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硏, "서울시민 소득 불안정 위험↑...소득 보장 패러다임 전환해야"
서울시민 중 근로 연령층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불안정 위험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보장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서울연구원은 이달 발표한 정책리포트 제380호 '서울시민 소득 불안정 실태와 소득 지원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연구진은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중위소득 50~85%인 저소득 집단의 소득 하향 이동 확률은 증가하고, 상향 이동 확률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중위소득 50~85% 이하 저소득 집단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소득이 하락하는 빈곤 진입률은 2016년 11.3%에서 2020년 13.9%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득 상향 이동 확률은 43.9%에서 28.7%로 급감했다. 보고서는 "기준중위소득 50~85%인 집단은 정책적 빈곤선을 약간 넘어 기존 소득지원 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집단"이라며 "소득 불안정성은 높지만 현행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하락 위험이 증가한 기준중위소득 50~85% 저소득층은 빈곤층보다 남성, 18~64세 근로 연령층, 3인 이상 다인 가구, 취업, 고졸 또는 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상대적으로 소득 변화 가능성이 낮은 고령과 근로 능력이 없는 최저 빈곤층 집단을 대상으로 한 기초 소득 보장제도로는 소득 불안정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이 지난 6개 연도의 균형패널을 이용해 빈곤, 저소득 누적 기간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민의 17.9%가 6년간 1년 이상 빈곤을 겪었고, 35.7%가 저소득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4년 이상 장기간 빈곤, 저소득을 경험한 경우도 각각 3.6%, 17.1%나 됐다. 보고서는 소득 보장 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하고자 한국복지패널 14~15차 자료를 활용해 현행 제도,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NIT)의 소득 분배 및 소득 안정 효과를 비교·분석했다. 현행 소득보장 제도는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근로·자녀장려금을, 기본소득 모형은 월 30만원의 정액 급여와 현행 생계급여를 포함하도록 설정했다. NIT 모형은 기준중위소득 85%의 선정기준소득에서 가구의 인정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것으로 세팅하고, 재산 기준은 순자산 중윗값의 150% 이하로 설정했다.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재산 기준이 없는 부의 소득세의 급여 효율성, 급여 적정성, 소득 안정성이 가장 높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부의 소득세는 선별성이 높아 대상 포괄성은 낮지만 급여 효율성, 급여 적정성, 소득 안정성 모든 측면에서 높은 정책 효과를 보였다"며 "또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급여 효율성과 분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연구진은 서울시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근로조건 부과 기준과 자활사업의 경직성은 근로연령대 저소득층이 소득 안전망에서 배제되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며 "기존 고령, 근로 무능력자, 최저 빈곤층 중심의 소득보장 제도에서 나아가 저소득 근로연령층의 상시적인 소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