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 예산안,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 포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대폭 수정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축 예산 기조를 선언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2.8%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이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성장 포기, 평화 포기, 미래 포기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며 "저성장 경기 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 포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든 임금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취약계층, 자영업자,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재정의 성장 기회를 외면하고 있다"며 "실업급여와 국내 취업 제도의 구직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안전망 예산을 삭감했다. 민생 포기 예산이다"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통일부 예싼은 23% 삭감됐다. 대톨영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명시한 헌법 조항을 사문화한 편협한 이념 예산이자, 평화포기 예산"이라며 "연구개발(R&D) 예산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무려 16%를 삭감했다. 외환위기와 국내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기술에 투자하면서 성장해왔다. 성장포기,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그리고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면서 "그런데 위기 극복의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니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 실력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는 건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수 회복,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의 3대 목표를 갖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