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무량판과 악마화
최근 '무량판구조'로 수많은 이들이 악마화되고 있다. 그 첫번째는 LH 전현직원들이다. 두번째는 LH 공사를 수주, 무량판구조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다. 사태 초기, 시공사가 공식사과 및 전면 재시공이라는 해법을 내놓자 정부는 아예 '이권카르텔'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시공사에게 사과와 재시공을 종용했다는 후문도 있다. 이 논리라면 LH 전현직원·시공사들은 공공아파트 수주를 나눠먹고, 철근 빼서 뱃속 채우고, 이권카르텔을 만들어 설계·감리를 맘껏 주무르며 내집마련 서민들의 재산을 파먹은 것은 물론 국민혈세를 도둑질한 것이 된다. 국민의 주거안정에 헌신한 줄 알았던 이들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무량판 처리방식이 틀렸다는거다. 더더욱 국민의 분노를 조직, 편승하는 방식은 해법이 아니라는 거다. 지금 무량판 앞에서 누군가는 악마화돼야 하고 악마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숙명처럼 보인다. 다른 이유로는 멀쩡한 아파트 철근을 빼먹었다는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 청와대, 언론 등은 물론 경찰, 검찰, 공정위 등 공권력 그리고 정치권의 한 측이 컬래보레이션을 이뤘다. 그저 악마로 지목된 이들은 묵묵부답이다. 당연하다.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아봤자 비난, 형벌은 더욱 혹독해질게 분명해서다. 2023년 8월7일의 어떤 풍경들은 웃픈 자화상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는 한국사회의 지성이랄까. 7일부터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239개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9월말 조사 완료, 10월 결과 발표가 나오면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만 한다. 그래서 민간건설사들의 공포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자칫 사악한 범죄집단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걱정한다. 당초 'LH아파트'로 그칠거라던 전수조사가 민간아파트로 확대되면서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볼멘 소리도 나온다. LH아파트 전수조사에서 빠졌던 주거동이 민간아파트에서는 확대된 것이 이유다. 이처럼 공공아파트와 민간아파트의 기준이 다를 수 있는건지 납득하지 못 하는 이들이 많다. 여기서 포인트가 나간거다. 결국 민간건설사가 최종 타깃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순살아파트란 말은 쓰지 말아달라"고 자제를 호소한 적도 있다. 국민들을 더 불안케한다거나 보강작업을 거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말이다. 지난해 레고랜드사태 이후 겨우 연쇄부도 공포를 모면해가고 있는 판에 '무량판 공포'는 다시금 패닉 2탄이다. 무량판구조가 문제가 된 지난 5월,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이 붕괴되자 언론은 다짜고짜 '순살아파트'로 명명, 무량판 자체에 좌표를 찍었다. 그리곤 대통령부터 정치권, 정부 등은 'LH 전현직원, 설계, 감리, 시공자들의 이권카르텔'로 규정, 엄단이라는 한 목소리를 냈다. LH의 한 직원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다. 그저 15개 단지의 보강작업을 마무리짓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참담할 뿐"이라고 한탄했다. 7일 대책회의 등으로 온종일 분주했던 대형건설사의 한 직원은 "몇날 며칠을 무량판에 대해 아무리 공부해도 더 복잡해지기만 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주택관련단체들은 주말 내내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어떤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아파트 전수조사가 나올때쯤 '순살아파트'로 지목된 LH아파트 15개의 보강작업은 끝난다. 당연히 모든 비난은 건설업체가 질 형국이다. 정리하자면 LH 사장까지 나서서 이권카르텔로 찍었고, 건설사들은 사악한 악마로 변질되고 공권력은 칼을 휘두를 판이다. 진정한 책임감도 해법도 보이질 않는다. 도처에 악마들이 횡행하고 악마들이 지어놓은 집에는 수많은 이들이 살아간다. 그래서 국민들은 여전히 아프다. 이게 우리들의 '무량판'이라니 더욱 그렇다. 언제 주저앉을지 모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