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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금융위원회는 올해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인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해당 제재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 3대 불공정 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는 벌금과 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이득 산정방식도 법제화한다. 부당이득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말한다. 금융위는 부당이득액을 총 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하고, 하위규정에서 유형결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청과 상시사건 관리체계를 구축, 실무협의회를 통해 주요상황을 수시로 공유한다.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도 20억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해 신고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과징금 제도가 도입돼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 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제재수단을 다양화 하고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엄중하게 제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28 15:20: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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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전방 부대 찾아 "도발 당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전방부대를 찾아 "도발을 당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고해 적의 도발 의지를 현장에서 즉각 단호하게 분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날 오전 경기 연천 군사분계선 전방부대인 육군 제5보병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단장의 군사대비태세 현황 보고를 받고 중대 관측소(OP)를 방문했다. 이어 병사 및 초급간부를 포함한 장병 간담회와 동석 오찬, 군인가족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열쇠전망대에서 군사대비태세 현황 보고를 받고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은 헌법에 침략과 선제 핵 사용을 명시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러분의 만반의 대비태세를 보면 걱정할 일이 없다. 국민들께서는 여러분이 강력한 힘과 결기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며 "병의 봉급 인상은 물론이거니와 당직 근무비 인상, 또 전방에서 복무하는 초급 간부들의 수당도 인상하면서 여러분의 복지에 대해서 충분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OP를 방문해 병사 및 초급간부들과 별도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장병들과 식사를 하며 "여러분들께서 최전방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나라도 경제와 외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성과도 이뤄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금년 한 해를 여러분들 덕분에 편안하게 잘 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가 국군통수권자로서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은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애로사항이 뭔지도 알고, 또 제가 시정하거나 고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왔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왔다"고 격려했다. 병영식당 메뉴는 너비아니구이, 순두부해물찌개, 샐러드, 김치와 닭강정 특식이 나왔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부대 방문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태용 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8 15:17: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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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전남愛사랑카드' 기부금

광주은행은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고병일 광주은행장,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愛사랑카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8년 광주은행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광주·전남애(愛)사랑카드'는 ▲'광주·전남愛사랑카드'▲'광주·전남愛기업사랑카드'▲'광주·전남愛사랑 Honors V2 Card'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고객이 선택한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카드다. 이번 전달식에서 광주은행은 '광주·전남愛사랑카드' 전라남도 고향사랑기부금 적립액 9500만원 전라남도에 전달했다. 광주·전남愛사랑카드'의 올 한 해 총 기부금액은 2억5500만원으로, 광주은행은 지난 5일 광주광역시에 1억6000만원을 먼저 전달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전남愛사랑카드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고, 동시에 고향사랑을 몸소 실천해주신 고객님들이 있어 기부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님들께 최고의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품 개발과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2-28 15:15:4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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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임 비서실장에 이관섭… 정책실장 성태윤·안보실장 장호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대통령비서실장에 이관섭 현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년 6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이날 발표한 것에 맞춰, 대통령실도 비서실장을 교체해 여권의 인적 쇄신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안보실장을 새로 임명했다.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다. 이로써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교체됐다. 김대기 실장은 올 연말 사임한다. 장호진 1차관의 후임으로는 김홍균 주독일대사가 임명됐다. 김대기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1일부터 반영된다. 김 실장은 비서실장직 사임과 관련해 "과거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 비서실장이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20개월쯤 하면 소임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얼마 전에 대통령께 말씀 드렸고, 그저께 승인을 해주셨다"고 했다. 그는 "지금처럼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적이 없었던 거 같다"며 "특히 많이 부족함에도 대통령께서 저를 비서실장에 임명하고 많은 신뢰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관섭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 "풍부한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정책 역량은 물론 정무감각을 훌륭하게 갖춘 분"이라며 "대통령 국정 운영을 누구보다 잘 보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임 실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하며 대통령실에 들어왔고, 지난달 30일에는 정책실장으로 승진 발령된 바 있다. 또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기재부 금융위 등 부처들 정책자문에 활발히 참석한, 이론과 실무를 갖추신 정책전문가"라며 "정책실장으로서 정책의 합리적 조율을 훌륭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성태윤 신임 실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생이며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충실한 경제학자로 평가받는데, 젊은 전문가를 발탁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호진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김 실장은 장호진 신임 국가안보실장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북핵외교기획관 부단장 , 외교비서관, 주러시아대사 등 외교와 안보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안보라는 것이 한 나라의 자주 국방 능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동맹 국가와의 외교관계가 더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임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외교분야·안보분야 업무를 보좌하는 데 최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8 15:15: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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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생아 대출 수요↑…가계 빚 괜찮나?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줄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등은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으로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 관계없음)를 대상으로 27조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해 준다. 전세자금대출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적용금리는 5년간 유지되며,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을 낳으면 최저 1.2%까지 금리가 내려간다. 최대 특례기간 상한은 15년이다. 신생아 대출 출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 판매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신생아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비교하면 신생아 대출 조건이 좋다. 신생아 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처럼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지만 금리는 훨씬 낮은 연 1.6~3.5% 수준이다.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 1.6~2.7%, 8500만원을 넘으면 2.7~3.3% 금리가 적용된다. 이 역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보다 낮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 빚이다. 지난달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1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증가 원인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거론됐다. 해당 상품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고자 출시했지만 결과는 가계대출 폭증의 도화선을 제공했다. 당초 공급 목표를 39조6000억원으로 설정했으나 이미 지난 9월에 이를 달성했고, 최종 공급액은 4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조7000억원 늘었는데 특례보금자리론과 버팀목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했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정책대출이 집값을 자극하고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 14일 신생아 특례 대출 도입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정책 추진은 해나가야겠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정책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며 "한은은 중점적으로 금융 안정 측면을 살펴보는데 가계부채가 크게 누증된 상황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청년대책에 특히 집중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관리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2-28 15:13:3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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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피알, '김희선' 출연 ‘부스터 프로’ 광고 공개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 차세대 디바이스의 혁신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에이피알은 자사의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디큐브 에이지알'이 브랜드 모델 김희선과 함께 한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에이피알은 해당 광고를 통해 '부스터 프로'를 선보이고 있다. 에이피알이 지난 10월 출시한 '부스터 프로'는 광채, 탄력, 볼륨, 모공, 진동, 테라피 등 6가지 기능을 하나의 디바이스로 제공하는 '6 in 1' 제품이다.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연결, 배터리 잔량 표시 등 소비자 편의 기능까지 추가돼 차세대 뷰티 디바이스이자 에이피알 뷰티테크의 정수로 불리고 있다. 광고 영상은 '부스터 프로'의 혁신 기능을 모델 김희선과 함께 보여준다. '차원이 다른 피부 관리의 시작'이라는 슬로건과 감각적인 그래픽으로 '부스터 프로'의 기능을 표현했다. 브랜드 전속 모델인 김희선은 지난 2022년부터 에이지알 모델로 활약해 왔다. 모델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아름다운 미모는 에이지알이 뷰티 디바이스 명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공헌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짧은 영상 속에 부스터 프로의 특장점과 김희선의 아름다움을 모두 담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에이지알의 우수한 제품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2-28 15:12:06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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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도봉 아파트 화재', 장철민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 없어 피해 키웠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고층아파트 화재 사고의 피해를 키운 이유 중 하나가 아파트 외벽 창호(창틀)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28일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은 화재가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외벽 창호는 대부분 가연성 창호(PVC:폴리염화비닐, 플라스틱)로 설치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순식간에 17층까지 화염이 치솟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베란다 외벽 창호가 가연성 창호에 불이 붙자 곧바로 뒤틀려 유리창이 깨졌고, 그 사이 화염이 위층으로 올라가 화재가 크게 확산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0년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황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 이격거리를 고려해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개정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화재발생에 따른 대형 참사를 줄이기 위해 국회가 입법하고 대통령령으로 공표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5개월이 넘도록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국회 입법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 부재 행정입법 부작위를 지적했고, 실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등에서는 창틀 방화성능 기준을 국토부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장철민 의원은 "외벽 창호에 대한 국토부령은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화재확산에 따른 대피 골든타임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도봉구 아파트 화재도 외벽 창호가 난연재 이상 재질로 설치됐다면 인명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서둘러 외벽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을 만들어 입법 부작위를 해소하고 화재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새벽 5시경 발생한 도봉구 방학동 화재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붙어 외벽 창호를 타고 순식간에 위쪽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외벽 창호가 녹고 유리창이 깨졌다. 30대 남성 2명이 사망했고 29명이 유독가스 흡입 등 중·경상을 입었다.

2023-12-28 15:11:0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