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자수첩] 개미들에게 필요한 건 '퇴마주'

상반기 국내 증시는 2차전지주를 비롯한 테마주 광풍이 주도했다. 특히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에코프로 등 2차전지주에 맹목적인 투자 태도를 유지해 전문가들은 주가 분석에 손을 놓기도 했다. 지난 4월 발생했던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이후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국의 불개미들은 더욱 공격적인 투자로 에코프로를 '황제주'에 등극시켰다. 실체 없이 급상승했던 초전도체주는 네이처지 발표에 대부분 박살이 나기도 했다. 주가는 적정한 미래 가치의 현금흐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의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예상될 때 주가가 오른다. 에코프로 형제주 등 다수의 2차전지주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비논리적일 정도로 과열됐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한 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통상적으로 주가수익비율(PER)이 평균 10 수준일 때,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당부한다. 하지만 개미들이 열광했던 테마주의 전성기 PER은 100단위에 들어서기도 했다. 에코프로의 경우 현재도 870대에 머물러 있다. 과열 종목으로 평가되는 테마주들에 대한 투자 경보가 꾸준한 이유는 개미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리스크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연초 16조5310억원이었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이달 들어 4조원 가량 증가하면서 20조원대를 넘어섰다. 신용거래융자란 개인 투자자가 담보를 잡고 주식 매수 자금을 증권사에 빌리는 것으로,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늘수록 '빚투'가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용거래융자 잔고 상위 종목에는 개미들이 선택한 테마주들이 포진돼 있다. 에코프로 다음으로 강세를 보였던 포스코 그룹주가 최상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에코프로 형제주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 금리 결정도 크게 주목되며, 중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위기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에도 쉽게 혼조를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증시의 급격한 약세와 함께 변동성이 높아진다면 반대매매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언제나처럼 개미들이다. 주식은 사행성 도박이 아니고, 영원히 오르는 종목은 없다. 안 먹었다가 배 아플까 봐 두는 신의 한 수가 아닌 건전한 투자 심리로 자본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환기구를 찾아 줄 때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8-24 13:24:36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지역축제 부실·방만운영 근절 조례 발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역축제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올해 초부터 경남 창원 진해군항제,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축제 등에서 양도 적고 부실한 음식이 고가에 판매되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촉발됐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86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착한 가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인 괴산군의 사례가 있다. 그러나 법령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이번 황대호 부위원장의 조례개정안 발의가 전국 최초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경기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에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역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경기도 지역축제평가단의 운영에 있어 콘텐츠, 조직역량, 공정가격 및 물가, 안전관리 체계, 지역사회 기여 등을 평가항목으로 규정하여 지역축제의 공공성을 높였다. 특히 도지사가 지역축제에 지원한 예산과 관련하여 확인·검사 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축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도지사의 지역축제 지원예산 항목 지정에 있어 지역축제가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가격 방지대책 수립 등 특정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축제에서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경우 도지사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규정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올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졌고, 특히 최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서 독점 운영한 편의점이 일부 제품을 시중가보다 15~20% 높게 판매하다가 사회적 논란을 촉발한 끝에 가격을 인하하는 등 공공행사에서의 공정가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조례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사전예방책과 사후통제책을 동시에 마련한 만큼 바가지요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한 뒤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명품 지역축제를 만들고,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세심하게 살펴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8-24 13:24:34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례)은 제371회 임시회에 앞서 오는 25일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어, 경기도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효숙 의원은 "국내 정신질환 의료이용 실태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치료 및 상담률을 보이는데,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결과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수월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례를 성안하게 됐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치료 및 상담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에 주목했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근거를 조례안에 담아낸 것이다. 최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세분화해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치료와 상담을 연계해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아울러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정신건강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센터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에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지만, 일례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사이버 폭력'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2023-08-24 13:23:47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의회 쓰레기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쓰레기환경연구회(회장 이자형)는 지난 22일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경기도 대응전략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2일 연구 착수 이후 두 달만에 열린 이날 중간보고회는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연구회 회장인 이자형 의원을 비롯해 최종현·박옥분·장민수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의 강태영 책임연구원, 경기도청 자원순환과 김일수·이태희 팀장 등이 참여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의 강태영 책임연구원은 중간보고를 통해 폐기물 저감 배출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을 유도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제품·포장재 폐기물 일정량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부과금을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일회용 컵에 별도의 보증금을 부쳐 판매한 뒤 빈용기를 반환할 때 이를 환불해 주는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등의 시행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강태영 책임연구원은 "오는 2026년 수도권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데 힘써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인구 유입 증가로 폐기물 발생량은 오히려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향후 개최되는 최종보고회에서는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 개선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청이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회용 컵 제도 등이 공공기관의 표상이 되고 있다"며, "오는 2026년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시점에서 발생할 혼란을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쓰레기환경연구회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경기도 대응전략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오는 9월 중순 진행할 예정이다.

2023-08-24 13:23:34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하이투자증권, ELS 4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24일부터 30일 오후 4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4종을 총 32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HI ELS 3486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코스피(KOSPI)2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12개월,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4.60%(연 8.20%)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연 8.20% 수익을 지급하지만,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HI ELS 3487호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코스피(KOSPI)200지수, 에스앤피(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12개월,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4.00%(연 8.00%)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8.00%의 수익을 지급한다. 다만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5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70%미만이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HI ELS 3488호는 에스앤피(S&P)5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 니케이(NIKKEI)225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조기상환 조건 충족 시 최대 19.2%(연6.4%)의 수익을 지급하며, HI ELS 3485호는 SK하이닉스 보통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에스앤피(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조기상환 조건 충족 시 최대 36.0%(연12.0%)의 수익을 지급한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1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24일부터 25일까지 청약할 수 있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청약일 이후 2영업일 간 숙려기간을 갖고, 3영업일째 되는 날 가입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또는 디지털컨택트센터(1588-7171)로 문의하면 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8-24 13:20:32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의혹이 사실로…운용사도 기업도 '쌈짓돈'처럼 빼썼다

투자자 피해만 수천억원에 달했던 라임과 옵티머스를 비롯해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제기됐던 의혹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운용사와 투자를 받은 기업은 펀드 자금을 마음대로 빼다 썼고, 아예 처음부터 투자자를 속이고 자금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다.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게는 사태가 터지기 전에 환매를 해줬고, 이에 따른 손실은 다른 투자자들이 떠안았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혐의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김형순 국장은 "운용사의 경우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와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했고, 피투자기업에서는 배임·횡령 등을 발견해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수 가능한 자산에 대해서는 가교운용사에 통보하는 등 펀드 자금 회수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 돌려막기에 횡령·부정거래·금품수수까지 라임은 유력 인사를 위해 펀드 돌려막기를 자행했다. 라임 펀드는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에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해줬다. A중앙회(200억원)와 상장회사 B(50억원)를 비롯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를 위한 특혜였다. 환매에 따른 손실은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피투자기업에서는 횡령 혐의 등이 적발됐다. 사모사채로 투자를 받는 한 기업은 돈을 인출해 필리핀의 리조트를 인수했고, 다른 비상장사 대표는 아예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옵티머스는 임원들이 부정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당시 한 임원은 부문 대표가 투자자를 속이고 펀드자금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제안서와 달리 운용토록 지시했다. 해당 임원은 1억원을 받아 챙겼다. 한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은 전체 운용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총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디스커버리는 펀드 자금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하고, SPC가 미국의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했다. 그러나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다 된 펀드의 상황이 어렵게 되자 신규 자금을 모집했다. 운용사는 처음부터 돌려막기를 위해 펀드를 만들면서도 투자대상을 거짓으로 기재한 제안서를 이용했다. ◆'처음부터 사기'…디스커버리 등 분쟁조정 실시 이번 추가 검사로 운용사의 위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해당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도 실시한다. 디스커버리 SPC는 투자 펀드의 경우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 신규 펀드 역시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다. 따라서 판매사가 같은 제안서를 이용해 판매했다면 불완전 판매 등에 해당한다. 감독당국은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와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연기로 인한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을 실시해 왔다. 라임 무역금융(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과 옵티머스 헤리티지 등 3개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조정했고, 나머지 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손해액의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이 이뤄진 바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8-24 13:20:30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 1년· · ·3천180여 명에게 도움의 손길

경기도가 '긴급복지 핫라인'을 1년간 운영한 결과, 총 3천182명의 전화·문자를 접수해 이 중 2천412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긴급복지 핫라인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로 구성된 긴급복지 핫라인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종합 대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지난해 8월 25일 신설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이웃이라도 연락할 경우 지원제도 안내는 물론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8월 23일 기준으로 접수된 3천182명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보면 '생계지원'이 2천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661명 ▲채무 396명 ▲주거 287명 ▲일자리 93명 ▲기타(교육 등) 748명 등의 순이다. 전체 약 14%인 438명이 친구와 친·인척 등 지역사회 제보로 접수된 만큼 주변인들의 도움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족·친인척이 200명(46%), 지인·이웃 등 주변인이 238명(54%)이다. 실제로 어머니 사망 이후 홀로 남아 법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적장애인, 지낼 곳 없이 거리에서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노숙인, 암 투병으로 생활고를 겪는 2인 가구 등이 제보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 도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에 긴급복지 핫라인 제보자 54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공적이 있는 제보자에 대해 올해 4월 3명, 7월 11명에 이어 12월 16명(공무원 10명 포함)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는 상시상담이 가능한 '경기복G톡(카카오톡)'과 '긴급복지 핫라인 누리집' 운영으로 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이나 관련 기관 차량 374대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 문구를 랩핑하는 한편 공인중개사무소, 철도 역사, 이·미용실, 편의점, 병의원 등 11만여 곳에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위기 도민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내실 있는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을 위해 접수된 위기 도민 가운데 생계지원뿐 아니라 일자리 지원, 정신 상담 등을 요구했지만 단순 물품 지원 등의 민간 지원으로 종결된 가구나 기존에 지원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사례관리가 종결된 가구에 대한 위기도를 재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명 위기에 있는 A씨를 병원에 연계해 수술 등 치료를 진행했으며, 장애와 질병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B씨는 차상위 장애인 신청과 식품 지원 등 29명이 사후관리를 받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 1년을 맞아 담당 부서를 찾아 지원현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누군가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 절박한 마음으로 전화하신 분 입장에서 고민하고 공감해 달라"며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든든한 복지 울타리를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말했다.

2023-08-24 13:18:46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