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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분당 등 1기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본궤도

경기 분당, 일산 등 제1기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특별법')을 이달 공포한 데 이어 주요 후속조치도 진행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공포된 노후도시특별법이 내년 4월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과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024년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그간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거주자와 지방자체단체의 의견을 수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 기반을 신속히 마련했다. 지난해 9월8일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지난 2월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3∼6월까지 원희룡 전 장관이 1기 신도시 5곳을 방문, 주민들에게 특별법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지자체와의 소통도 이어갔다. 특별법 발표 직후인 2월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7월에는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세미나'를 통해 기본 방침과 특별법 등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특별법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대응했다. 지난달 정부·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토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쳐 이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가 가능해졌다. 특히 특별법은 마스터플랜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다.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불안을 사전 차단할 빙침이다./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12-28 13:31:02 이규성 기자
[기자수첩] ‘영끌’과 ‘부동산 시장’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했던 20·30세대의 매입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주택 매수 심리 위축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현황'을 보면 올해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4만7799건 중 20·30세대가 매입한 거래가 1만2409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25.96%로, 지난 9월(27.95%)과 비교하면 1.99%포인트(p) 떨어졌다. 서울 지역에선 10월 20·30세대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669건으로 전체 거래량(5442건)의 30.67%를 차지하면서 전달(32.94%) 대비 2.27%p 낮아졌다.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중단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9월 말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6억~9억원 이하 아파트 대상)을 중단했다. 올해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6억원 이하 '우대형'만 내년 1월까지 공급키로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최저금리 1.6%, 최대 5억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한다.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다. 서울에서는 노원·도봉·강북 등 외곽지역 아파트들이 해당한다. 현재 해당 지역의 아파트들은 집값 하락폭이 확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8일 기준) 노원구의 매매가격은 0.09% 하락했다. 낙폭이 전주(-0.05%)보다 0.04%p 확대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하락폭이 컸다. 도봉구(-0.04%→-0.04%), 강북구(-0.07%→-0.04%)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도봉구의 경우 올해 누적 하락률(-6.51%) 1위를 기록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집값 상승보다는 더 이상의 하락을 막는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대상자가 한정적이어서 특례보금자리론 같이 청년들의 주택 구매를 부추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 안정 확대를 위한 정책이 '영끌'을 조장하지 않게 정부가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2023-12-28 13:25:31 김대환 기자
[인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부장 △홍보부장 최은주 △산업안전부장 이준구 △기획총괄부장 김용구 △전략혁신부장 김종석 △예산부장 조성협 △ESG경영부장 김정빈 △법무지원부장 유종균 △자산관리부장 정정화 △재무부장 신선미 △디지털기획부장 강철우 △플랫폼운영부장 이소희 △정보보안센터장 신인식 △성과분석부장 박상빈 △기반사업부장 윤성은 △기반정비부장 유중근 △새만금사업부장 조용우 △대단위사업부장 최병우 △기반계획부장 권영준 △기반기술부장 김병규 △기후정책추진단장 이주형 △글로벌사업부장 남호성 △글로벌농업개발부장 김형남 △농식품국제개발협력센터장 손혁준 △어업보상부장 박은영 △용수관리부장 고재한 △재난관리부장 노경태 △물관리지원단장 조영준 △시설운영부장 강지영 △시설개선부장 이호형 △수자원디지털센터부장 서동규 △기전기술부장 장이욱 △에너지사업부장 이윤철 △스마트팜사업부장 박미란 △에너지개발부장 김한규 △환경사업부장 김이부 △수질환경부장 김원장 △물순환지하수부장 박영규 △지질지반기술부장 고정희 △농촌공간기획부장 하신혜 △농촌공간디자인부장 최찬원 △농촌사업관리부장 장경진 △농촌공유벤처팀장 정효진 △어촌사업부장 손명훈 △수산해양부장 김영득 △지역개발지원부장 김태구 △농촌공간지원부장 주정민 △농지은행기획부장 이수진 △농지은행사업부장 이기봉 △농지은행디지털센터장 윤귀남 △농지관리기획부장 윤경식 △농지보전부장 오석주 △농지시스템부장 김상민 △총무부장 김현석 △인사부장 김혜숙 △계약부장 박철균 △기술감사부장 김상훈 △경영감사부장 박영순 △청렴감사부장 이준규 △일상감사부장 오재선

2023-12-28 13:23:28 신하은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후폭풍'...연쇄부도 우려 확산

건설업계가 패닉에 빠졌다. 최근 유동성 위기에 빠진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도 공포가 현실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물론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채권금융사들은 이날부터 태영건설에 대한 채권 행사를 중단한다. 이후 14일 이내에 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실사 및 워크아웃 계획을 작성한다. 이후 3개월 이내에 워크아웃을 결의하고,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채권단과 태영건설이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워크아웃을 시작하려면 채권단의 75%가 동의해야 한다. 여기서 채권금융사는 은행, 저축은행 등의 대출 뿐 아니라 태영건설의 PF 보증도 포함된다. 태영건설의 금융권 대출은 7000억원 안팎인 반면 PF 보증은 11월 말 기준 3조8987억원(한국기업평가 분석)에 달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건설사의 연쇄부도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공포감은 극도로 커진 상태다"라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2020년 말 92조5000억원이었던 부동산 PF 대출 잔액 규모는 2021년 말 112조9000억원, 2022년 말 130조3000억원, 올해 9월 말 134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연체율은 2020년 말 0.55%에서 2021년 0.37%로 떨어지다가 2022년 1.19%, 올해 6월 말과 9월 말 각각 2.17%, 2.42%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PF 사업 추진이 불발되면 건설사들의 채무(우발채무)가 된다는 점이다. 사업성을 담보로 하는 시행사의 PF에 대해서는 시공사인 건설사들이 연대 보증을 하고 있어서다. 태영 사태도 바로 PF 우발채무에서 비롯됐다. 태영건설 등 건설사들은 주로 PF의 대출을 연대보증하거나, PF가 발행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보증하고 있다. 채권금융사의 종류가 다양하고 숫자도 많아 채권단 내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게 변수로 꼽힌다. 따라서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가 경제와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다. 특히 위기가 확산,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연장, 이자면제로도 견디기 어려운 한계사업장이 많아 PF 리스크는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제2 침체기로 예상되는 시장 상황에서 당분간 여러 사업성이 개선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사업장을 정리해야만 시장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12-28 13:20:26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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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기술 개발 안정성↑…기술윤리 보고서 첫 발간

카카오는 '2023 카카오 공동체 기술윤리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신설한 카카오 공동체 기술윤리 위원회의 올 한 해 다양한 행보를 담은 보고서다. 카카오는 2022년 7월 카카오 공동체 전반에 걸쳐 기술윤리를 점검하고, 이를 사회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국내 기업 최초로 '카카오 공동체 기술윤리 위원회 (Tech for Good Committee)'를 출범한 바 있다. 카카오 이채영 기술부문장이 위원장을 맡고, 주요 공동체 CTO(최고기술책임자) 등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운영은 카카오 인권과 기술윤리팀에서 지원했다. 위원회는 올 해 총 11번의 정기 회의를 개최했으며, 주요 활동 결과 및 성과를 보고서에 담았다. 카카오 공동체의 기술윤리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했으며, 기술의 안정성·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AI(인공지능) 개발 원칙 수립 및 AI 윤리규정 자가점검 도구 개발을 통해 책임 있는 서비스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카카오 공동체의 책임있는 AI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정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기존 알고리즘 윤리헌장의 중요 원칙을 계승하면서, AI 기술이 한층 더 안전성을 갖춰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윤리 기반 데이터 수집 및 학습 ▲사회적 편향 경계 ▲알고리즘 설명 가능성 확대 등을 추가했다. 가이드라인과 원칙의 실천을 위해 내부 조직과 실행 체계를 고도화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인권경영에 기반을 둔 기술윤리 관점에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기술은 선하게 쓰일 때 건강한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카카오는 기술의 건강성에 대해 앞서 고민해 왔다"며 "기술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카카오의 철학 및 실천 노력, 그리고 기술을 사회에 투명하게 알리고자 하는 카카오의 의지가 소상하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2-28 13:16:2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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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경기도 가팔라

올해 수도권 분양가가 전년 대비 약 15% 뛰며 2년 연속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어 청약으로 연말·연초 발빠르게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26일 기준)는 3.3㎡당 2034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승률(21.25%) 보다는 떨어졌지만, 두 해 연속 두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경기도의 상승률이 가팔랐다. 경기도는 전년 대비 18.31% 올라 작년(13.61%)보다 상승폭이 컸다. 광명, 용인에서 공급된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서울은 0.92% 상승해 지난해(24.19%)보다 오름세가 약해졌다. 인천은 반대로 0.06% 하락해 작년(11.15%) 대비 상승세가 주춤했다. 서울은 작년 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한 강북구 분양 단지와 송파구 리모델링 아파트가 분양가를 밀어 올려 상승률이 가팔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은 검단신도시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이 많아 올해 평균 분양가가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분양가가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난이도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확대로 내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는 제로에너지 5등급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단열 기능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자체 생산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검사 강화도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아파트를 다 짓고 현장에서 검사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나왔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다. 최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변수다. 임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차라리 청약을 통해 새집을 마련해야 할 이유가 커진 것. 4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전셋값은 올 3분기 0.35% 올랐고, 경기도 역시 3분기 들어 의왕(0.07%), 용인(0.05%), 화성(0.05%), 수원(0.02%)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시멘트, 철근 가격 등도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양물량도 줄고 있어 향후 2~3년 내 수급 불균형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최근 전셋값이 반등세로 돌아서 전세금 마련 부담도 커진 만큼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수요라면 빠르게 청약을 넣어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28 13:14:5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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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디폴트우려 커져

국내 상업용 부동산의 평균 매매가격이 단위면적(㎡)당 58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5.6% 하락한 수준이다.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잠재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비은행 업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업용 부동산의 단위면적(㎡)당 평균매매가격은 올해 3분기 기준 586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621만원)와 비교해 5.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도 5만8000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6.7%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경기회복 지연과 소비패턴 변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오피스보다는 물류센터 및 상가를 중심으로 위축 속도가 빠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물류센터를 보면 코로나19 기간 중 발주된 사업장의 준공이 2023년에 집중되면서 공실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대형 상가도 인터넷쇼핑 등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진한 상황이다.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함에 따라 이를 담보로 한 대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는 것.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9월 기준 298조원으로 2017년말과 비교해 70.6% 상승했다. 비은행 중 상호금융도 같은기간 104조원에서 223조원으로 114.1% 늘었다. 연체율은 은행의 경우 9월말 0.2%로 2017년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비은행의 경우 9월말 4.4%를 기록했다. 한은은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단기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잠재적인 리스크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상업용 부동산 공급상태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 대출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연체율이 높은 일부 비은행 업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28 13:11: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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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실천 '포인트' 113억원 지급...가입 국민 2년간 100만 돌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 받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가담할 시 혜택이 주어진다. 2년간 총 113억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8일 지난해 1월 시작된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도입 첫해 25만9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올해엔 작년의 4배가량인 104만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억5000만 원에서 올해 89억 원으로 늘어났다. 2년간 총 113억5000만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환경부는 국민들 호응에 힘입어 내년도 지급예산을 147억7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은 탄소중립 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가능하다. 10개 항목이고 다음과 같다. ①전자영수증 발급(300원/건) ②텀블러·다회용컵 이용(300원/개) ③일회용컵 반환(200원/개) ④되채우기매장 이용(2000원/회) ⑤다회용기 이용(1000원/회) ⑥무공해차 대여(100원/km) ⑦친환경제품 구매(1000원/건) ⑧고품질 재활용품 배출(100원/kg) ⑨폐휴대폰 반납(1000원/개) ⑩미래세대 실천행동(초·중·고 대상) 환경부는 내년 6월부터 간편하게 제도에 가입하고 참여 실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모바일 앱'을 구축해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간편로그인 서비스 등 도입한다. 또 내년 7월부터 다회용컵 이용 항목과 다회용기 이용 항목을 소비자가 실천할 경우, 해당 매장 점주에게도 소비자 실천금액의 10%를 지급(연 2회)한다. 이같이 탄소중립 실천에 도움을 주는 소상공인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국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중 일상 생활속에서 언제든지 참여하고 덤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2023-12-28 13:00:4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