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현장] 방문규 산업장관 "원전축소로 한전적자 쌓여… 4분기 수출 플러스 기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의 천문학적인 적자가 전 정부의 원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서 비롯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방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명호(국민의힘) 의원이 '전기요금 인상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결국 원전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누적된 가격인상 요인을 다 반영하지 못하니까 (한전)적자로 쌓였다"고 답했다. 또,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 적자가 커진 이유를 묻자 "진작에 올려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와서"라고 답했다. 양 의원이 한전의 지속 적자로 내년 한전채 발행이 어렵다며 정상화 계획을 묻자 "시중은행에서 차입할 경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의원이 "은행 대출에 손을 대겠다는 건데 한전채 발행 때문이라도 민간에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방 장관은 "적자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그 말씀을 안 하시네"라고 맞받았다. 한전은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동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2021년 이후에만 47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한전 연결 기준 총부채는 약 201조원을 넘는다. 수출 부진과 관련 방 장관은 4분기 수출 플러스를 확신했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4분기 내 (수출 플러스가) 확실히 될 거 같다"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방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6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수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9월 수출은 감소세가 둔화되고, 향후 반도체 가격 상승도 전망되고 있어, 금년 4분기 중에 수출 플러스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도 강조했다. 방 장관은 "첨단산업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감안해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해 나가겠다"며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 완성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도 국회와 잘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천연가스 도입 단가 자료 제출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에 천연가스 도입단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산자부가 영업비밀이라며 자료제출을 막고 있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성실히 제출하겠다"면서도 "가스도입단가는 현재 카타르 산업에너지부장관과 천연가스 장기도입 관련 가격을 협상하고 있다"며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