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가압류, 금융투자계약 해지 사유 안돼"

증권사나 신탁사가 고객의 통장 가압류를 근거로 금융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가운데 40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은 2022년 제 ·개정된 약관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한 조항 등이 꼽힌다. 공정위는 금융투자계약의 해지, 서비스의 제한은 모두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고객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이나 담보가치에 본질적 악화가 있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압류는 불확정채권에 기해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보전절차로, 쉽게 인용이 되기 때문에 남용의 소지가 높다"며 "압류나 체납처분 또는 파산·회생결정과는 다르게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해당 약관 조항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한 행위'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적시했는데,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지적됐다. 또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도 시정 요청에 포함됐다.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운용보수, 세금 등이 해당 계좌 운용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비용 일체에 대해 무조건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앱 푸쉬나 앱 알림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시정될 예정이다. 이번 약관 시정 요청은 공정위의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공정위는 앞서 은행(8월), 여신전문금융(10월) 분야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은행 약관은 129개 조항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약관은 57개 조항에 대해 각각 금융위에 시정 요청해 현재 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금융위가 문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취한 후 약관 개정 시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4 12:18:12 한용수 기자

3년 내 곰 사육 종료...용인→제주 이송·보호 15일 '첫 사례'

국내의 한 관람용 시설이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가 제주 생태학습장으로 15일 이송된다. 이번 이송은 향후 3년 내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맺은 협약(지난해 1월) 이후 최초 사례다. 환경부는 14일 경기 용인의 한 전시·관람용 시설이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를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해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곰 4마리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곰 전문수의사 주관으로 건강검진, 이송 등 전 과정을 통해 보살핌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개체는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로 모두 2013년에 태어났다. 환경부는 오는 2026년 곰 사육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남은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육곰 보호시설을 2025년 말까지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건립한다. △사육곰 보호시설에 곰을 이송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정부와 곰 사육농가, 동물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야생동물 복지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사육곰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4 12:00:07 김연세 기자

[신용정책보고서]엇갈리는 '금리인하' 기대감…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주요국 중앙은행과 시장의 금리 인하 시점이 엇갈리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9월·11월·12월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긴축기조가 장기화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둔화되고 있지만, 고용률은 늘어나는 등 금리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참가자들은 내년 2분기(4~6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CNBC가 경제학자, 분석가, 애널리스트 등 35명을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이상은 6월 금리인하에 나설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인플레이션을 3% 미만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2배가 더 걸릴 수 있다"며 금리수준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도이체방크 이코노미스트들은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어 금리는 4월에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각국의 중앙은행과 시장간 기대가 엇갈리는 점이 시장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시장 예상치에서 벗어난 경제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증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날 유럽증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인상이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예상과 다른 흐름이 이어질 경우 주가지수는 크게 하락 할 수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취약부문의 리스크가 커질 수있다"며 "글로벌 성장, 물가지표의 움직임과 시장의 기대변화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금 흐름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14 12:00:05 나유리 기자

위니아, 김장철 겨냥 딤채 프로모션 강화…경영 정상화 속도

위니아가 대표 제품인 김치냉장고 딤채 생산을 재개한데 이어 대대적인 프로모션으로 정상화에 힘을 더한다. 위니아는 연말 김장철을 맞아 딤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위니아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딤채를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판매량을 극대화해 기업 회생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위니아 전문점인 위니아딤채스테이에서는 딤채구입 고객에게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한다. 551L 구입 고객에게 위니아 227L 냉동고를, 400L 이상은 위니아 100.2㎡ 공기청정기를, 221L 뚜껑형 모델 구입고객에게는 3.5L 클라쎄 가습기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단 김치냉장고 프리미엄 모델(BDQ57JBNTER)의 경우 사은품 증정대신 약 34%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하이마트에서는 12월 20일까지 '김치냉장고 정상화 기념 특별 할인전'을 실시한다. 대상 제품은 467L(WDQ48JRLRICS) 스탠드형 포함 총 6 개 모델이며 해당기간에 딤채를 구입하는 고객은 최대 15%까지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에서는 올 연말까지 딤채 최대용량인 551L 제품에 대한 라이브 판매방송을 진행한다. 지난 11월 한 달간 총 7차례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으며, 연말까지 방송 기간을 연장해 딤채 판매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위니아 김혁표 대표는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과 관심으로 1995년 딤채 출시 이후 김치냉장고 1위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며 "위니아는 회생절차기간을 조속히 종료하고 김치냉장고1위 브랜드로서, 브랜드 가치도 더욱 공고히 해 소비자의 신뢰를 계속 이어가겠다 "고 말했다.

2023-12-14 11:52:31 김재웅 기자

대우건설, 안산 주공6단지에 '이주비 5억 지원' 등 파격 사업 조건 제시

대우건설이 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가구 당 5억원의 파격적인 이주비 조건을 내걸었다고 14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법정 이주비 LTV 60%에 자체적으로 90%를 조달해 세대당 최소 5억원의 이주비를 소유주들에게 제안했다. 소유주들에게 이주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유주들의 이사 비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이외에도 대우건설은 ▲사업비 전체조달 ▲소유주 이주비 LTV 150% ▲대물변제 ▲입주 후 2년까지 분담금 납부 유예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과 100% 수용 등의 사업 조건도 제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직한 공사비와 성실 시공으로 안산 주공6단지를 안산의 명품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14 11:46:31 김대환 기자

포스코A&C, 보건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포스코A&C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포스코A&C는 이번 인증 심사에서 서류 및 현장심사, 직원만족도 평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을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았다. ▲근로자의 번아웃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드림momth 운영 ▲힐링/소통 프로그램 ▲물 마시기와 영양제 챙기기 등의 건강챌린지 실시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마음건강 교육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활동 등 다양한 건강친화활동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포스코A&C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14 11:39:28 김대환 기자

DL이앤씨,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 수상

DL이앤씨는 지난 12일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한 '2023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기업간 상생 촉진을 목적으로 국내 대기업의 협력사 상생 노력과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급으로 나뉜다. 올해 평가에서 DL이앤씨는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DL이앤씨는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이 곧 최고의 품질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동반성장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 중이다. 건설업계 최초로 '선계약 -후보증' 방식으로 계약 프로세스를 변경해 서면 교부 의무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동반성장 직접자금 500억원 및 저금리 대출방식의 상생펀드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성장이 곧 DL이앤씨의 품질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14 11:35:26 김대환 기자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 '경북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1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연규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여행의 패러다임이 자연과 정신건강, 힐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일반적인 관광보다 웰니스 관광에 대한 선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적 추세에서, 경북도차원의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상품 선정을 위한 관광지ㆍ시설 및 관광상품 인증 ▲프로그램 및 상품ㆍ콘텐츠 개발, 실태조사 및 연구, 인프라 구축, 국내외 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웰니스 관광 관련기업 및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미국, GWI)는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가 2020년 4,357억 달러(약 560조원)에서 2025년 1조1276억 달러(약 1454조원)규모까지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도 2017년부터 매년 추천 웰니스관광지 선정 및 발굴을 통해 해외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경북도의 경우 2022년에 국립김천치유의숲, 영주 국립산림치유원, 울진 금강송에코리움, 영덕 인문힐링센터 여명이 선정되었고, 2023년에는 국립칠곡숲체원이 신규로 선정되었다. 연규식 의원은 "삶의 질을 중요시 하는 글로벌 흐름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자연체험ㆍ숲 치유ㆍ명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웰니스 관광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도 또한 2022년부터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ㆍ지원하고 있지만, 선정절차와 지원 기준 등이 모호하고 미흡해 체계적인 기준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경북도차원의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이 절실한 이유를 피력했다. 이어 연 의원은 "조례안 최종 의결로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인증제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경북도내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경북도가 오감만족은 물론, 치유와 힐링이 함께 이루어지는 웰니스 관광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매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12-14 11:19:22 김상복 기자

이부형 포항북 예비후보, 범사련이 선정한 '‘좋은 정치인 상’ 수상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포항북 지역구 출마를 위해 뛰고 있는 이부형 예비후보가 지난 12월 12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주관하는 '2023 올해의 인물 시상식'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데 이어 '좋은 정치인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국내ㆍ외 12개 분야의 350개 시민단체가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최대 연대 조직으로 매년 교육, 환경, 복지, 문화,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공헌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의 인물' 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이부형 예비후보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 사단법인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상임대표 등의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건전한 청년 정치 문화를 자리 잡게 하는 한편 상대를 존중하고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실천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의 인물 선정'과 '좋은 정치인 상'을 수상한 이부형 예비후보는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상은 앞으로 더욱 헌신적으로 정치 활동에 임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오직 국민을 위해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땀으로 적시는 민생정치,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박수영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이양수 국회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이 수상하는 등 매년 상의 권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항 출신으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 20대 총선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새누리당),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제특보에 이어 지난해에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실무위원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부형 예비후보는 "중앙정치를 배우고, 행정과 국정운영 시스템을 익힌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1등 포항, 더 큰 포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약속을 앞세워 시민들을 만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23-12-14 11:18:57 이상호 기자

고흥군, 2023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홀리 졸리 딱밤 송년회’ 행사 성공리 개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9일 고흥군청사 앞 소공연장에서 기관단체와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흥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2023 딱 좋은 밤'(이하 딱밤) 사업을 '홀리 졸리 딱밤 송년회' 콘셉트로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흥군 문화도시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DJ 파티 ▲즉석 사진 체험 ▲미니 트리 만들기 체험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체험 ▲보드게임 체험 등 딱밤 송년회 행사가 진행됐다. '고흥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은 지난 5월 전라남도 문화재단 '예술로 남도로 문화예술특구 기반조성사업' 매칭 사업에 선정돼 36명의 고흥 청년(이하 딱밤탐구대)이 4개월간 자유로운 방식의 만남을 통해 지역을 탐구하는 네트워크 활동 및 전문 컨설팅을 통해 총 3회 워크숍을 진행했다. 딱밤탐구대는 고흥형 청년 파티(이하 홀리 졸리 딱밤 송년회)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해 고흥 지역 문화 성장·발전에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고흥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고흥 내 청년들의 정보 교류 및 청년 공동체가 활성화된 것이 고무적이라고 느껴졌다."라며, "앞으로 고흥에 거주하는 젊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3-12-14 11:18:2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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