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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행위 법인 고발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원칙"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따라 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해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임의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해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으로 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예외적 고발 사유'와, 원칙 고발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 고발 제외 사유'로 구분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침상 고발 대상이 아니더라도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중 어느 하나가 현저한 경우 고발할 수 있게 했다. 또 원칙 고발대상이지만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과거 법위반 전력의 부존재', '조사 및 심의협조'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에 접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9 10:44: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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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ELS 2종 공모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26일까지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제464회 ELS'는 3년 만기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S&P500 지수와 테슬라(TESLA)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스텝다운 구조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및 만기상환 기회가 제공되며, 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6, 12개월), 80%(18개월), 75%(24개월), 70%(30개월) 이상이면 조기상환이 이뤄진다. 만기평가일에 65%(36개월) 이상일 경우 만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어 세전 연 14.2%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테슬라(TESLA)와 엔비디아(NVIDIA)가 기초자산인 '제465회 ELS'의 경우 1년 만기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3개월마다 조기상환 및 만기상환 기회가 제공된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85%(3개월), 80%(6개월), 70%(9개월) 이상이면 조기상환되고, 만기평가일에 65%(12개월) 이상이면 만기상환이 실행돼 세전 연 24%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ELS 2종은 모두 낙인(Knock-in) 구조를 채택했다.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이더라도 모든 기초자산이 만기평가일까지 최초 기준가격의 '제464회 ELS'는 30% 미만, '제465회 ELS'는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상환 돼 원금 및 이자 수령이 가능하다. 단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해당 상품 2종은 온라인 전용 상품인 관계로 오는 26일까지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및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가입 가능하며,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10만원 단위 증액)이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0-19 10:43:5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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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한국어문화학부, 한글날 기념‘한누리 학술문화제’성료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는 지난 9일 아카피스관에서 한글날 577돌을 기념해 '한국어문화교육,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제13회 한누리 학술문화제'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누리 학술문화제'의 '한누리'는 '한국어로 세계를 누비는 우리'라는 의미로, 한국어교육, 이민·다문화, 한국학의 각 분야에서 교육자, 연구자, 전문가로 활동하는 동문뿐 아니라 재학생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교육과 연구 현장을 알아보며 생각을 나누는 장이다. 이 행사는 한국어문화학부(한국어교육전공, 이민·다문화전공)와 문화창조대학원 글로벌한국학전공의 공동 주최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한국어문화교육 현장의 유익한 정보를 담은 인터뷰, 발표,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문적 지식을 넓히는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한국어문화교육에 대한 성장을 반영해 '메타버스 세종학당'이라는 주제로 세종학당재단의 박충식 본부장이 직접 특강에 나섰다. 특강을 마치고 '메타버스 세종학당 캠퍼스'를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누리 학술문화제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오후 1시부터 진행됐다. 행사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 ▲'메타버스 세종학당' 특강 및 시연 ▲현장 한국어 사랑chat (워크숍) ▲스마트도구를 활용한 한국어수업 ▲훈민정음 퀴즈 ▲동문 도서 판매, 한국어 교재 아나바다, 논문·포트폴리오 전시 등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한누리 학술문화제에서는 8~9월에 공모한 뤼튼테크놀로지스와 함께하는 '제5회 한국어 교육 크리에이터 공모전' 시상식도 열렸다. 지난 10월 1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대중성, 독창성, 교육적 유용성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총 4개 부문(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2팀) 8팀이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영예의 대상을 받은 정혜란 수상자는 "한국어교육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소개할 수 있어 기쁘며, 수상을 하게 돼 영광"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장미라 한국어문화학부 학부장 교수는 "'한글'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학생, 동문생들을 가까이 만나서 학술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다시 마련됐다"라며 "이번 학술문화제를 통해 '한국어문화교육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났기를 바라며 내년 한글날에 학술문화제에서 다시 뵙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19 10:43: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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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 혁명' 현대차, 인증중고차 사업 스타트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기아와 KG 모빌리티도 중고차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차는 1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현대 인증중고차 양산센터에서 '현대·제네시스 인증중고차' 미디어 데이를 개최하고, 인증중고차 사업 공식 출범을 알렸다. 현대차는 이날 양산센터에서 상품화과정을 거쳐 품질 인증한 팰리세이드 인증중고차와 제네시스 G80 인증중고차를 첫 공개하고, 24일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원하 현대차 아시아대권역장(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대차는 '만든 사람이 끝까지 케어 한다'는 철학 아래 인증중고차 사업을 준비해왔다"며 "중고차 판매를 넘어서 고객이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 투명하고 공정한 중고차 거래문화를 안착시킴으로써 국내 중고차시장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인증중고차 사업 방향성으로 ▲투명 ▲신뢰 ▲고객가치를 제시하고,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월 중고차매매업 사업자등록을 시작으로 인증중고차사업을 단계별로 준비해왔으며, 1년 10개월 만에 중고차 매집에서부터 상품화, 물류, 판매에 이르기까지 중고차사업 전과정에 걸쳐 자체 인프라를 마련했다. 현대차는 올해 판매목표를 5000대로 설정했으며, 내년부터 판매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국내 중고차 거래 대수는 238만대로 신차 등록 대수의 약 1.4배의 규모다. 이 중 현대차와 제네시스 중고차는 90여 만대로 전체 중고차 거래의 약 38%를 차지한다. 현대차는 국내 완성차 브랜드 최초로 '제조사 인증중고차'를 시장에 공급해, 신뢰도 높은 중고차를 안심하고 구매하기를 원하는 고객층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 최다 수준인 현대차 272개 항목, 제네시스 287개 항목에 걸친 진단·검사를 거쳐 품질 인증을 받고 판매한다. 현대차는 우수한 품질의 중고차를 공급하기 위해 신차의 제조공장에 해당되는 인증중고차 전용 상품화센터를 경남 양산과 경기도 용인 두 곳에 마련했으며, 향후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 주요 권역에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매입된 중고차는 이곳에서 정밀진단과 품질개선, 검사, 인증 등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고품질의 차량으로 재탄생된다. 특히 양산 인증중고차센터는 부지면적(3만1574㎡) 기준으로 단일 브랜드 상품화센터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연간 1만5000대의 중고차를 상품화할 수 있다. 또 해외 선진시장을 벤치마킹해 기존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대고객서비스와 고객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제조사로서 보유한 자체 데이터는 물론 외부 기관에서 확보한 대량의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 '하이랩(Hi-LAB)' 및 '인공지능 가격산정 엔진'을 제공해 소비자가 중고차 구입을 꺼리는 핵심 원인이었던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 해소에 나선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비자는 하이랩과 인공지능 가격산정 엔진이 제공하는 중고차 관련 정보를 적극 활용해 중고차시장에 대한 인싸이트를 키우고, 중고차 거래 노하우를 능동적으로 습득하는 등 중고차 구입과 매각 시 자신 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판매채널은 혁신성과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고객은 모바일 앱 '현대·제네시스 인증중고차' 및 인증중고차 전용 웹사이트에서 상품검색 및 비교는 물론 견적, 계약, 결제, 배송 등 '내차사기' 전과정을 온라인 원스톱 쇼핑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 구입한 차량은 집 앞 등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배송된다. 현대차는 하나의 모바일 앱 및 웹 안에 현대 브랜드관과 제네시스 브랜드관을 운영해 고객은 편리하게 두 브랜드의 인증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다. 현대차는 신차 구입 고객이 타던 차량을 매입하는 '내차팔기' 서비스도 선보인다. '내차팔기' 서비스는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 권고안에 따라 현대차·제네시스 신차 구입 고객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현대차는 자체 개발한 AI 가격산정 엔진 등을 통해 차량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공정한 가격으로 신차 구입 고객의 중고차를 매입한다. '내차팔기' 역시 실제 차량 상태 확인을 위한 전문인력 방문을 제외하고 매각 전과정을 온라인 채널에서 진행할 수 있다. 현대차 국내CPO사업실장 홍정호 상무는 "이제 국내 소비자들도 해외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제조사가 품질을 인증한 고품질의 중고차를 선택할 수 있게됐다"며 "제조사 인증중고차 공급으로 중고차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가 높아지면 전체 시장규모가 커지고, 중고차 정비와 부품, 유통·관리, 시험·인증, 중고차 금융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는 오는 25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인증중고차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2023-10-19 10:42:1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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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와인엔 이탈리아 음식!…미켈레 끼아를로·산 마르짜노 페어링 프로모션

금양인터내셔날은 이탈리아 와인 '미켈레 끼아를로', '산 마르짜노' 등과 함께하는 페어링 여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탈리아 페어링 여행 프로모션은 보다 쉽게 와인을 경험하기 위해 각각의 와인과 잘 어울리는 음식 페어링을 컨셉으로 했다. 미켈레 끼아를로와 산 마르짜노 와인을 5만원 이상 구매 시 스크래치 카드를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스크래치 카드는 현장에서 지급되어 1등은 5만원 상당 이탈리아 프리미엄 페어링 패키지, 2등에게는 3만원 상당 스페셜 페어링 패키지 등으로 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아 파스타 밀키트, 소스, 면, 치즈를 각 등수별로 키트를 구성해 제공된다. 이와 함께 프로모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와인과 음식의 특별한 페어링 조합을 알아볼 수 있다. 미켈레 끼아를로와 산 마르짜노는 이탈리아 와인 및 음식 전문미디어인 감베로 로쏘(Gambero Rosso)에서 최고점(3글라스)을 평가받은 세계적인 와이너리다. 미켈레 끼아를로는 이태리 피에몬테의 손에 꼽는 생산자로서 현지 와이너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을 만큼 와인 페어링에 대한 관심이 높다. '치프레시 니짜'는 올해 감베로 로쏘 최고점을 받기도 하였다.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된 뿔리아 대표 와이너리 산 마르짜노는 감베로 로쏘로부터 2022년 연간 가이드에서 올해의 와이너리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했다. 금양인터내셔날 관계자는 "보통 와인이라 하면 산지나 양조법, 포도품종과 같은 지식이 필요로 하는 어려운 술이란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의 와인소비자들이 좀더 편하게 그리고 일상에서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한 프로모션으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이탈리안 음식 페어링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페어링 여행 프로모션은 전국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중 해당 와인이 입점된 점포에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양인터내셔날 홈페이지 및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0-19 10:40:4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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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대한건축학회 2023 학생작품전 ‘우수상’

호서대학교는 건축학과 5학년 김덕중, 유채림 학생이'대한건축학회 2023 학생작품전'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김덕중 학생은 수상작 'STAY CLOSE'를 춘천 하중도에 장사시설을 계획했다. 김덕중 학생은 작품을 통해 장사시설에 대한 거부감의 이유를 찾고 미래 장사시설이 추구할 방향을 제시했다. 김덕중 학생은 "기존 장사시설이 '추모'의 행위에 걸맞지 않은 딱딱한 공간을 갖고, 이용객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이에 해결 방안으로 진입, 회상, 추모 3개 시퀀스로 나눠 이용객이 추모의 행위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유채림 학생의 수상작 '창신동 Village Theater'는 서울 창신동 채석장 부지에 극장을 계획한 작품이다. 유채림 학생은 "창신동의 과거가 이 지역에서 크게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단절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채석장 주변으로 다양한 극장 공간을 계획해 도시적 맥락을 끌어들이고, 석산의 흐름을 받아주는 제스처로 석산의 절개면에 더 가까이 다가가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라며 "다양한 레벨을 통한 전망과 극적인 공간 변화들은 창신동만의 문화공간이 되어 마을의 단절된 장소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했다" 고 말했다. 강지은 건축학과 학과장은 "건축학과 학생들은 대한건축학회 학생작품전에서 해마다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다수의 공모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며 "학생들의 실무능력과 문화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가 되도록 건축학과 교수님들께서 매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한건축학회 2023 학생작품전 수상 작품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추계학술발표대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19 10:38: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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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의대 정원 확대' 정부 방침 "환영"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가 수도권에 의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의 지역·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에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사회적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밀한 접근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최근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등의 사회적 이슈로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과 등에서의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소아응급의료체계 마련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확대와 24시간 소아응급진료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추진 중이며, (구)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와 시립아동병원 건립 등 공공병원 기반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 시는 공공병원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지방국립대학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10%에 그치는 등 의사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지역대학의 의료인력 확충으로 인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고 시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의료공급 과잉 우려와 의료 수가의 현실화 등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시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부산시는 이러한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라는 원칙이 구현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9 10:29:29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