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거대양당은 개발에 초점, 군소 후보는 전세사기 사각지대 최소화 중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낙후된 강서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터져나온 전세사기 피해의 중심지는 서울 강서구였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6월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추출해 조사한 결과, 서울 강서구의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사의뢰한 의심 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총 2445억원이며 가구당 평균 1억8000만원이었다.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컸다. 강서구는 화곡동 일대에 상대적으로 값이 싼 빌라와 오피스텔이 몰려 있어 피해가 속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및 공약 마당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태우 후보자와 진교훈 후보는 지역 개발에 공약의 초첨을 맞추고,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선 비교적 간략하게 대책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의 5대 공약 중 주거와 관련된 공약은 큰 틀에서 두 가지로 ▲고도제한 완화 ▲화곡동 등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다. 5대 공약에서 김 후보자는 전세 사기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의 블로그에선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실질적인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해 강서구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뢰 속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진 후보자는 5대 공약 중 하나로 강서구의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놨는데, 세부 공약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청년 월세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30호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적정가액을 마련하고 공시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오히려 군소정당 후보들이 5대 공약 중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첫번째로 제시하며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수정 정의당 후보자는 정부 정책실패로 피해받은 강서구 모든 전세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해야 한다며 구청장 직할의 '전세피해 원스톱종합지원센터'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정의당이 일찍이 제기해 온 보증금채권 공공매입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강서구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권수정 후보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대한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혜인 진보당 후보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사각지대 없이 지원하는 것을 첫번째 공약으로 삼았다.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뒤에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의 국회 개정을 촉구한다는 것이 권혜인 후보자의 주요 공약이다. 또한, 자치구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하고 전세사기 SOS 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