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과학기술은 퀀텀점프 안돼...공정·혁신 경제 협업하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 측에 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를 제안하면서 공정·혁신 경제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관용과 협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면서 "바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노력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멈춰 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 침체의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 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위기 해법인가"라며 "주거안정, 교통인프라구축, 국토균형발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이미 수십조원의 예산을 집행 중인데도 빈곤·취약계층은 더 증가하고 주거비와 교통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를 부담으로 느끼는 국민의 일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시 함께 노력해 보자.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과 일자리가 안정돼야 한다. 일하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면서 "노동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은 기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공정 경제와 함께 혁신 경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를 위한 두 번째 협업 과제는 혁신경제"라며 "과거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물론 생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치경제와 낙수효과라는 낡은 관점과 이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글로벌화 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수는 없다"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재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과학기술, 국민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뒤처질 경우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공지능(AI)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곧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2022년 기준, 인공지능 매출액은 4조원에 달하며 연 4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 기업은 2000여 개에 달하고 종사자는 4만 여명으로 고성장 중"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다수의'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안이 올라와 있다"면서 "국제 규범과 표준을 고려해 정합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다. 실패를 허용하고, 성과를 기다려주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하다"면서 "바로 여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론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고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