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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예산확보 24년 정비사업 가속

2024년도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업 관련 예산이 지난 18일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총 13억 4천만 원으로 의결됐다. 이 중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3억 8천만 원은 올해 5월 9일 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탈성매매를 결심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의 지원 신청 추이, 타 시군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우선 편성된 예산이며, 향후 지원자가 나오는 상황에 맞춰 추경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에는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6억 원도 반영됐다. 거점시설 조성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성매매의 온상으로 남아 있는 집결지를 온전한 시민의 공간으로 회복시키는 상징적 출발점이 되는 사업으로, 집결지 내 건물을 매입해 교육·홍보 등 여성친화적 문화 및 인권회복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순찰초소 운영, 시민교육 등 기타 성매매집결지 정비 3억 1천만 원을 비롯해 집결지의 여성친화적 공간조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5,500만 원과 이와는 별개로 중앙도서관 기록관리팀에 성매매집결지 기록사업 관련 3천만 원도 반영되면서 2024년에는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추진에 힘이 실리며 가속도가 붙게 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금까지 벌써 4명의 피해자가 집결지를 나왔는데 앞으로도 파주시는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이 확보된 만큼 거점시설과 기록사업 등에도 만전을 기해 해당 지역이 여성인권 회복의 터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등이 자활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과 이 외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신청 이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12-27 14:35:2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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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

파주시가 26일 2024년을 시작하는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파주시는 50만 대도시 적용 원년을 맞아 지난해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이뤄졌던 조직개편을 수정·보완하고 정기인사 인력배치를 통해 시정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시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조직개편을 통해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부서별 기능 이관으로 합리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했다. 재정경제국이 재정경제실로 자치행정국이 행정안전국으로 시민안전교통국이 도로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별 성격에 맞게 국별 부서이동을 실시하고 예산재정과와 의회법무과를 예산법무과로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청년정책과의 업무조정을 통해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청년청소년과로 개편하였으며 도시재생과와 공영개발과는 기능을 조정하여 균형개발과와 평화경제과로 개편된다. 또한 파주시 주요 인허가 사무를 총괄하기 위한 허가총괄과를 신설했다. 1월 1일 자 정기인사는 승진 78명, 전보 439명, 신규임용 18명 등 총 652명 규모로 주요 승진 인사로는 ▲도로교통국장에 천유경 버스정책과장이 ▲도시발전국장에 나호준 허가2과장이 승진임용 되었으며 ▲행정안전국장에 김태훈 회계과장이 직무대리로 임용되었다. 또한 ▲복지정책과장에 김현욱 생활보장팀장 ▲버스정책과장에 박한수 버스정책팀장 ▲균형개발과장에 장혜현 광고물계획팀장 ▲평화경제과장에 정해오 신성장사업팀장 ▲도로관리사업소장에 유기섭 도로건설팀장 ▲적성 부면장에 송인숙 비서팀장이 각각 사무관으로 승진의결되어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4년은 파주시가 50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더욱 행정력을 높여가야 할 시기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준 직원들은 그에 따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지난 1년 6개월간 열심히 노력해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파주시 2천여 공직자들과 한마음으로 파주시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7 14:35:14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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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설공단, 사천바다케이블카 1월1일 오전 6시 조기운행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재천)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사천바다케이블카를 타고 새해 일출을 볼 수 있는 특별한 해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28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사천바다케이블카 탑승객들이 새해 일출을 볼 수 있도록 2024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6시부터 조기 운행할 예정이다. 이번 해맞이는 기존 운행시간보다 3시간 30분 앞당겨 시작하며, 인파 밀집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산정류장 하차 인원을 300명으로 제한한다 또한, 바람과 추위로 발생될 수 있는 저체온증, 동상 등을 대비해 해맞이 탑승 고객 전원(300명)에게 '무릎담요'를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이에 따라 동해안이나 서해안의 해돋이와 해넘이에서 느끼지 못한 색다른 맛과 멋 그리고 환상적인 볼거리를 선물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천바다케이블카는 2018년 개통 이후 탑승 시간에 따라 케이블카 캐빈 안에서, 그리고 각산(해발 408m) 전망대에서 한려수도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일출 명소로 자리잡았다. 한재천 이사장은 "각산 일대 조명과 발판 등 사전 점검을 비롯해 새해 당일 곳곳에 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새해 해맞이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새해에 사천바다케이블카에 오셔서 2024년 힘찬 출발과 뜻깊은 소망을 빌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27 14:34:1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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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안동시,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국가유산 보물 승격

문화재청과 안동시는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을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로 승격 지정된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찰사에서 소장해오던 불상이다. 시는 지난 2020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인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을 국가유산 보물로 승격하고자 정밀학술조사를 실시했다. 수 년간 불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자료 구축·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온 결과 올 10월 보물로 승격 지정 예고된 후 이번에 최종 승격 지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安東 仙刹寺 木造釋迦如來坐像 및 腹藏遺物)은 수조각승 현진(玄眞)을 비롯해 응원(應元), 수연(守衍), 성인(性仁), 인균(印均) 등 당대 최고의 기량을 가진 조각승들이 대거 참여해 1622년(광해군 14) 조성한 불상 및 복장유물이다. 복장에서 발견한 조성발원문을 통해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 1576~1623)'가 왕실 비빈(妃嬪)이 출가하던 자수사·연수사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 발원한 11존의 불상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 불상은 그 가운데 독존의 석가여래로 자수사·인수사의 주불전에 봉안된 불상은 아니며, 별도로 마련된 왕실 원당(願堂)에 봉안되어 원불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상은 조형적으로 삼등신의 아기 같은 비례감을 갖고, 머리가 크고 무릎이 좁으며 뺨에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 전체적으로 귀여운 인상을 주고 있다. 동시에 다부진 체구, 진중함이 드러나는 이목구비, 왼쪽 어깨와 하반신의 옷 주름 표현 등에서 조각승 현진 유파의 양식적 특징에 원형이 되는 요소들이 파악되어 학술 연구 가치가 크다. 특히,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의 복장에서 조성발원문과 함께 '병자생왕비유씨명의(丙子生王妃柳氏命衣)'라는 묵서가 적힌 광해군 부인 유씨의 저고리가 발견되었다. 이는 개인을 위한 원불로 이 불상이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17세기 조선 왕실 복식의 완전한 형태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우수한 문화유산이 해마다 국가유산 및 경상북도 지정문화유산로 지정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비지정 문화유산 및 경상북도 지정문화유산을 국가유산 지정 및 승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7 14:33:22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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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동일인에 '자연인 회피요건' 신설… 쿠팡 김범석 지정 무산되나

대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에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요건이 마련된다. 미국 국적으로 동일인 지정이 무산된 김범석 쿠팡 의장의 경우 이같은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지침 시행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하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하는게 골자다. 즉, 동일인 판단 원칙은 기존처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으로 보되, 그러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다. 다만,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경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경우 등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예외요건 미충족 시에는 설령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촉발한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도 이같은 예외조건을 충족하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면, 그 가능성은 커 보인다. 우선 김 의장은 현재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임원에 해당하는 직급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24만주가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쿠팡Inc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법인으로 '국내 계열회사 출자'를 금지한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알려지지 않은 자금 대차나 지분 보유가 향후 드러날 경우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이 가능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새로이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쿠팡의 경우에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든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든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사익편취에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기업집단 억제시책의 효과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7 14:32: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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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보건소 선별진료소, 2023년 12월 말까지 운영

문경시보건소는 27일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별진료소 종료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중앙사고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안에 따른 조치이며, 신규 양성자 증가 및 겨울철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는 기존 수준인 경계로 유지하고 그동안 PCR 검사 건수 감소와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 등을 고려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 후 종료된다. 기존 선별진료소를 이용했던 PCR 검사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개편에 따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무료 PCR 검사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혈액암·장기이식 병동 등에 입원하는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무료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보호자(간병인)로 한정된다. 그동안 무료 PCR 검사 대상이었던 일반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보호자(간병인),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필요시 본인 부담으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어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7 14:32:38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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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4년 '3대 메가 이벤트'로 성장 모멘텀 마련

김해시가 2024년 3대 메가 이벤트를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환적 성장을 위해 행정력을 모은다. 내년 시는 전국(장애인)체전,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방문의 해 3대 국내외 메가 이벤트를 주관하며 도시 성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자 한다. 경기침체에 의한 의존재원과 지방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 2조 1,271억 원의 예산으로 주요 현안 사업은 연속성 있게 추진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 같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집중한다. 내년도 예산 분야별 배정 비율을 보면 △사회복지가 41%로 가장 많고 △교통 및 물류와 △환경 각 9% △문화 및 관광과 △농림해양수산 각 7% △일반공공행정 6% △국토 및 지역개발 4% △산업 및 중소기업 3% △보건 2%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각 1% 순이다. 시의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은 '시선과 안목의 회복, 새로 쓰는 도시 역사'이며 ▲문화적 도시 경영 ▲동남권 경제수도 도약 발판 마련 ▲탄소중립 김해 브랜드 증명 ▲도시 인프라 구축 ▲든든한 도시 안전망 속 복지 실현 ▲도시 매력 자본 발굴 분야별 6대 계획을 추진한다. 먼저, 민선 8기 문화적 도시 경영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시는 지난 1년 6개월과 같이 소통 중심의 문화적인 시정상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시청 누리집에 양방향 온라인 소통플랫폼을 운영하고 대표 소통 브랜드인 '3소 시민소통제'를 고도화해 갈등 해결의 시작점으로 삼는다. 또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일일 읍면동장 근무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제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자치회 정착에도 힘쓴다. 내년 8월 개원 예정인 김해연구원을 조기 개원해 정책 개발과 연구의 컨트롤타워로 삼아 204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미래 발전의 로드맵을 확보한다. 김해연구원은 지역 맞춤형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설치된다. 시는 동남권 경제수도 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 새해 새롭게 시작할 기술혁신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R&D 역량을 강화해 기업 체질 개선과 혁신 성장을 앞당기고 희망일자리버스와 일자리지원센터를 양대 축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 확대한다. 기술혁신 선도기업은 5대 전략산업(의생명의료기기·디지털물류·스마트센터·미래차·지능형로봇)을 중심으로 한 해 10개사씩 2028년까지 50개사를 선정, 지원해 전략산업 기술을 고도화한다. 또 5대 전략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고 주요 상권 특화거리 확대, 온라인 쇼핑몰 김해 온몰 활성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 탄소중립 김해 증명을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공원묘원 플라스틱조화 근절사업이 전국 확산과 함께 법제화까지 추진 중인 저력을 바탕으로 생활 속 탈 플라스틱 정책을 강력 추진해 자원순환경제와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간다. 이외에도 국가습지보호지역인 화포천습지를 배경으로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 람사르습지 등록과 습지도시 인증으로 명품 습지 기반을 마련하고 국립 김해숲체원, 도시 산림 둘레길, 도시바람길숲.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등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도시를 만든다. 시는 또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산시, 경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유치에 매진한다. 시는 조만간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용역이 완료되면 물류혁신특구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시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부산시, 경남도와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관련 지자체 간 협력으로 김해~밀양 고속도로 창원 노선 연장, 초정~화명 광역도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김해~부산 시내버스 노선 확충,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조기 완공에 노력한다. 든든한 도시 안전망 속 모두의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사전예방시스템을 강화한다.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중처법이 새해 1월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해 동지역에 편중된 복지인프라를 읍면지역으로 균형 배치해 읍면주민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청소년 인구가 증가하는 장유지역에 청소년문화센터를 2024년 개관해 청소년 활동터전을 확보한다. 2030년 개원 목표 김해공공의료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공의료 대응력을 높인다. 시는 2030년까지 총 1,400억 원을 투입해 수로왕비릉, 구지봉과 대성동 고분군을 연결하고 수로왕릉과 봉황동유적을 잇는 가야유적 벨트를 완성해 세계유산 추가 등재를 추진한다. 홍태용 시장은 "2024년은 가야문화를 대표하는 도시로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대한민국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대전환의 기회가 열린다"며 "김해가 우리를 넘어 모두의 김해로 도약하는 도시 역사의 새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55만 시민과 함께 우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7 14:32:26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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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물가관리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3억 원 확보

대구광역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받게 되어 시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게 됐다. 이번 성과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3년 하반기 기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이다. 대구광역시는 안정적인 물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명절 및 피서철 등 물가 취약 시기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 기관·단체 간 협조해 상황실 운영,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추진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물가안정에 노력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천일염 품귀현상 발생 시 민관협동 가격안정 대책회의('23.6.30.) 및 추석명절 대비 성수품 가격안정 대책회의('23.9.5.)를 개최하고,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직접 관문시장을 방문('23.9.25.)하는 등 민관이 함께 물가안정에 노력한 결과가 빛을 발했다. 주요 실적 사례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가격표시 위반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지도점검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및 홍보 ▲시내버스·지하철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동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조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공공 배달앱 '대구로' 및 지역사랑상품권 '대구로페이' 활성화 등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통해 대구시민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고물가 시기에 시민들에게 힘이 되도록 지속적인 물가 관리에 힘쓰겠으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과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3-12-27 14:32:14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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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4년도 국도비예산 4,910억원 확보

거제시(시장 박종우)는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거제~마산 국도(거제 육지부) 건설 등이 추가 반영되어 국비 3,778억 원과 도비 1,132억 원 총 4,910억 원을 확보하여 국도비예산 5,000억 원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다. 시는 2024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으로 국도를 중심으로 한 관외 연결 도로망 확충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중점을 뒀다. 특히, 시의 숙원사업인 거제~마산 국도(거제 육지부) 건설 사업에 국회 예산심사과정의 50억 원 신규 반영과 국지도 58호선(송정IC~문동간) 건설에 374억 원을 확보하여 관외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에 전기를 마련했다. 또,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3개소 46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개소 34억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개소 36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7개소 32억 원을 확보하여 자연 재해 위험지 정비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0억 원, 아주 공영주차장 조성 20억 원, 고현도시 재생 뉴딜사업 40억 원, 권역단위 거점개발 24억 원, 어촌 뉴딜 및 활력증진사업 3개소 63억 원 등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수적인 정부 예산 확보로 더욱 발전적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운용 기조와 총지출 규모 축소 편성으로 국가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지역 국회의원, 경남도와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팀으로 활동한 결과 정부예산 확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거제 미래 100년의 성장동력 창출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이제부터는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새로운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7 14:31:53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