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D국가경쟁력 2년째 미끄러져 올해 28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2년 연속 하향 조정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가 이날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28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23위에서 지난해 27위로 떨어진 바 있고, 올해 한 계단 더 내려갔다. IMD국가경쟁력 순위는 1)경제성과 2)정부효율성 3)기업효율성 4)인프라 등 4개 주요 분야 및 총 20개 하위항목별 순위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정부효율성 분야의 순위 하락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36위에서 38위로 내려갔다. 정부효율성 중 제도여건이 31위에서 33위로, 기업여건이 48위에서 53위로 각각 떨어졌다. 반면 사회여건(35→33위)과 재정(32→40위)은 올랐고 조세정책은 26위를 유지했다. 반면 경제성과 분야는 22위에서 14위로 8계단 상승했다. 이로써 한국은 IMD 경제성과 분야 역대 최고순위(종전 15위)를 경신했다. 하위항목에서는 국내경제(12→11위)와 국제투자(37→32위), 고용(6→4위), 물가(49→41위) 등의 순위가 올랐다. 이에 반해 국제무역은 지난해 30위에서 42위로 무려 12계단 떨어졌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기존의 33위를 유지했다. 경영관행(38→35위)과 노동시장(42→39위), 태도·가치(21→18위) 등이 올랐으나 금융(23→36위)과 생산성(36→41위) 순위가 내려갔다. 인프라 분야도 지난해 순위(16위)와 동일했다. 항목별로 과학인프라가 3위에서 2위로 올랐다. 보건환경(31→29위)과 교육(29→26위) 등은 상승했지만 기본인프라(16→23위)와 기술인프라(19→23위)는 하락했다. IMD의 올해 평가대상 국가는 64개국이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국 중에서는 7위(전년 6위)를 기록했다. 인구 2000만 명 이상 국가(27개) 중에는 9위로 전년과 동일했다. 올해 평가에선 바레인(25위)과 말레이시아(27위) 등이 한국을 앞섰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지난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유수출국의 성장률, 물가, 고용 등 거시경제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냈다. 한편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 7개국 중에서 한국은 미국(전체 9위)과 독일(전체 22위)에 이어 세 번째로 순위가 좋았다. 이어 영국(29위), 프랑스(33위), 일본(35위) 등의 순이다. 기재부는 "재정 등 정부효율성 분야 하락세가 지속돼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효율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