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산업용만 올린다… 주택용·소상공인 요금은 동결
한국전력은 8일 경영위기 자구책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 조정안도 발표했다.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소상공인 등 요금은 동결하는 대신, 주로 대기업이 쓰는 산업용 대용량 요금을 9일부터 평균 킬로와트시(kWh) 당 10.6원 인상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산업용 고객 중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동결하고,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에 대해서는 9일부터 전력량요금을 평균 10.6원/kWh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상되는 산업용(을)은 2022년 기준 고객을 기준으로는 0.2% 수준이지만, 전력사용량은 26만7719기가와트시(GWh)로 총 전력사용량(54만7933GWh)의 약 절반(48.9%) 수준을 차지한다. 시설규모 등에 따라 산업용(을) 고압A는 6.7원/kWh, 그외 고압 B·C는 13.5원/kWh 인상된다. 고압A를 쓰는 기업의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액은 약 200만원, 고압 B·C 기업은 각각 평균 2억5000만원, 3억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전의 매출 증가분은 올해 4000억원, 내년엔 2조8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요금 조정안은 국제 에너지가격 인상 등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 일부를 반영하되, 물가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기업의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국제 원료가격 폭등 등 영향으로 한전의 2021~2023년 상반기 누적 적자는 약 47조원, 2023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1조원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다.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해 하루 이자비용만 약 118억원 발생한다. 또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의 개선과 동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강경성 산업2차관은 "전기요금 조정대상인 산업용(을)은 일반 가정의 100배 이상 기업이 쓰는 요금으로 그동안 값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한 혜택을 누려왔다"며 "기업들이 경영효율화와 에너지효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지원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소상공인 용 전기요금 동결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강 차관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 에너자가격이 올라 판매가가 원가에 미달한다는 점, 총 5차례 인상했다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가스요금도 동결된다. 강 차관은 "이번에 가스요금도 동결한다"면서 "지난해 초 대비 그간 총 5차례 45.8% 인상해 국민 부담이 매우 커져있다는 점, 겨울철 앞두고 난방수요가 집중된다는 점 등 국민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스공사 미수금과 재무구조 등 종합적으로 보면서 요금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