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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재준 시장, 수원 3대 축제 총감독 3명 위촉장 수여

수원시가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 2024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2024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축제 총감독을 위촉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3일 집무실에서 수원화성문화제 조형제 총감독,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오제열 총감독,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이원준 총감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세 총감독 모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위촉됐다.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는 10월 4~6일,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10월 5~6일,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9월 28~10월 20일 수원화성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수원화성문화제 조형제 총감독은 조선왕릉문화제 총감독(2022~2024)·울산옹기축제 총감독(2022~2024) 등을 지냈고,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오제열 총감독은 한산모시문화제 총감독(2017~2022)·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감독(2020~2021) 등으로 활동했다. 수원화성미디어아트 이원준 총감독은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운영감독(2021~2022)·인천 개항장 미디어아트 총괄제작·연출(2021) 등을 지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해 열린 제60회 수원화성문화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4~2025년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등 수원시 대표 가을 축제들이 호평받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축제를 잘 이끌어주신 총감독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개 축제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길 바란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이자 나아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감독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3 14:21:4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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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초등 1~3학년 돌봄 희망 학생 전원 수용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올해부터 부산 전체 초등학교(304교)에 늘봄학교를 전격 시행하고, 희망 학생을 전원 수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우선 1학년 희망 학생을 전원 수용하고, 2학년 희망 학생도 대부분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도까지는 1~3학년 희망 학생을 100% 수용할 계획이다. 먼저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부족한 돌봄공간 확보를 위해 올해 학교 내 돌봄교실을 384실(715실 → 1099실) 증실하고 학교 내 돌봄공간이 부족할 경우 직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사립 유치원 등을 활용한 지역 연계 돌봄시설 120실(18실→138실) 증실한다. 지역 연계 돌봄시설 이용 학생이 도보로 이동이 어려우면 통학 차량도 지원한다. 돌봄 수요가 많아 전원 수용이 어려운 명지 지역 초등학교(7교)는 아파트 공간 등을 임시로 활용하고, 모듈러 설치 등으로 돌봄공간을 확보해 올해 9월까지 모두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돌봄공간 확보를 위해 신설(개축) 학교에 의무적으로 돌봄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모든 돌봄교실에는 교육청, 학교 도서관 등에서 제공하는 도서를 비치해 책과 가까이 하는 습관과 사고력, 창의력을 길러줄 예정이다. 1~3학년은 돌봄과 함께 독서와 놀이를 통한 학습, 스포츠 활동과 연계해 학습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학습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1학년은 매일 2시간의 학습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한다. ▲3R's 기초학력 프로그램 ▲AI펭톡 영어 말하기 ▲부산말하는영어 1.1.1.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4~6학년은 대학 및 지역 기관의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챗GPT로 금융 배우기, 수학으로 배우는 AI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해 학습적 요소를 연계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어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해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꾸준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3세부터 초3까지를 위해 언제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24시간 돌봄센터'운영을 대폭 확대한다. 도서관, 교육청 민원실, 마을회관 등을 이용해 시간제 돌봄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7개의 '24시간 돌봄센터'를 올해 말까지 30개로 확대한다. 또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교직원의 업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행정 지원 인력을 1학기 내 2교당 1명(154명)으로 배치하고, 이미 확보된 기간제교사 120명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늘봄학교 인력 관리 및 학교 행정업무 지원 등 전반 관리를 위한 늘봄학교 매니저 61명(5교당 1명)을 배치하고, 돌봄교실 증가에 따른 돌봄전담사 필요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배치 기준을 완화한다. 학교행정지원본부에서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 학부모가 돌봄 신청 시 가정통신문을 통해 수기로 하던 것을 돌봄 시설(장소) 등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해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신청하도록 개선하고, 늘봄방과후학교지원팀 및 돌봄콜센터 등을 운영해 실질적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연계 늘봄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통학안전지도에 '지역연계돌봄' 위치를 반영하고,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교육청이 학생 안전보험료를 직접 지원한다. 또 지역 연계 늘봄시설 인근 사각지대 등에 CCTV 추가 설치를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대학, 지역 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지역 연계 늘봄학교의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은 교육청에서 실제 소요 경비 기준으로 지원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지역 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머물 수 있도록 교육, 복지뿐 아니라 돌봄에서도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이기에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의 지혜를 모아 보완해 나가면서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3 14:20:3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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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리수거 투명페트병도 기준 충족 시 재활용 가능해져

아파트단지 등에서 다른 플라스틱 물체 등과 혼합수거한 투명페트병도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투명페트병 재활용은 재생원료로 만든 식품용기 안정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별도로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해 왔다. 환경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중에 있다. 투명페트병은 물리적 가공을 거쳐 재생원료로 바뀌고, 이 재생원료를 통해 식품용기로 재활용된다. 종전 기준으로는,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만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또 선별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이 엄격했다. 그러나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생원료 공급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 이번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관계기관 및 재활용 전문가 등과 협업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제거→금속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원료가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분석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정했다.

2024-01-23 14:2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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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주식계좌 압류 및 추심 실시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를 위해 예금·매출채권에 이어 '주식(지분증권)계좌' 압류 및 추심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압류대상자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부동산이 압류된 자를 제외한 3천700여명을 전수조사해 주식거래가 있는 모든 계좌를 압류할 계획이다. 주식(지분증권)투자 압류는 오는 2월부터 1천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체납자 순으로 예고문을 발송하며 본격적으로 주식(지분증권) 압류를 시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주식(지분증권)투자는 보통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소유해 주식매매에 의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주식거래 활동계좌의 수는 6천870만개를 넘었고 2024년 현재 증시 자금 투자자 예탁금은 52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재테크 수단이 부동산 분야에서 금융자산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 보유한 자산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미루는 악성 체납자의 자산은닉을 막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납세 의식 고취를 위해 급여, 예금, 매출채권 및 주식(지분증권) 등 압류 대상을 더욱 다양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3 14:18:4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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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부동산 PF 부실 정리해라…사업성 없으면 전액 손실 처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3일 임원회의를 통해 "부실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인 자금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저축은행 등의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를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의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1.19%에서 작년 9월 말 2.42%까지 상승했고, 저축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2.05%에서 5.56%까지 높아졌다. 이 원장은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2023년 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공사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공매 등 손실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가치를 엄정하게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2023년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통해 금융시스템이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작동해 나가도록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23 14:18:4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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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섬 주민 택배비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섬 주민 생활물류(택배) 추가 운임비를 연간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섬 지역의 경우 그동안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돼 육지에 비해 택배비가 현저히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여수시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에 대해 1건당 3,000원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삼산면, 화정면, 돌산 등 여수시 관내 33개 섬 6,098명의 주민으로, 해당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단, ▲섬 지역 직접발송이 아닌 여수 시내에서 보내거나 받은 택배의 경우 ▲택배 이용자명에 사업체 또는 법인명이 포함돼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배비 지원 희망자는 거주 읍․면사무소에 택배 지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에서는 매월 1회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사업은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물자 조달불편 해소를 통한 생활편익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보다 많은 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3 14:18:13 전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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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2024 경기이룸학교 추진계획 점검

경기이룸학교가 올해부터는 기존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과와 '2024 경기이룸학교 시행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경기이룸학교는 학교 안팎의 자원을 연결해 학생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으로 지난해에는 '도전형'과 '성장형', '창조형' 등으로 유형을 나눠 진행되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룸학교 유형 중 '도전형'은 지역맞춤형 공유학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성장형'과 '창조형'은 통합하여 기초와 심화단계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도전형'과 '창조형'의 이룸학교의 경우, 운영자가 설계한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유롭게 프로그램 주제를 먼저 제안하고 제안된 주제에 맞는 운영자를 후 모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기획워크숍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경기이룸학교 담당 장학관은"2024 경기이룸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프로그램의 설계 주체가 프로그램 운영자에서 학생중심으로 바꾸어 학생 주도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체험 중심의 기초활동부터 깊이 있는 전문과정까지 연계 운영하여 학생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자형 의원은 "학생의 제안을 반영한다는 취지에는 매우 공감하지만 아이디어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프로그램 주제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 이룸학교를 경험해 보았던 운영자들도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동안 이룸학교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 중 하나가 참여 학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올해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를 통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2024-01-23 14:17:44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