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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나라살림 적자 70조...국세 50조원 덜 걷힌 탓

올해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 원을 넘어섰다.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0조 원 넘게 줄면서 정부가 전망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2조 원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조9000억 원 감소한 436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총지출'은 68조5000억 원 줄어든 467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예산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22조3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이로써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31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9조4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전월과 비교해 4조6000억 원 만큼 악화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8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당초 예측치에 비해 12조4000억 원 더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월 세입·세출 여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가 계속 바뀐다"며 "현재로선 연말 관리재정수지 악화 또는 개선을 확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총수입' 부문에서 국세가 266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0조9000억 원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업실적 부진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14조2000억 원, 23조8000억 원 줄었고 부가가치세도 6조2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총지출' 부문 진도율은 73.2%로 1년 전보다 5.5%포인트(p) 낮았다. 이는 2014년 재정동향을 발간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세수 부족으로 준 탓에 총지출 진도율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교부세 교부금(23조 내외)을 제외하면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3-11-09 14:46: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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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교육부, 학부모 설문에 편파 문항”…‘2028 대입개편안’ 후폭풍

학부모 10명 중 7명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특정 응답을 유도한 문장'에 따라 조사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는 "교육부가 2028 대입의 향방을 확정 짓는 중요한 논의에 당사자 및 국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의지가 있느냐"며 "이 시안이 확정 시 고교학점제 무력화, 사교육 폭증, 경쟁 교육 고통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 전국 48개 교육·시민단체가 9일 이런 우려를 담은 의견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2028학년도 수능부터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내신 평가 체계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개편 시안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처음 적용된다. 2028년 대입개편안이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오는 2025년 도입될 고교 학점제와 맞지 않는 데다 공정 평가와도 거리가 멀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대입 개편안 시안에 대해 학부모 10명 중 7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혼란 진화에 나섰지만,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단체들은 교육부가 밝힌 설문조사가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문제를 제기한다. 교육부가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사걱세 관계자는 "교육부 설문지 문항을 보면 '이러한 경우, 고교 1학년은 내신경쟁이 심해지고, 2학년과 3학년은 성적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고교 전학년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결과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적시했다"라며 "이는 상대평가 성적표기에 대한 동의를 직접적으로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국가 기관이 대입이라는 중차대한 정책을 설계하면서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문항을 구성해 조사하고, 이를 국민의견 수렴 결과라고 소개한 것"이라며 "답은 정해져 있고 국민은 대답만 하라는 설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시민단체는 학생들이 학업 경쟁과 부담으로 인해 심리·정서 문제 발현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교 3년 내내 '상대평가' 결과를 병기하면 학생 정서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 사걱세, 전국전문상담교사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전문상담교사 2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자 98.1%가 '학업 경쟁과 부담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만나본 적 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놨다. 응답자 76%는 이처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정서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봤으며, 전문상담교사 42.7%는 해결책으로 '대학 서열화 해소'를, 18.1%는 '대입 절대평가'를 제시했다. 사걱세는 "교육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고교내신 5등급 상대평가'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 및 통합형과목 체제 개편' 등은 고교학점제 무력화, 사교육 폭증, 경쟁교육 고통 심화시킬 것"이라며 "개편안을 철회하고 과도한 대입 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야기하는 고교내신과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달 학부모 순회 설명회를 이어간 뒤 오는 20일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09 14:45:5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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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거주경험 수기공모전...우수작 16개 선정

#.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던 날, A씨는 '내 방'이 생겼다며 좋아하던 큰아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12년 동안 장기전세주택에 살며 9개월 갓난아기였던 둘째는 어엿한 중학생이 됐다. 장기전세주택에 주로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입주하다 보니 단지 내 놀이터는 오후만 되면 시끌벅적해졌고, 부모들끼리도 쉽게 가까워졌다. A씨는 '아이들이 자라는 마을'이 되어준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특히 추천한다. 서울시는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공급 16주년을 맞아 거주자 수기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16개 작품을 수기집으로 엮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2007년 8월 발산2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지난 16년 동안 서울 시내에 총 3만3973호가 공급됐다. 시는 "장기전세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가족 단위 거주가 가능한 중형(50~85㎡) 평형을 주로 공급했다"며 "무주택 중산층으로 대상을 넓혀 임대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앞서 시는 지난 8~9월 '장기전세주택 거주경험 수기공모전'을 실시했다. 총 88개 작품이 접수됐고, 시는 이 중 16개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시는 연내 수상작 16점을 실은 수기집을 만들어 무료 배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장기전세주택의 장점을 널리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11-09 14:44: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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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국적기업 소득에 최저한세율 15% 적용

다국적기업 등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고자 세계 주요국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9일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앞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시 다른 국가에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제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140여개 국이 이행체계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국가 간 조세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적용대상은 연결 재무제표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1조 원가량)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 200여 곳이 해당될 전망이다. 과세액은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로 과세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룹과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의 용어 개념을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 기관을 비롯해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 요건도 포함했다. 또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과 결손 계산을 위해 회계장부상 손익에 조정해야 하는 사항 등을 명시했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 부담 계산 등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오는 12월7일까지)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공표될 예정이다.

2023-11-09 14:27: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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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6000곳 가격 점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 주유소 내달부터 공개

정부가 주유소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전국 6000곳 이상 주유소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한 주유소 정보는 내달부터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공개된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9일 오후 서울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업계·기관과 함께 석유 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 회의는 12월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주유소 현장점검 실시현황을 살피는 등 석유가격 안정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유4사와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가 참석했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11월 들어 지난 7월 수준인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또한 4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 물가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12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25%(205원), 경유는 37%(250원) 내렸다. 아울러,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며 가격안정 정책 실효성을 점검 중이다. 또 주유소 가격·품질 특별점검을 통해 지금까지 약 3000개 이상 주유소를 점검했고, 연말까지 총 6000개 이상의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피넷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12월부터는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 주유소 정보를 앱 지도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한-UAE(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타결(10월14일)에 따라 내년부터 UAE에서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관세가 인하돼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업계도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9 14:27: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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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먼저 우울을 말할 용기 外

◆먼저 우울을 말할 용기 린다 개스크 지음/홍한결 옮김/윌북 책은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오랫동안 앓아온 자신의 우울증을 회고하는 정신의학 에세이다. 세계보건기구 고문, 세계정신의학협회 위원 등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베테랑 의사인 저자는 자신의 우울증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 병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우리는 대개 '약한 사람'으로 보일 만한 행동을 하면 약점을 잡힌다고 생각해 주변에서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난 괜찮다"며 손을 내젓는다. 저자는 이러한 태도가 낳는 폐해가 너무 크다며 친구나 가족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잡으라고 조언한다. 296쪽. 1만8800원. ◆인류세, 엑소더스 가이아 빈스 지음/김명주 옮김/곰출판 지금으로부터 6600만년전 우주에서 날아온 소행성이 유카탄 반도로 떨어져 공룡이 멸종했다. 소행성 충돌로 인한 기후급변이 그 원인이었다. 소행성 충돌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600~1000기가톤. 아직 놀라긴 이르다. 지난 20년간 인류가 뿜어낸 양이 600기가톤이기 때문. 그 결과 지구의 평균기온이 1.3도 상승했다. 과학자들은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2100년 지구의 기온은 6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고작 그 정도의 온도 상승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이 수치가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책은 강조한다.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육지보다 온도가 서서히 오른다. 사람들이 사는 육지의 기온 상승은 두 배가 될 수 있다고 저자는 우려한다. 서울에서 50도에 육박하는 더위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일독을 권한다. 384쪽. 2만2000원. ◆덜 소유하고 더 사랑하라 조슈아 필즈 밀번, 라이언 니커디머스 지음/이주현 옮김/데이원 '미니멀리즘'이 유행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 많던 '미니멀리스트'는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어쩌면 사람들은 미니멀리즘이란 유행을 맹목적으로 좇으며 버림의 가시성에 도취된 나머지 채움을 등한시했는지도 모른다. 책은 미니멀리즘은 '비움' 그 자체를 위한 게 아닌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생활 철학'이라고 강조한다. '미니멀리스트'는 단순히 물건을 왕창 버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닌 마음속 집착을 버리고 여유를 만들어 삶을 의미 있게 채우는 이들이란 것이다. 정리하고 포기하는 연습.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 472쪽. 1만7000원.

2023-11-09 14:26: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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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3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시상식 10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식생활교육학회가 주관하는'2023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시상식이 10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층 그랜드홀에서 열린다. 식생활교육대상은 국민의 식생활 개선, 건전한 식문화 확산 등을 위해 식생활교육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포상하고 이를 통해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18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에는 대상 1명을 비롯, 금상(1), 은상(1), 동상(1), 장려상(2) 등 총 6건을 선정·시상한다. 대상을 수상한 김윤정(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씨는 농업·농촌의 식문화 연계 식생활교육 등을 진행했다. 특히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토음식·전통음식·로컬푸드를 활용한 식생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금상을 수상한 한국생활개선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대표자 김양금)는 강원도 특산물을 활용한 식생활교육 등을 통해 식(食)·농(農)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식문화 실천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은상을 수상한 인천시 남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대표자 원새봄)는 텃밭 체험과 전통음식 교육 등을 통해 영유아가 건전한 식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동상은 은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대표자 홍완수)가, 장려상은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대표자 남종규), 오승영(농촌생활발전중앙회)씨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조은지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을 통해 식생활교육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확산을 위해 식생활교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11-09 14:25:1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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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기술은 고도화, 인력은 절감”···HD현대일렉트릭, 스마트 팩토리 선봬

"이전에는 5~6명의 인력이 필요하던 작업이 지금은 자동화돼 1~2명만으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지난 7일 방문한 HD현대일렉트릭 울산공장내 500kv 변압기 공장은 스마트 건설을 통한 생산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양재철 HD현대일렉트릭 상무는 스마트 공장의 철심자동적층설비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스마트 공장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로 인력을 줄인 것은 무용한 인력 절감이 아니었다. 기존에 운영하던 인력들은 중신 조립, 총조립 등 다른 공정으로 배치해 공장 전반에 효율성을 더했다. 공장 내 작업자들은 전기 특성 시험을 진행하는 등 각자가 맡은 임무에 전념했다. 또한 로봇의 도움을 받아 작업자들은 이전보다 손쉽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고 그 모습을 통해 스마트화된 제조업의 현장을 볼 수 있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8년 스마트 공장을 짓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스마트 공장은 침체된 시장 환경과 경영 위기 상황 속에서도 도전적인 결정을 내린 결과물로 약 800억원을 투자해 설립했다. 스마트 공장은 최신 제어 기술과 공정 기술 적용을 통한 공정 단축과 품질경쟁력 강화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의 스마트 공장을 체험하며 HD현대일렉트릭이 추구하는 제조업의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엿보았다. 공장문을 열고 내부로 발을 들여놓자 산업의 미래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차올랐다. 거대한 이중도어와 간실로 구성된 공장문을 통과한 순간, 압도적인 규모의 '철심자동적층설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철심자동적층설비는 국내 로봇 전문 업체와 공동 개발한 특수 설비로 변압기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인 철심 조립에 쓰인다. 마치 로봇팔 같은 핸들러로 0.23mm~0.3mm 두께의 얇은 전기강판을 길이, 형상대로 절단하고 도면에 맞춰 절단폼을 겹겹이 쌓아 올려 원형 형태로 조립하는 적층 공정이 자동으로 진행된다. 해당 설비 사용 이전에는 4~6명의 작업자가 직접 철심을 쌓아 올렸으나 현재는 1~2명의 검사 인력만 투입할 만큼 공수가 줄었다. 특히 야간에도 관리자 1명만 있으면 지속 작업이 가능해 제작 효율이 높아졌다. 공장 5층에 위치한 통합관제센터에선 IT시스템을 기반으로 설비와 공정 관리, 생산 현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관제실은 무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어떤 시간이든 공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생산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담당자에게 알람을 보내 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또 각 공장의 레이아웃을 통해 공장 내 변압기가 어떤 공정으로 제작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공장 내 작업 현황과 할당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에어쿠션 시스템과 무궤도 이송 장치를 활용해 각 Bay(작업 구역) 간 물류 이동 방법을 개선한 것도 스마트 공장의 특징 중 하나다. 에어쿠션 시스템을 이용하면 크레인 대기시간이 없어 효율성이 향상된다. 이전에는 약 20분이 소모되는 크레인 대기시간 동안 장비를 움직이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는 에어쿠션을 사용해 동시에 여러 장비를 옮길 수 있다. 에어쿠션은 최대 800톤까지 들 수 있다. 키오스크를 활용해 사용할 수 있는 3D 캐드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이전에는 변압기를 설계할 때 2D 도면에만 의존하여 표준화, 상세화가 되어있지 않아 설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장에서 도면 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 3D 캐드 프로그램은 기존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3D 모델과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하며 특히 변압기 케이블을 설치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 케이블은 합선 우려가 있어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나 리드선이 직선이 아니라 작업자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이다. 작업자들은 3D로 모델링 된 도면을 확인하면 케이블의 간격과 꺾이는 방향을 모두 볼 수 있어 합선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 3D 캐드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도면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생산, 조립, 설치, 팩킹, 고객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에러가 줄고 만족도는 올라갔다. 김주윤 HD현대일렉트릭 상무는 "HD현대일렉트릭은 변압기 생산에 필요한 적절한 투자를 통해 수혜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해상발전소 시장 진출, 친환경 전력기기 시장 선점, 해외 주력 시장의 다변화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2023-11-09 14:18:08 차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