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3 국정감사]송석준 "ATM 무통장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 최근 6년간 340만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무통장 입금 시 불필요하게 수집된 주민번호가 34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공개한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은행권에서 ATM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가 339만 99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ATM으로 무통장 입금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금융실명법 시행령'이지만, 모법인 '금융실명법'에는 실명확인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수집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6군데의 은행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으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은행도 어떤 곳은 암호화해 저장하거나, 대체번호로 저장하거나, 아예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과정이 없는 곳도 있는 등 처리 과정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 은행은 전혀 엉뚱한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송금처리가 되는 등 실명확인방법으로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실명거래를 통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수집은 필요 최소한의 선에서 적법하게 수집되거나 처리해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8 15:07:45 박정익 기자

합천군, 제39회 합천대야문화제 평가보고회 개최

합천군은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대야문화제전위원회, 군체육회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회 대야문화제·제34회 군민의날·제42회 군민체육대회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유공자 표창, 문화제 평가보고, 결산보고, 총평 및 향후발전방향 모색,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행사에 공이 많은 김광규 대야문화제전위원회 경비질서분과장, 이점자 합천군체육회 지도자, 이용태 쌍책면 청년회, 초계면사무소 김진향 주무관, 용주면사무소 김경두 주무관에게 수여됐다. 올해로 39회를 맞이한 대야문화제는 역사와 전통있는 지역의 대표축제로서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합천공설운동장, 일해공원, 체육공원 등 합천읍 일원에서 개최됐다. 각종 전시 및 공연, 민속·체육경기, 제등행렬, 전야제, 시가행진 및 가장행렬, 서막식 등 다채로운 일정으로 매년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한마당 잔치로 진행되고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행사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천군 대표축제로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8 15:06:43 이도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주안도서관, 시민이 직접 만든 우리 마을 그림책 9종 출간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관장 정경애)은 '우리 마을 그림책 작가 되기' 프로그램으로 시민이 직접 만든 마을 그림책 9종을 출간했다. '우리 마을 그림책 작가 되기'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그림책 창작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여 지난 4개월간 기획 및 제작, 편집까지 전 과정을 학습한 후 자신만의 이야기가 담긴 9인 9색 그림책으로 탄생했다. 출간된 그림책은 ▲개구개구 ▲꽃바느질 ▲나의 꿈은 어디 있을까? ▲내가 같이 가야지 누가 가? ▲숲몽이 ▲연습이불 ▲울쥐 ▲잘 가, 나의 바이올린 ▲파도를 지나가는 법 등 총 9종이다. 출간에 참여한 한 시민은 "그림책 만들기를 계기로 앞으로도 글쓰기와 그림그리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다"며 "이번 경험이 그림책 만들기 외에도 또 다른 도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주안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천시민 30만 저자만들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읽‧걷‧쓰 시민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8 15:06:35 김대의 기자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과밀학급 2025학년도까지 완전 해소한다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24학년도 본예산에 4,078억 원을 편성해 필요 교실을 확보하고, 학급별 학생 배치 기준을 28명 미만으로 하향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8일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필요 교실 확보 ▲일정 규모의 학교설립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제2캠퍼스, 통합운영학교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 방안 적극 추진 등이다. 특히 오는 2025학년도까지 도내 초등학교 과밀학급(학급당 28명 이상) 완전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기준 도내 과밀학급은 전체 57,125학급 중 28.3%인 16,153학급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886실의 추가 학급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4학년도 본예산에 4,078억 원을 편성해 학교 신설, 증축, 모듈러 교사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발생하는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대상교와 협의해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28명인 각급 학교의 학급별 학생 배치 최저기준을 28명 미만으로 하향하고, 인근 학교와 공동 통학구역 또는 공동 중학군(구)를 진행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 수요 부족으로 기존 학교설립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제2캠퍼스, 통합운영학교,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학교설립 방안을 반영한다. 지자체의 미활용 공유재산과 개발사업 지구 내 유보지를 활용한 학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과밀학급 해소의 전제조건인 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교원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과밀학급 해소 종합대책은 2025학년도까지 초등학교 과밀학급 완전 해소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에 교원 증원을 요청하고, 재정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8 15:06:26 유진채 기자

여주시, 농업분야 정책자문관 위촉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18일 시장실에서 농업분야 시정 운영의 자문 및 "여주 대왕님표"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책자문관에 현종기 전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 본부장을 위촉했다. 이날 진행된 위촉식에는 이충우 시장과 조정아 부시장, 이용철 농업정책과장, 문병성 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여주시 농업 및 쌀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토론도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는 각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정책자문관으로 12명 이내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여주시에는 현재 행정, 산업·경제, 도시·건설 분야 등 10여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현종기 자문관은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농학을 전공하고, (사)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 본부장, 농식품부 푸드플랜 및 농촌융복합산업 중앙 FD를 역임했다. 현종기 여주시 정책자문관은 "여주의 농업 발전에 소임을 다하겠다."며 "여주시 주요 정책 및 농정 현안 사안 대왕님표 브랜드 제고 등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8 15:06:14 유진채 기자

통영시, 아동학대 예방 위한 부모초청강연 진행

통영시는 지난 17일 통영시청 강당에서 관내 부모 및 예비부모 등 강연신청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부모초청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부모초청강연은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미경 관장이 강연을 실시 했으며'부모성장교육(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의 주제로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예방교육, 부부간의 대화법, 부모가 지켜야할 사항, 아동들의 특성,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 바람직한 훈육방법의 내용이 전달됐다. 박미경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찾아가는 부모초청강연이 아동학대 예방과 부모의 양육기술 향상의 기회를 마련한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경상남도 내 아동학대 예방과 인식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연장 앞 로비에는 강연 참석자를 대상으로 우리 주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사례와, 각 사례에서 아이들의 감정을 담은 그림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학대피해아동 발견 및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기획 전시전인 '아동학대예방 그림 전시 캠페인'을 펼쳤다.

2023-10-18 15:05:52 이도식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생방송 디지털교육 토크쇼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생방송 디지털교육 토크쇼를 17일 개최했다. 디지털교육 토크쇼는 2025년부터 도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와 기기를 활용한 생생한 교육활동 사례를 디지털교과서 교사지원단 교사들과 시청자들이 유튜브에서 소통했다. AI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포함된 AI기반 코스웨어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AI디지털교과서 활성화 계획에 발맞춰 교원연수 등 우수 인력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현장 지원에 앞장서겠다"며 "13개 시도와 공동 구축하는 AI교수학습플랫폼과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2023-10-18 15:05:27 김대의 기자

경남 고성군,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고성군은 지난 17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도시경제부문에서 중소도시 1위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2000년부터 매년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해,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게 수여하는 도시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평가는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문화 ▲지원체계 등 4개 분야 및 우수 정책에 대해 제출된 서류를 먼저 평가하고, 이후 서류 평가를 통과한 지자체의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상 지자체를 선정한다. 고성군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의 인구 관련 정책과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양촌·용정지구 사업 재개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등의 경제 관련 정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행 이후 고성군에서는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방중소도시로 받은 군부는 고성군을 포함한 3개 군으로 ▲경남 고성군(도시경제 분야) ▲전북 완주군(도시환경 분야) ▲전남 해남군(스마트도시) 군부에서 선정된다는 것은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 중심의 도시정책 시행을 통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시행을 통해 고성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8 15:05:15 이도식 기자

부산경제진흥원, 사상재생산단 관리지소 개소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사상재생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사상지소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경제진흥원 산단관리 사상지소는 사상재생산업단지 내 입주계약과 공장등록 등의 행정업무를 맡게 된다.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월 부산시로부터 사상재생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이관 받은 부산경제진흥원은 사상구 감전동 금양수소기술퀀텀센터에 산단관리 사상지소를 두고 사상재생산업단지 내 841개사를 관리한다. 주례동, 학장동, 감전동 일대에 위치한 사상재생산업단지는 본래 개별입지 형태였으나, 2015년 부산시는 사상공단의 산업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상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했다. 사상재생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과 산업단지 입주계약, 공장등록(사업개시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는 "사상재생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입주계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관리업무를 시작한다"며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사상재생산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에 있는 28개 일반산업단지 중 22개 산업단지를 관리하며 산업단지의 활력을 높이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10-18 15:04:55 이도식 기자

진주시, 장애아동 캠프 '함께 하는 우리' 행사 개최

진주시가 주최하고 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하는 2023년 장애아동 캠프 '함께 하는 우리'행사가 18일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에서 열렸다. '함께 하는 우리'행사는 매년 1박 2일 캠프로 장애아동, 자원봉사자가 함께 현장 체험을 하며 야외활동을 했지만,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및 신종 감염병이 유행함에 따라 숙박의 부담감이 커져 1일 행사로 진행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보인원·상봉·진주시종합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세 기관의 장애아동 100여 명과 보육교직원, 자원봉사자 70여 명이 동행해 공룡세계엑스포 행사장 입장, 단체사진 촬영, 체험활동, 점심시간, 놀이시설 이용 및 자유 관람 등 장애아동 놀이경험 및 사회 참여활동 시간을 가졌다. 장애아어린이집 한 관계자는 "장애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행사진행을 함께 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과 항상 도움을 주시는 진주시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3-10-18 15:04:15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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