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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총 1259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유·무선 통합 총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또 지난해 5세대 이동통신(5G) 분쟁 해결률도 90%를 넘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다.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별 분쟁조정 대응실태와 분쟁조정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해 매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유·무선 부분 모두 KT가 가장 많았다. 다만 10만명당 가입자 기준으로 무선부문은 KT(2.1건), SK텔레콤(0.7건), LG유플러스(0.6건) 순으로, 유선 부문은 SK텔레콤(1.3건), LG유플러스(1.3건), SK브로드밴드(1.0건), KT(0.6건) 순으로 많았다. KT 측은 "비중은 전년(39.8%)과 유사한 수준(39.6%)"이라고 했다. 유·무선을 통합한 분쟁 해결률도 전년 대비 6.7%p 증가하는 등 사업자 중 두 번째로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유·무선 전체 분쟁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이 415건(33.0%), '기타' 142건(11.3%), '서비스 품질 관련' 109건(8.6%)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조정신청이 요금 간면 및 환급, 위약금 면제, 피해보상 등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무선부문 사업자는 LG유플러스(97.5%)였으며, 이어 KT(89.9%), SK텔레콤(85.5%) 순이었다. 유선부문에서는 KT(98.7%), LG유플러스(93.9%), SK텔레콤(70.3%), SK브로드밴드(69.2%) 순으로 나타났다. 5G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2022년 526건에서 2023년 692건으로 크게 늘었다. 분쟁유형도 '서비스 품질 관련'에 국한되지 않고 '이용계약 관련',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기타' 유형 등이 다양하게 신청됐다. 오히려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은 118건에서 109건으로 다소 줄었다. 5G 통신분쟁 해결률도 2022년 81.9%에서 지난해 90.1%로 상승했다. 5G 통신분쟁 이동통신 3사 해결률은 LG유플러스 100%, KT 90.3%, SK텔레콤 84.7% 순이었다.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해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13:44:2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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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확대 개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처인구 삼가동 문화복지행정타운 안에 지역공동체 거점공간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확대해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22일 개관식에서 "갑진년 새해를 맞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값진 새 출발을 하게 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 공간이 많은 시민이 교감하고 소통하며 지혜를 나눠 값진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에 502.82㎡ 규모로 조성된 거점공간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실과 다목적실, 실험실, 마을사랑방 등을 갖췄다. 시비 19억 4200만원과 도비 1억원 등 총 20억 4200만원이 투입됐다. 이 시장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던 용인특례시를 제가 취임 후 교부단체로 전환시켜 지난해 269억원, 올해도 261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지방세가 200억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돼 시장의 업무추진비 조차 10% 줄였지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는 12%를 늘렸다"며 "주민 자치의 핵심인 마을공동체가 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진 마을을 만드는 일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20년 7월에 같은 건물 1층에 개관해 교육·컨설팅 등 공동체 지원사업을 해오던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해 마을공동체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공간 구실을 하도록 했다. 이곳에서는 용인형 마을자치학교 진행자와 마을활동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동체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다양한 마을공동체와 주민들이 소통 공간은 물론이고 청소년과 청년 등 주민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며 연차별 마을공동체 활동 기록도 보존할 예정이다.

2024-01-23 13:43:3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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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감일제2공영주차장 준공 및 운영개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23일 감일동 531-1번지 부지에 총 41면의 감일제2공영주차장(감일 제7부지)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감일제2공영주차장은 지평식 주차장으로 1,270㎡의 부지면적에 장애인주차 1대, 친환경주차 1대, 경차주차 2대, 일반주차 36대 총 41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 하남시는 감일제2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시설물(통신장비, CCTV, 주차차단기 등)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설 명절 연휴 기간을 고려해 2월 14일까지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 뒤 2월 15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감일제2공영주차장은 하남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하며 최초 2시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후 기본 30분까지 800원, 10분당 300원, 1일 최대 7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하남시는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끝나는 3월에는 감일제3공영주차장(39면)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타당성검토 결과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감일신도시 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용지 3필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라며 "앞서 감일제1공영주차장(56면)에 이어 이번에 제2공영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감일신도시 내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01-23 13:43:2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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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 ‘제4회 아티스타트’ 전시회 개최

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는 2024 예비작가 지원 전시 'ARTISTART - 아티스타트'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아티스타트 - ARTISTART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지역 신진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KT&G 상상마당 부산 대표 작가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지원 대상 지역이 기존 부산·울산·경남에서 대구·경북 까지 확대됐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부산·대구·울산·경상 지역 10개 예술대학 12개 학과 예비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ARTISTART'는 ART(예술), ARTIST(작가), START(시작)의 합성어로, 새로운 순간을 맞는 예술대학 졸업생들이 작가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부산의 중심 서면 소재 KT&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에서 회화, 조형, 영상과 같은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들을 전시한다. 전시 개막 행사는 23일 오후 1시 개최 예정이며 참여 작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 작가 독려를 위한 작품 평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 전시는 오는 3월 2일까지 운영하며 부산 전시 종료 후 창원문화재단 후원으로 창원 소재 3.15아트센터에서 순회전을 진행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한 최종 우수 작품은 서울 KT&G 상상마당 대치 갤러리에서 추가 전시 기회가 부여된다. 더불어 작가 활동 지속 및 작품 제작 지원을 위한 상금을 수여한다. KT&G 상상마당 부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작가들이 활발한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매해 ARTISTART를 통해 지역 예비 작가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신선한 작품을 소개하고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예술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3 13:42:4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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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주요 도로망 건설 올해도 ‘착착’...국비 5892억 투입

전라남도가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도 광주~완도 고속도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주요 도로 건설 예산을 확보, 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예산에 전남지역 도로 분야 예산으로 5천892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년보다 788억 원(15.4%) 늘어난 규모다. 고속도로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광주~강진)에 2천56억 원이 반영돼 2026년 완공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됐고, 2단계(강진~해남) 구간도 지난해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중이어서 1단계 준공 전 착수할 여건이 마련됐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이 반영돼 국가 차원의 검토도 시작하게 됐다. 국도는 시설개량 및 확장, 신설 등 17개 지구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서남해안을 따라 이어진 국도 77호선 단절 구간을 모두 연결하기 위한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여수 화태~백야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 적기 준공에 탄력을 받게 됐다. 개통되면 영광에서 부산을 잇는 'L'자형 관광도로가 완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압해대교(2009년), 김대중대교(2014년), 천사대교(2019년), 임자대교(2021년) 등 연륙·연도교 개통에 따라 관광객 증가로 교통량이 급증하는 전남 서남권 혼잡도로 개선도 추진된다. 신안 압해읍 신장~복룡 도로 시설개량 공사 중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압해대교부터 압해읍 소재지까지 6㎞ 구간이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해 4차로로 확장되고, 천사대교에서 추포교 사이 선형 개량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착수돼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무안 현경에서 영광으로 가는 차량과 신안 지도읍으로 가는 차량이 집중돼 상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무안 현경~해제 2.9㎞ 구간이 4차로로 확장돼 도로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확보된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올해 3개 지구 개통이 목표다. 최근 광양 중군~진상 구간은 개통했으며, 하반기 영광 법성~홍농, 나주 남평~화순 구간이 추가로 개통될 예정이다. 여기에 순천 낙안~상사, 해남 북평~북일 구간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설계 중인 나주 금천~도암, 장성 동화~서삼, 담양 고서~창평 구간은 올해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도와 지방도 중간 역할을 하는 국가지원지방도가 모두 개통되면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기능을 담당해 접근성 향상 및 교통량 분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래 전남 발전의 주춧돌이 될 신규사업 추진도 활발하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광주~고흥(우주센터) 고속도로, 신안 장산~신의 연도교, 완도~고흥 연도교, 여수 돌산 신복~우두 4차로 확장, 무안 현경 송정~마산 4차로 확장 등 총 53지구를 발굴, 국토교통부에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8년 연속 SOC 예산 1조 이상을 확보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추진할 사업이 많다"며 "올해는 기존 사업 예산 확보와 신규사업 국가계획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13:42:10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