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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사항 보고회 성료

고성군은 지난 23일 2023년 2분기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해 10개 분야 70개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 및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기획예산담당관 외 21개 부서가 참여해 70개 공약사업에 대한 약속이행 사항을 보고하고, 적극적인 사업 완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약 이행을 완료한 사업은 15건으로 ▲'기업하기 좋은 고성' 분야의 기업유치 TF팀 운영 ▲'인구증가 및 일자리 중심 고성' 분야의 초고령 어르신 일자리 창출 ▲'행복한 삶, 따뜻한 고성, 중단없는 복지 행정' 분야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확대, 치매안심 전문 진료 확대 개설,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확대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찾아오는 교육 행정 타운 조성' 분야의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연장, 경남항공고 특성화 교육 시스템 구축,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감시단 운영 ▲'공정과 신뢰, 협치와 소통의 행정 실현' 분야의 공정과 신뢰의 군정 실현, ON-OFF LINE 군수실 개방, 행정조직 개편, 수의계약제도 전면 개선, 의회 소통과 대민업무에 한정한 정무직 채용, 의회와 협치하는 행정 실현, 고성군 공식밴드 활용방안 재검토 사업 등이다. 공약 미달성 사업 중 50% 이상의 추진율을 보이는 사업은 15건이며, 연말까지 공약 이행 완료율은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고회를 위해 지난 20일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했으며, 민간위원들로부터 분야별 궁금한 사항과 시정이나 변경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의견과 공약사업 추진율, 추진과정 점검, 업무수행 중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 향후 공약 이행률 향상을 위한 노력과 군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이 하나씩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근 군수는 "속도감 있고 내실 있는 공약 추진으로 군정 비전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다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부서 간 협업과 토론으로 능동적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6 13:36:2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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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장 86곳 확정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업체 86곳의 대출이자 차액인 '이차(利差)'를 보전해 주기로 확정했다. 지난 5~6월 3주간 영암군은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다. 대출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였다. 기존 이차보전보다 더 도움을 주기 위해 이자율 4%, 기간 4년으로 상향해 모집한 결과, 올해 선정 목표량인 40개소를 초과해 86곳의 소상공인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영암군은 전수조사로 이들의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실제로 운영하는지, 이차보전 기준에 적합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나아가 영암군 소상공인심의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상정해 목표량의 215%에 해당하는 86개 사업장의 이차보전을 확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확정 안내문을 받은 사업장은 대출받을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반드시 이차보전 지원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 이후에는 효력이 소멸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암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인의 호응으로 올해 이차보전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가겠다"고 전했다.

2023-06-26 13:35:3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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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신안갯벌, 생태계 보전 및 회복을 위한 낙지 방류추진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갯벌생태계 회복을 위해 갯벌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갯벌 속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낙지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낙지 방류사업은 자원량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암컷, 수컷 1마리씩 2~3일간의 교접작업 후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교접을 통해 방류한 낙지는 일반적으로 200개의 알을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안군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압해읍, 지도읍, 도초면, 팔금면, 안좌면 등 스마트빌리지 낙지자원 관리지역과 낙지목장을 중심으로 방류를 추진한다. 이번 방류는 총 9천 마리의 낙지를 방류하며 방류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금어기에 가까운 시일에 진행하고, 어촌계를 중심으로 낙지의 남획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금어기를 확대하는 등 민과 관이 협력하여 자원보호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갯벌의 뻘낙지는 우수한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최고의 품질을 가진 낙지라고 할 수 있다."라며 "지역민과 관이 협력하여 낙지자원을 방류하고 보호하는 만큼 자원량의 증대를 통해 지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갯벌은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고, 한국의 갯벌 중 대표를 인정받아 2022년 10월 국립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를 신안군 유치를 확정하였다.

2023-06-26 13:35:1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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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 운영

광양시가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광양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상담창구가 시청 건축과에 설치됐다. 상담 지원 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상담을 통해 피해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60일 내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 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3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외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전세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 심리지원 등도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광양시 자체적으로 무료 전문가 법률상담, 임대사업자 법률 위반 검토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주민 또는 지역 내 임차권 등기를 한 다른 지역 주민이다.

2023-06-26 13:34:48 전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