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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중앙부처 방문 현안사업 건의

명현관 해남군수는 20일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 국비 확보를 위한 분주한 행보를 계속했다. 특히 명군수는 이번 방문을 통해 급박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관련 사업들을 건의하고 국비 확보 등을 적극 요청했다. 우선 태양광 사용 후 패널을 재처리·자원 순환하기 위한 녹색융합(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했다. 녹색융합 클러스터는 R&D연구개발과 실증 테스트베드, 시험·인증센터와 기업지원시설 등을 집적화한 시설로 국비 450억원이 투입된다. 태양광 발전 보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용 후 패널 발생량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10년 후인 2032년이면 9,632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은 전국 최대 태양광 발전 설비 지역으로 해남은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최근의 장마 등 이상기후의 위기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며"녹색융합 클러스터를 빠르게 추진해 기후변화대응의 한 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이상에 따른 풍수해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화원 월호지구에 대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도 건의했다. 화원면 월호천은 미개수 소하천의 통수단면 및 배수문 시설 능력이 부족해 월류에 의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올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었다. 군은 급변하는 기후에 주민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하천 정비와 교량 재가설, 배수시설 설비 등 빠른 사업추진을 건의하고 있다. 이날 명군수는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최훈 실장과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황순관 국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농어촌마을 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현산면 구산, 황산면 징의, 옥천면 마고 하수도 정비와 아파트 및 거주 인구 증가로 유입 유량이 증가한 해남읍 등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현산면 일원에 백포만 역사문화권 유적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환경 정비육성 선도사업 건의도 이뤄졌다. 명현관 군수는"이번 극한 호우로 전국민이 큰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고, 해남 또한 농경지 침수 등 많은 피해가 있었다"며"시급한 현안 사업의 추진은 물론 장기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는 생각에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관련 사업을 건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2023-07-22 18:55:32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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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5천→1억5천’ 늘까…이번주 세법개정안 공개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다음 주 공개를 앞두고 앞서 정부가 밝힌 결혼자금 증여세에 대한 공제 확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결혼자금 증여세에 대한 공제 확대와 K-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세제 관련 항목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그는 것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이 꼽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세 공제 혜택이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증여 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혼인에 한해서만 1인당 5000만원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1인 기준으로, 부부 합산으로는 3억원 가량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기준, 부부가 혼인 시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원씩 각 970만원 씩 총 194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될 경우 이 금액은 내지 않게 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세액공제를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적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프랑스 등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20~30%를 세액공제 해준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2 15:11: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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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케미칼, 울산 이어 청양공장 ‘4조2교대’ 적용

애경케미칼이 울산 공장에 이어 청양공장 생산직군에도 '4조2교대' 제도를 도입했다. 애경케미칼은 지난 14일부로 청양공장 생산직 근무 형태를 '4조2교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울산공장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청양공장으로까지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애경케미칼 청양공장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 4조2교대제를 시범운영 했다. 애경케미칼은 운영 기간 동안 직원 설문을 진행,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 내 수 차례의 대면 설명회를 통해 직원들에게 4조2교대 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안내했다. 소수의 의견도 빠짐없이 청취하기 위해 4~5회에 걸쳐 Q&A 세션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 결과 4조2교대제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와 이해도가 높아졌고, 시범운영을 거쳐 정규 도입에 이르게 됐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울산공장에 '4조2교대제'를 도입한 뒤 정착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현재는 ▲휴일 증가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출·퇴근 횟수 및 비용 감소 ▲생산 업무 연속성 유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으로 회사와 직원들 모두 만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함께 갖춘 애경케미칼만의 근무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7-22 10:04:1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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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해외발 ‘수상한 소포’…“‘CHUNGHWA POST 열지 마세요”

기체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울산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견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이어지며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중구 명동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위험물질로 의심되는 대만발 노란색 소포가 접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시민 17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아직까지 이 소포들로 인한 사고나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소포를 군에 넘겨 성분을 분석할 예정이다. 명동 서울중앙우체국 외에도 광진구, 남대문구, 송파구, 용산구, 은평구 등에서도 테러 의심 해외 우편물 신고가 들어왔다. 서울 곳곳은 물론 대전, 울산, 인천, 제주,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이 같은 해외발 테러 의심 우편물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이 우편물에는 'CHUNGHWA POST'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발신지는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로 표기돼 있다. 앞서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대만발 국제우편물로 온 노란색 소포를 개봉한 시설 관계자 3명이 어지럼즘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 간이 검사 결과 방사능이나 화학 물질 등에 대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유사한 우편물을 수취한 이는 개봉하지 말고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2 08:50: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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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서해상에 순항미사일 수발 발사…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이후 3일만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을 발사하며 지난 19일 이후 3일만에 도발을 이어갔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4시께부터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19일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이후 3일 만다. 이번 도발은 지난 21일 국방부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정권종말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내린데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한 '북 국방상 담화문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통해 "한미가 핵협의그룹(NCG)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모의나 핵위협이 아니라 북한이 지속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라며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에 기항한 건 북한이 정한 '핵무기 사용 조건'을 충족한다고 위협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오는 27일 전승절(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을 맞아 미사일 도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2 08:41: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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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이초 교사 사망’ 합동조사단 운영…24~27일 집중조사

교육부가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합동조사단을 운영한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5명 내외로 조사단을 구성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계와 온라인 상에서는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고통 받았다'는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 서이초도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먼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장, 교감, 동료 교원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교사의 업무분장, 해당 학급의 담임 교체 현황, 학교폭력 관련 사안 처리 현황,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근무 상황, 문서 수·발신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합동 조사를 통해 발견되는 주요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교권 확립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22 08:24:29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