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향해 "임시 투자세액 공제 연장 긍정 검토해달라"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엄혹한 글로벌 경제 여건과 경쟁국들의 과감한 투자 활성화 조치를 감안해서 임시 투자세액 공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권한대행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대자동차가 4100억원 가치의 러시아 공장을 단 14만원에 매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까지 올랐던 현대차가 울며 겨자먹기로 생산공장을 포기하는 현실을 보면 세계 경제의 변동성 리스크가 극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며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여전하고 러시아에 이어 차이나 리스크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데다 국내에선 킬러규제 혁파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이고,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는 사이 올해 일본은 설비투자가 32년 만에 100조엔을 돌파하며 투자주도 성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고, 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생산설비 투자액에 25%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렇게 경쟁국들이 투자 활성화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나라는 감세를 무조건 적대시하는 일각의 시선 때문에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우리 여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임시 투자세액 공제 연장을 적극적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데 같은 인식을 가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의견도 일리 있지만, 기업이 먼저 투자를 늘려야 경제 전반에 돈이 돌고 거둘 세금도 많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