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선8기 생활복지 강화로 정부평가 4관왕 달성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3년 한 해 동안 민선8기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정부로부터 4관왕을 수상했다. 이러한 복지·보건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새해부터 도민체감형 생활시책을 적극 강화해 시행한다. ▣ 2023년 주요 성과 도는 올해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과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도 최초로 지역 복지평가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 통합돌봄 인공지능(AI스피커), 24시간 긴급돌봄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복지누수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현장컨설팅 중심의 지도점검과 부정수급 예방 교육 등의 성과로 전국 1위인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남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결과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한 최우수 'S'등급을 받기도 했다. 한편, 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장애인서비스(발달장애인 지원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긴급돌봄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민관 협업을 통해 감염병 신고, 예방접종, 지역협력 등 5개 분야에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감염병 관리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 민관협력 복지안전망 강화와 사회서비스 고도화 경남도는 지난달 6일 민관협력 복지사각지대 인적안전망인 '경남 행복지킴이단'을 본격 출범했다. 위기상황에 놓인 도민을 찾아서 사회안전망에 안착하도록 도와주는 '경남 행복지킴이단'은 도민생활 관련 기관·단체회원 3만4천여 명의 우리 이웃들이 참여한다. 도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 취약계층 8,440가구에 설치된 인공지능(AI) 스피커로 올여름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을 구조하는 등 11월 현재 165건(누적 351건)의 긴급구조를 지원했다. 경남형 희망나눔통합돌봄은 7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간단집수리, 식사배달, 약물지도 등 2만 6천여 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경남도는 도 전체 예산의 41.4%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복지지도담당을 신설하고, 전문관을 지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현장 컨설팅 중심의 철저한 점검으로 187건의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2억 5천만 원을 환수하는 한편, 현장 사례 중심의 찾아가는 예방 교육에 2천여 명이 교육에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 노후생활에 힘이 되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관광 활성화 올해 경남도는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예산 규모인 2,017억 원을 투입해 5만 5천 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동안 경남도는 지역 내 공공기관 협업사업, 지역사회 돌봄 및 안전 관련 사업, 실버카페 등 어르신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 보전은 물론 사회참여 활동도 함께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참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여 왔다. 도는 관광버스(27인승)에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하여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장애인을 위한 특화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해 장애인과 가족·친지가 함께하는 장애인 단체관광을 지원하는 한편, 경상남도 장애친화업소 지정제도를 운영하여, 누구든, 언제든 갈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자리라는 뜻의 '든든자리'로 식당, 카페, 숙박업소 13개소를 지정했다. □ 의료격차 해소 공공병원 설립추진 및 전국 최초 60세 이상 임플란드 지원 지역 내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원지역에 정원 100명의 의과대학 1개소를 신설하고,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76명에서 150명~200명 정도로 증원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했다. 비급여 항목인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 상실·손상으로 씹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민의 구강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 응급·소아 진료 등 도민 필수의료 기반 및 의료접근성 강화 도는 현장 이송부터 진료·수술 등 최종 진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상황실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여 응급환자가 길거리에서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를 추진했다. 아울러, 야간·휴일에도 부모와 아이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24시간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을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소아환자 치료 기반시설을 보유한 응급의료기관 3개소에 소아청소년 진료전담 전문의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여 24시간 소아 응급환자 치료를 강화했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비수도권에서 2번째로 운영하여 올해 1만 3,913명의 소아응급환자를 집중 치료했다. ▣ 2024년 주요 추진계획 □ 도민체감형 생활복지시책 확대·강화 경남도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노인, 장애인, 아동 위주의 돌봄을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까지 확대하고, 소득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상돌봄서비스'를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저장강박 등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한 도내 100가구를 대상으로 청소와 방역, 소규모 수선은 물론이고, 사후관리를 통한 상담, 사례관리 등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연계추진하는 '찾아가는 클린버스'사업도 본격 운영한다. 대면 돌봄을 꺼리는 고독사 위험 중장년 21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반려로봇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쌍방향 대화를 통한 비대면 정서지원과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119연계 지원 등 24시간 비대면 돌봄으로 중장년의 고독사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권역 확대 와 장애인 건강권 지원사업 홀로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동빨래차량이 직접 방문해 무료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존 6개의 권역을 홀로어르신 인구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7개로 조정해 권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세탁물 수거에서 건조까지 약 5시간의 틈새시간을 활용해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치매예방 교육, 키오스크 사용법 등 디지털 교육, 이·미용 봉사, 건강체조, 위문공연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록 시각장애인 대상 각막이식 사전검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국립경상대학교병원,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공동으로 추진되며, 1인당 본인부담금 50만 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 필수의료서비스 인력 확보로 적기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경남도는 도내 의료여건 불균형과 지역격차를 해소하여 도민에게 적정 수준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마련한 '도내 의사인력 확충 방안' 10개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전공의 수련의료기관 4개소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전공의 육성수당을 지원해 필수진료과목 의사들이 도내 의료기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응급실과 응급의료상황실의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경남형 응급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플랫폼이 완성되면 모든 응급환자의 발생, 신고접수, 병원선정, 이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환자 보호자에게도 문자 등으로 안내함으로써 전국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전보다 뛰어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민만족과 행복을 목표로 그간 적극적으로 추진한 생활형 복지보건 시책이 현장에서 도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아 중앙정부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수상했다"며, "범경남복지 전담팀(TF)과 정책자문위원회 등 현장의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남만의 효율적인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