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구직 지원금 반대, 화장실 몰카 불안...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 요원
경단녀 구직 지원금 반대, 화장실 몰카 불안 등 서울시가 '여성안심특별시'를 표방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시민들의 체감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에게 시정과 관련된 개선사항 등 의견을 제시하는 창구에 일부 남성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구직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민원인 A씨는 "내 피 같은 돈, 누구 맘대로 놀고 있는 여성들에게 퍼주냐"면서 "돈이 그렇게 남아돌면 제대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쓰라"고 시의 여성 구직 지원금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놀고 있는데 돈을 준다? 요즘 세상에 경력단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면서 "대체 언제까지 여성, 여성 할 거냐. 내 피 같은 돈, 내 피 같은 세금, 제대로 해명해주길 바란다. 얼토당토않는 답변이면 제대로 해명할 때까지 움직일 거다. 어디 두고 보자"고 으름장을 놨다. 현재 서울시는 경력 보유 여성들의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 '우먼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본 프로젝트는 ▲구직활동에 사용토록 3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하는 '우먼업 구직지원금'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게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만1436원)을 3개월 동안 제공하는 '우먼업 인턴십' ▲인턴십 참가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1년 이상 계약한 기업에 300만원(1회)을 지급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 총 3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은 "구직 지원금 수혜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면서 "특히 금년도부터 출산, 육아로 경력단절된 여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 가점을 신설하는 등 사업 취지를 보다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경단녀 지원금 반대 목소리뿐만 아니라, 구직 지원금 지급 대상에 왜 3040 남성들이 포함돼 있지 않냐고 따지는 민원도 시에 접수됐다.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근거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 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자'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쪽에서 남성들이 서울시의 경단녀 지원 사업이 불공평하다며 항의 민원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을 때, 여성들은 불법촬영이 두려워 화장실조차 맘 편히 이용할 수 없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서울 거주 여성 B씨는 "공원 공중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칸막이 아래로 핸드폰 그림자가 보이면서 카메라 소리가 나서 너무 당황해 소리 지르며 나왔다"면서 "집에 와서도 계속 찝찝해서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 보다가 안심 칸막이 높이 설치 기준을 보완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부터 시행됐다고 나와 있는 글을 봤다. 요즘 불법촬영 때문에 안심화장실 등 신경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칸막이 설치도 조금 서둘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 사이 거리를 5mm 이하로 좁혀 설치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작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일반 휴대폰 두께가 7mm 정도인 점을 감안해 카메라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법령 개정 이전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 자치구 등 시설 관리기관에서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자치구 등 관리부서를 독려하고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