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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세청과 합동 지방세 체납징수 총력· · ·가상화폐 등 압류

인천시의 지방세 체납정리 전담반이 좀 더 촘촘한 징수망을 구축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한다. 인천광역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을 통해 지난해 총 57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정리 전담반인 '오메가(Ω) 추적징수반'과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만도 총 7개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했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구축·운영 ▲가상자산 압류 ▲지역개발채권 압류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압류 ▲각종 공제회'회원 공제회비' 압류 ▲은행 '대여금고' 압류·봉인 등 새로 체납액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그중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압류해 298명에게서 4억 9천여만 원을 징수했으며,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171억 원, 지역개발채권 1억 8천여만 원, 은행 대여금고 9억 2천여만 원도 각각 압류했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복지서비스 연계 행정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시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체납정리 전담반 '오메가(Ω) 추적징수반'과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꾸려 활발한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며 재산추적 조사와 자동차 바퀴 잠금 등을 통해 지난 2년간 175억 원을 징수했다. 2023년 11월 말 기준 체납자 1,383명을 추적조사해 82억 원을 징수실적을 기록하며 고액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알파(α) 민생체납 정리반'은 500만 원 미만 체납자를 전담한다. 납부능력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실태 조사해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복지 부서와 연계해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등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9만 1천여 명을 실태 조사해 47억 원을 징수했으며, 2,608명에게는 세정 지원, 56명은 복지부서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24-01-03 09:28:0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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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공예금 이자수입 392% 늘렸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3년 한 해 살림을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일반회계 공공자금 운용 결과, 영암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문에서 55억 원을 달성했다. 이 금액은 2022년 14억 원 대비 392% 넘게 증가한 수치로, 영암군 역대 최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에 해당한다. 동시에 2023년 영암군이 한 해 동안 징수한 지방세외수입 237억 원의 23.2%에 달한다. 지난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자수입 증대는, 가뭄에 단비 같은 재원으로 쓰였고, 자주재원 확충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영암군의 분석이다. 덧붙여 이런 결과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효과도 일부 있지만, 군의 가장 큰 재원인 교부세가 감소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난관을 극복해낸 것이라는 평가다. 영암군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지난해 초 여러 지자체를 방문해 우수 재정 시책을 배워온 다음, 영암군의 실정에 맞게 도입했다. 아울러 각 실·과·소 예산·서무 담당자 연석회의를 열어 이자수입 증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직사회 전체의 협조도 이끌어냈다. 영암군 이자수입 담당부서인 징수팀은, 2022년 세입·세출 구조를 분석해 정기예금 만기일을 지출예정일에 맞게 설정해 중도해지를 방지하고, 보통예금 평균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올해도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이자수입 30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발 빠른 대처로 목표액인 60억 원을 반드시 달성해 영암군민을 위한 일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3 09:27:1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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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완료

영덕군은 수치지역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완료하면서 군 전체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완료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세계측지계란 세계에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 기준이 되는 측지계를 말하며 좌표계의 원점이 특정 지역이 아닌 지구 중심을 사용하는 지구중심계 좌표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하여 지역적 오차가 없는 국제표준의 측지계이다.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설정된 지역좌표계를 사용하고 있어 세계표준과는 약 365m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타 공간정보와의 연계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영덕군은 2014년부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해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2724점의 세계측지계 좌표를 관측하고 2021년 5월 도해지역 지적공부 16만여 필지의 좌표변환, 올해 12월에 수치지역 좌표변환을 완료함에 따라 영덕군 전체 지적공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되었고 그 결과로 지난 110년간 사용해 오던 동경측지계의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게 됐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적공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완료되면서 토지의 경계가 국제표준 좌표가 등록돼 공간정보 등 각종 정보와 연계해 다양한 분야에 지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형 디지털 지적을 완성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4-01-03 09:27:01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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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선포...지역경제 활성화

강진군이 2024년을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선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 강진군은 2일 오전 강진읍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2024년 시무식 및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 등 국가적 경기침체와 지방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이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 강진군이 선제적으로 '반값 관광'이라는 파격적인 새로운 비전을 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선포식'에는 강진원 군수를 비롯해 김승남 국회의원,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차영수 도의원, 향우와 언론인, 농업인, 푸소단체, 관광·숙박업 종사자, 여성단체, 노인회, 청년회 등 각계각층의 군민 700여 명이 참석해 성공 의지를 다졌다. 이날 선포식은 차량을 타고 강진을 찾을 때 첫 인상으로 다가오는 성전면 풀치재 터널 입구 아치 조형물 제막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아치 조형물에는 'K-컬처의 원조 강진 비색 고려청자, 2024년 반값 가족여행 강진으로 오세요'라고 홍보문구가 쓰여 있다. 이어 '남도답사 1번지'를 명명해 준 유홍준 교수를 비롯한 재경강진군향우회장, 강진군 홍보대사 문희옥, 김의성 등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격려하는 축하 응원 메시지에 이어 반값 강진 관광의 해 홍보영상이 참석자들의 다짐에 힘을 보탰다. 이후 강진원 군수가 직접 나서 반값 강진 관광의 의미와 내용 설명을 통해 2024년의 큰 그림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강 군수는 2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경비의 50% 최대 20만원 지원을 통해 관광객 재방문 및 강진의 대외 인지도를 크게 높이는 게 주효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관광객 500만명 유치에 불을 당겨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행사는 강진관광의 최일선에 있는 푸소단체, 소상공인, 관광·숙박업, 농업인들의 다짐문 서명을 시작으로 참석자 전원이 대국민 약속의 외침 퍼포먼스를 펼쳐 각오를 더욱 새겼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국가적 경기침체로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 강진군이 '반값 관광'이라는 카드를 선제적으로 제시,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축제와 관광 두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는 것은 결국 강진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의 판매 확대와 상권 활성화에 따른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지역소멸을 넘어 지역소생을 위해 강진경제 발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03 09:26:46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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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제30대 김철태 고창부군수 취임

민선 8기 전북 고창군이 김철태 전 전북도청 예산과장을 부군수로 맞으며 신선한 변화를 예고했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원과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대 김철태 부군수 취임식'이 열렸다. 새롭게 취임한 김철태 부군수는 "고창 부군수로 부임하게 돼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선 8기 고창군의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정책기획 전문가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고창군 5대 전략사업(신활력산업단지 준공 및 삼성전자 입주,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고창종합테마파크, 농촌협약·농촌관광 스타마을) 본격화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973년생인 신임 김 부군수는 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을 전공해 1999년에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직전에는 전북도청 예산과장으로 재임하며 민선 8기 전북도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시·군의 도비 매칭사업 예산배분 등에 큰 역할을 맡아왔다. 또 생활체육대축전 추진단장, 기획조정실 성과평가팀장, 성과기획팀장, 문화콘텐츠팀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예산·정책기획·정보통신 전문가로 활약해 왔다.

2024-01-03 09:26:1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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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넛지헬스케어(주)와 함께 “우리 밀 싹 밟기 챌린지” 추진

1991년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의 시초가 되었던 구례군에서 꺼져가는 우리 밀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다시 한번 나섰다. 2020년 기준 국내 밀 수요량은 약 223만 톤이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밀은 1만 5천 톤으로 밀 자급률은 0.7% 수준이며 2016년 1.8%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국내 밀 생산은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밀 자급률 10%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 밀의 역사와 함께하며 지금가지 우리 밀을 지켜오고 있는 전남 구례군에서 다시 한번 우리 밀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군은 넛지헬스케어(주)가 운영하는 건강관리 앱 '캐시워크'를 통해 우리 밀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 챌린지를 추진한다. 이번 챌린지는 전 국민과 함께 밀 새싹을 밟는 걷기 챌린지로 겨울이면 농부들이 밀이 잘 자라도록 밀 새싹을 꾹꾹 밟아주곤 했는데 이에 착안하여 만들어졌다. 챌린지 참여는 캐시워크 어플리케이션 내 '팀워크'에서 할 수 있으며 2024년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7일간 개최된다. 1일 6,000보를 달성하면 최대 1만 캐시가 지급되고 누적 30,000보를 달성한 선착순 5만 명에게는 우리 밀 선물 세트 20% 할인권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구례군은 과거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우리 밀 생산 농가들과 우리 밀 가공 공장, 우리 밀 빵집과 음식점 등이 곳곳에서 우리 밀을 지켜가고 있다"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전 국민이 우리 밀의 중요성과 장점을 알게 되어 우리 밀 소비가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1-03 09:25:58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