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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으로 학폭 다시 늘었다…학교급 높아질수록 집단따돌림↑

코로나19가 엔데믹을 맞으며 올해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학생 비율이 다시 올라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은 줄었지만, 신체폭력 비중이 올라갔다. 특히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집단따돌림 비율도 높아졌다.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 동안 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9%(5만9000명)로 나타났다. 이는 1.7%였던 지난해보다 0.2%p 증가한 수치로, 2013년(2.2%) 이래 10년만에 최대치다. ■ 언어폭력 37.1%로 심각…신체폭력 지난해보다 늘어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 3.9% ▲중 1.3% ▲고 0.4%로, 지난해보다 각각 0.1%p, 0.4%p,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언어폭력(41.8%→ 37.1%)과 사이버폭력(9.6% → 6.9%) 비중은 감소했으나 신체폭력(14.6%→ 17.3%) 비중은 증가했다. 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돼 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사이버폭력 비중보다 신체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 따돌림은 ▲초 14.3% ▲중 17.0% ▲고 17.7%의 비율을 보였으며, 사이버폭력 또한 ▲초 5.9% ▲중 9.2% ▲고 9.8% 비중으로 상위 학교급으로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대로 신체폭력(초 18.2%>중 15.7%>고 12.3%)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비중이 높았다. 피해를 알리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은 7.6%였다. 지난해(9.2%)와 비교해 하락했다. 그 이유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8.7%)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21.4%) ▲스스로 해결하려고(20.0%) 등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라는 대답이 68.8%, '학교 밖'이 27.3%였다. 학교폭력 가해응답률은 1.0%(3만300명)로 2022년 1차 조사 대비 0.4%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 2.2% ▲중 0.6% ▲고 0.1%로 조사돼 초등학교는 0.9%p, 중학교는 0.3%p 증가했다. 가해 이유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먼저 괴롭혀서(25.6%) ▲오해와 갈등으로(12.1%)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8.8%) 등이다. 집단적으로 학교폭력을 했다는 답변은 32%였다. 학교폭력 목격응답률은 4.6%로 지난해 대비 0.8%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 7.9% ▲중 4.4% ▲고 1.2%로 조사돼 각각 0.6%p, 1.5%p,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 학폭 없애기 '만전'…교원들 "사후 처벌만큼 예방교육 중요" 교육부는 지난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며, 신학기인 내년 3월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일명 '정순신 방지법' 등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원 등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 도입 ▲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도 내놨다. 교원들은 최근 3년간 신체폭력과 성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데 대한 맞춤형 대책과 예방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학폭 예방을 위해서는 엄격한 사후 조치, 처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 대책"이라며 "학폭조사관제 도입 시 교원이 과중한 사안 조사 업무와 악성 민원,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학폭 예방교육, 학생 관계회복을 위한 지도 등 교육적, 예방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2-14 15:09: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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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담당교사 다모임 개최

거제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는 12~13일 이틀간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사례 나눔을 위한 2023년 학교폭력 업무담당교사 다모임을 했다. 이번 다모임에는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의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40여 명이 참여했다. 1년간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해 온 각급 학교 교사들이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사안 처리 사례를 나누면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학교 현장 적용력을 높이려면 학생들을 위한 의사소통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인 서클로 대화해보기도 했다. 특히 학교장 자체 해결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상호 소통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학생을 비롯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다모임에 참가한 교사는 "학교폭력 예방을 통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중 마주하는 다양한 고충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육 공동체의 지지와 협력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2-14 15:09:1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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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시트콤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 유튜브 공개

청렴했던 공직자 가족이 부패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벌어지는 일상을 그린 청렴시트콤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 영상콘텐츠가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시트콤, 브이로그, 단막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청렴 교육용 영상 콘텐츠 10편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는 청렴했던 공직자 가족이 부패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벌어지는 일상을 그린 가족 시트콤이다. 시트콤은 1화 박청렴(아빠)의 인사 청탁, 2화 박순수(딸)의 출석·학점 변경 청탁, 3화 정결백(엄마)의 공공휴양림 시설 사적 이용을 주제로 각각의 에피소드를 담았다. 특히, 2화에서는 아이돌 그룹 '하이큐티'의 황윤정 씨가 잘생긴 남학생(오미남)에 반해 출석 변경을 청탁하는 주인공 박순수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브이로그 '매너가 오피스를 만든다'는 외모 지적, 비인격적 대우, 퇴근 후 업무지시 등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조직 내 소통과 존중 문화를 확산하자는 교훈을 담았다. '청렴종합병원'은 최근의 청탁금지법 위반 판례를 짧고 재미있는 단막영상으로 각색해 법의 핵심내용을 알려준다. 청탁받은 상황이 병원 건강검진 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로 개그맨 출신 인기 유튜버 김두현 씨가 의사로 출연한다. 청렴연수원은 유튜브 댓글 달기와 소문내기에 적극 참여한 100명을 선정해 커피 쿠폰 등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은 "딱딱한 법령 대신 흥미로운 청렴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해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재미있게 시청하며 청렴·공정·배려 등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4 15:08: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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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완도 해조류·전복산업특구 ‘탁월 특구’로 선정

완도군은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주최하는 「2023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시상식 및 성과 공유회」에서 중기부장관상 수상과 상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 중기부에서 발표한 '2023년('22년 실적)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운영 성과 평가'에서 완도군의 해조류·전복산업 특구가 총 190개 특구 가운데 '탁월 특구'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특히 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는 190개 특구 중에서 6위를 차지했다. 평가는 1차 서면 평가와 2차 전문가 현장 평가, 3차 대국민 평가(PPT 발표)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전국의 190개 특구 중 '탁월 특구' 9개, '우수 특구' 30개, '보통 특구' 146개가 선정됐다. 완도군은 명품 특산물인 해조류와 전복산업을 신성장 동력 향토 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9년 '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를 지정하여 현재까지 관리·운영하고 있다. '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는 완도읍 외 11개 읍면에 총면적 4,432만㎡가 해당되며, 특구 내 기업 수는 68개(고용 인원 548명)이다. 군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90억 원을 투입해 5개의 특화사업과 17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는 특구 내 기업과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공동으로 해조류를 활용한 화장품(머드팩, 마스크팩, 크림 등) 제작과 가공식품 5종 개발, 완도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 10여 종 개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특구 지정 이후 전복과 해조류산업의 브랜드 가치 상승, 고품질 제품화에 따른 매출과 고용 창출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가 '탁월 특구'로 선정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해조류와 전복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상품화하고, 해조류와 전복 등 비교 우위에 있는 우리 군 해양자원을 바이오, 에너지, 의약 등과 연계하여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14 15:08:5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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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 지급'...고령층·취약계층 일자리 117만개 공급

정부가 고령층 및 취약계층 소득안정 지원에 나섰다. 내년 중 '직접일자리' 117만7000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9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접일자리란 공공근로와 같이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2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2024년 직접일자리 조기집행 등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직접일자리 계획안인 117만7000명의 90%를 1분기 내, 상반기까지 97%를 조기 집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또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해 노인일자리 수를 확대한다.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도 올해 31.1%에서 내년 36.5%로 확대하는 등 직접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채용 현황과 예산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사업의 이행 상황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언급하고, 11월 고용률이 63.1%이고 실업률은 2.3%였다고 밝혔다. 이는 각각 11월 기준 역대 최고·최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생산연령인구가 28만6000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27만7000명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의 내년도 고용전망이 공유됐다. 한은은 내년 취업자수를 올해 대비 24만 명 늘 것으로 전망했고 KDI는 21만 명, 노동연구원은 26만 명 증가를 예상했다. 최근 2년간 높은 취업자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내수증가세 둔화 등에 따라 증가폭이 다소 둔화하지만, 고용률·실업률 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몇 주 후 발표될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고용전망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거시경제와 산업별 업황, 이날 회의결과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3-12-14 15:07: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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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 4년만에 개최

해남군 땅끝마을에서 열리는 해넘이·해맞이 축제가 4년만에 재개된다. 해남군은 오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송지면 땅끝마을에서 제25회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 해남 땅끝마을은 연말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해넘이, 해맞이 명소로 명성을 이어왔으나 코로나19와 기상여건 등으로 지난 4년간 축제가 열리지 못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12월 31일 오후 7시부터 지역 예술인 공연을 시작으로 박완규 밴드와 제이세라, 지역 향우 출신 안세권 성악가와 함께하는 팬텀프렌즈 축하공연이 열린다. 또한 DJ와 댄스팀이 함께하는 신나는 EDM 댄스파티, 갑진년 새해맞이 희망 불꽃쇼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가래떡, 군고구마 등 온정 나눔과 영수증 이벤트, 민속놀이체험, 새해 희망쓰기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기상 악화에 따른 방한대책으로 대형 돔텐트를 설치하고 주요 프로그램은 텐트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1월 1일에는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띠배 띄우기, 퓨전 국악 공연, 새해 맞이 희망의 북춤 공연에 이어, 떠오르는 새해를 맞이하는 대북타고 등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오시아노 관광단지와 두륜산 오소재에서도 각각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12월 31일 오후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는 해남팔경의 하나인 주광낙조를 배경으로 해넘이 기원제, 축하공연, 불꽃쇼 등이 펼쳐지며, 1월 1일 새벽 북일면 오소재 공원에서 갑진년 해맞이 기원제, 공연, 가래떡 인정나눔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군 관계자는"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가 시작되는 곳, 땅끝 해남에서 의미 있는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갑진년, 청룡의 해의 좋은 기운을 느끼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일몰시간은 12월 31일 오후 5시 33분경이며, 2024년 새해 일출은 1월 1일 오전 7시 41분경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3-12-14 15:05:01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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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라남도 인구정책 평가 ‘장려상’ 수상

해남군이 2023년 전라남도 인구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4일 여수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인구 문제 극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전라남도 인구정책 종합평가는 인구수 증감률, 합계출산율,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실적 및 전남도 사업 추진 실적, 지자체 우수사례 등 총 9개 항목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등 종합평가 후 8개 우수시군을 선정했다. 해남군은 아이 기르기 좋은환경 조성과 청년 지원정책, 노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따뜻한 복지 정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우수사례로 발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가족친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가족어울림센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등 복합화 시설로 다양한 생애주기별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창업공간 제공과 주거안정 대책 등을 통한 건강한 인구구조 형성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추진한'내집에서 99세까지 건강하게 프로젝트'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전국 최초 캠핑카 대여 여행상품인'해남으로 가는 꿈카'운영도 생활인구 유입 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구 문제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해남, 청년이 돌아오는 해남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15:03:31 이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