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고위 선출시 비겁하게 다선들은 숨고 초선, 0선, 신인들의 잔치가 되다 보니 정치 역량이 일천한 사람들만 지도부 구성이 됐다. 출발부터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었으나 위기가 너무 일찍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파동에 이어 최근 공천 관여 파동까지 나온 어처구니없는 자중지란으로 당을 혼돈케 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두 사람은 양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거 '양두구육' 사자성어 사용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1년을 받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윤리위가 더 강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두구육 사자성어 썼다고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인데 지금 5·18, 4·3 모욕한 상황 속에서 그것보다 강하게 징계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하면, 사실 총선 이후 징계가 끝난다. 그렇기에 (윤리위가)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할 수 없다"며 "경징계를 하고 싶지만, 지지율이 떨어져 비판받으니까 지금 진퇴양난일 것"이라고 현 당 상황을 평가했다. 한편 당 윤리위는 지난 1일 잇따른 설화에 대해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오는 8일 2차 회의에서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이 있다. 여기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징계가 내려지면 내년 총선 공천은 어렵게 된다.

2023-05-03 13:01: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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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硏, 올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1.7%→1.5%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5%로 0.2%포인트(p) 내린다고 3일 밝혔다. 연구소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 최근 중국 실물지표, 연구소 자체 경제전망모형(WQPM)의 추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월에는 올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조정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한 점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연구소는 "수정 전망치(1.5%)는 지난달 IMF가 발표한 1.5%,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6% 하회를 예상한 것과 비슷하나 시장컨센서스(1.3%)보다는 높은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1분기 0.3%에 그쳤던 성장률이 2분기에는 0.6%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에도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민간소비는 마스크 의무 해제에 따른 대면 서비스 소비 회복, 5~6월 휴일 효과, 해외여행 수요에 힘입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설비투자·건설투자가 미약하게나마 증가세로 전환하겠으나 반도체 등 IT부문을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해 성장률이 지난해(2.6%)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전년 동기비 0.8%)에는 통화긴축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투자 축소 등으로 부진하겠으나 하반기(2.2%)로 갈수록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가시화되고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3-05-03 13:01:2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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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500인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으로 민의 모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는 6일과 13일 22대 총선 선거제 개편을 위해 500인의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토론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조사에 기대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 개선 논의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론조사에서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소선거구·중선거구·대선거구·도농복합형선거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선출단위·의석배분방식·명부 작성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과 의원정수를 의제로 토의한다. 500명의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자료집과 영상자료 제공받아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학습한 뒤 토의에 참석한다. 시민참여단은 이틀동안 발제와 토론 등 패널토의 4회, 전문가 질의응답 6회, 분임토의 5회로 구성된 공론조사를 거친다. 전문가 발제자·토론자는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범섭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12인의 국내 선거 제도 전문가 참여한다.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단 조사는 ▲시민참여단 모집 직후 ▲1일차 숙의토론 시작 직전 ▲숙의토론 종류 후에 총 3차례 이뤄진다. 주요 조사결과는 오는 13일 폐막식에서 즉시 발표하고, 사전에 실시한 5000명 여론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 결과는 정개특위가 별도로 발표한다. 정개특위가 정치학자·법학자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조사 역시 사업 수행업체를 선정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5월 중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론조사 과정은 일부가 공영방송사인 KBS를 통해 생중계된다. 정개특위는 지난 4월 13일 한국리서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한국방송공사(KBS)가 협력사로 꾸려진 컨소시엄을 공론화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공론조사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해온 것과 다른 것이 중요한 일정과 내용이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초당적 청년 정치인으로 구성된 '정치개혁2050'은 정개특위 기자회견에 앞서 소통관을 찾아 여야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표결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이 직접 정하는 공론조사 결과라도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남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추가 논의를 하자고 하기 때문에 양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만들어지면 그런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03 13:01: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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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하세요"...8일부터 접수

서울시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장애로 인해 정보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 장애 당사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전년(440대)보다 69% 증가한 740대를 보급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이다. 시는 보급기기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제품 가격에 따라 최대 94%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급 품목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정보 단말기 ▲지체·뇌병변장애인용 특수마우스 ▲청각·언어장애인용 영상전화기 등 총 125종이다. 본인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제품을 골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이달 8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구청,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19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3-05-03 12:59:2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