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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 특구' 첫 후보에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등 4곳

중기부, 신청 14개 시·도 대상 평가…강원, 충북, 전남도 이름 올려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가 뽑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모집공고를 한 글로벌 혁신 특구에는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참여 신청을 했다. 중기부는 정책, 법률, 기술, 경제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이들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전문가 평가 결과 이들 후보 지역 4곳은 모두 규제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에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부터 해외인증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 지원계획의 우수성이 돋보였다. 강원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보안·표준화된 의료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한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조성 계획이 우수하며 향후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AI 활용 진단과 의료기기 등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송 등에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 지원 가능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고, 첨단재생의료의 적용 영역 확장, 자가세포 의료행위의 의학적 시술 허용 등 실증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지역에 한국전력 등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지원기관과 관련 기업 등이 집적해 있고, 직류 송전 기술은 미래 에너지 산업에 중요한 기술로서 실증을 통한 국제표준 선점 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가능성이 밝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 오기웅 차관은 "첨단기술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시점"이라며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한 부산, 강원, 충북, 전남과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8 13:52: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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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차등제 적용"…내년 보험제도 이렇게 바뀐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8일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 등을 포함한 '2024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되는 기준금액을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했다. ◆ 디지털전환 촉진으로 소비자 편익 증진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다.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하에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허용한다. 소비자에게 온라인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와 연결한다. 내년 1월 19일부터 상품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취급상품은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실손의료보험 등이다. ◆ 신(新)위험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한다.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병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해킹,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 보험사 해외진출 활성화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금융위원회 승인이 원칙이었다.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에 한해 사전신고를 허용했다. 개선안은 사전신고 대상 업무를 확대해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로 가능해진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2-28 13:48:4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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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기독교선교센터, 목회자 대상 강의에 70여 명 수강… 관심도 높아

교계 흐름의 변화를 몸소 느낀 목회자들이 신천지예수교회에 계시록 교육을 요청하는 추세가 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시몬지파(지파장 이승주·이하 신천지 시몬지파)는 지난 6월(1차)과 9월(2차) 서울 소재 센터에서 70여 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 현재까지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시온기독교선교센터 과정과 다르게 목회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수강생들은 교육 30분 전에 도착해 강의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며 교육 과정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신천지 시몬지파 관계자는 "기독교계에서 난해하게 여기는 요한계시록을 뜻은 물론 성취 내용까지 알리고자 전국 처음으로 이들을 위한 센터를 열었다"며 "능동적인 교육 참여 분위기 속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엿보였던 만큼 수강생 목회자들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더욱 멋진 수업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진행한 말씀대성회에는 기성교단 목회자 1500여 명을 포함, 총 1만 4000여 명이 참석한 바 있다. 상반기에 참석했던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의 꾸준한 요청으로 10월에도 또 한 번의 말씀대성회가 열렸고 목회자 1650여 명을 포함, 1만 2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후 11월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온기독교선교센터 10만 수료식에서는 총 6,274명의 국내외 전‧현직 목회자와 신학생이 수료했다. 지난해 수료식에서 목회자 522명이 수료했던 것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23-12-28 13:45:33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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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세 체납 신징수기법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고양시가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3년 체납세 신징수기법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징수기법을 활용한 압류동산 공매 및 자동차 공매 실적을 합산해 이뤄진다. 고양시는 압류동산 공매와 자동차 공매 두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압류동산 공매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시는 올해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66명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 286점을 압류하고 체납액 4억9600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상습 체납차량을 추적하여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조치해 97대를 공매 처분하고 체납액 1억81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13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 압류동산 합동공매 행사에서 전체 772점의 경매 물품 중 142점을 출품하기도 했다. 압류동산 공매행사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택에서 압류한 명품시계·가방, 귀금속 등을 공개 매각하는 체납처분 절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다. 다양한 징수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8 13:44:51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