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다시 보수가 해내겠다"…노동·연금·조세개혁에 정치 쇄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한다. 저와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다"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한 '보수의 가치' 회복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노동·조세 개혁 ▲정치 쇄신(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재정준칙 도입 및 연금개혁 추진 ▲법질서 회복·공공기관 정상화 ▲긴밀한 한·미·일 공조 및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한중관계) 확립 ▲과학·객관적 진실에 기반한 정책 추진 등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우리는 이미 결정적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 낡은 운동권식 이념, 혼밥 외교,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고,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과 글로벌 리더십 외교, 통합이 시작됐다"며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절대다수 의석의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하지 못하는 중이라고 주장한 김 대표는 "일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도와달라. 야당의 발목잡기를 꾸짖어 달라"며 "정권교체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사법 리스크·돈 봉투·남 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 말' 정당'으로 규정한 뒤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해, 한마디로 5포 정권'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라며 맞섰다. 민주당은 김 대표 발언에 '당장 내려오라', '거짓말 하지 말라', '김건희 여사 수사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김 대표는 또 다른 개혁 과제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에 서약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어긴 데 대한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대표는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정부 시절 보수 정치권이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을 이끌어 온 것이라고 평가한 뒤 "이 시대는 다시, 자유·시장·법치·동맹·공동체라는 '보수의 가치'에서 답을 찾는다. 과감한 개혁과 쇄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의 전환, 다시 보수가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생 경제의 결정적인 변화로, 대한민국 성장판을 다시 열겠다"며 윤석열 정부 과제인 노동·연금 개혁과 함께 과중한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과 재정준칙 도입, 올바른 교육 제도 설계·인재 양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주거 안정성 확보로 혼인과 출산 여건 개선 등 정책 추진까지 약속했다. 김 대표는 법질서 회복, 공공기관 정상화, '국민 이익 최우선' 원칙 회복 등도 약속했다. 법질서 회복과 관련 김 대표는 "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적법한 집회·시위는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김 대표의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건설 조폭)이 멈췄다'는 발언에 "건폭이 무엇이냐. 노동자를 죽여놓고 건폭이 무엇이냐"고 거세게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용히 하라'고 맞서는 소동도 벌어졌다. 대한민국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는 중이라고 주장한 김 대표는 "사법부·공영방송·방송 통신 감독기관의 균형성·중립성을 회복하고 정상화시키겠다. 교실의 정치화를 막아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대표는 최근 논란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야당 공세를 고려해 "일본 정부에 국제기준 준수,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과학과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펴는 '정상 국정'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긴밀한 한·미·일 공조,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관계 확립 등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은 단단해져야 한다. 긴밀한 한미일 공조는 생존 전략이며, 한일관계 복원은 탁월한 외교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투표권이 없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도 상호주의에 맞게 동등하게 적용하겠다"고 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참정권 폐지 역시 반중 정서를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해 발언이 들리지 않기도 했다. 특히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가 연루된 울산 땅 투기 의혹, 자녀의 가상화폐(코인) 문제를 겨냥해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땅 파세요", "코인 파세요" 등을 여러 번 말하며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항의에 "들어라", "조용히 하라", "국회의장이 자제시켜라" 등 발언으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