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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에 반발' 전공의협 ILO에 낸 의견조회 요청 종결… ILO "의견조회 요청 자격 없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ILO에 제출한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에 대해 ILO 사무국이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며 "그러나 ILO 사무국은 관련 통보를 하지 않았고, 이에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견조회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 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 절차는 아니다. 이에 따라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된다. 하지만 대전협이 ILO에 제출한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ILO는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지도 않고 사안을 종결한 것이다. 반면, 지난 2022년 화물연대의 의견조회 요청시, ILO 사무국은 11월 28일 문서를 접수하고, 12월 2일 주제네바대표부로 의겨조회 요청 서한을 송부했었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앞서 지난 13일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며 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ILO 제29호 협약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었다. ILO 제29호 협약은 강제노동에 대해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한다. 다만, '국민 전체 또는 일부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예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1 09:47: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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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독감백신 44만 도즈 태국으로..남반구 수출 신호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가 태국 수출을 시작으로 남반구 진출에 신호탄을 올렸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스카이셀플루 약 44만 도즈를 태국 파트너사인 바이오젠텍에 공급하기 위해 안동 L하우스에서 출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4시즌 남반구 유행 예상 독감 균주로, 스카이셀플루의 남반구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바탕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향후 동남아 시장을 비롯 본격적으로 남반구 시장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국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지형으로 WHO의 남북반구 독감백신 접종 지침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백신 공급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또한 태국 질병통제국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독감이 기승을 부리자 최근 31개 주요 관광 지역의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예방접종에 나설 정도로 독감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지속적인 시장 확대도 예상된다. 이번 수출은 태국 독감백신 시장에서 스카이셀플루의 점진적인 점유율 상승과 함께 향후 국제아동기금(UNICEF), 범미보건기구(PAHO)와 같은 국제기구의 조달시장 및 개별 국가 진출 시 긍정적인 사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카이셀플루는 이미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몽골, 파키스탄, 칠레 등 12개 국가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10개국에서 추가 허가도 진행중이거나 예정으로 본격적인 수출 시장 확대를 앞두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 백신들의 글로벌 규제 기관 및 개별 국가의 인허가를 확대하며 신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최근 장티푸스 접합백신 '스카이타이포이드'는 WHO PQ 인증을 확보했고 수두 백신 '스카이바리셀라'도 멕시코 허가당국의 품목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거점형 백신 허브 구축' 프로젝트인 글로컬라이제이션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7월 태국 정부 산하 국영 제약사 'GPO'와 업무 협약(MOU)을 맺고 스카이셀플루의 완제 생산 기술을 현지 공장에 이전해 상업화하는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다. 또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중남미, 동유럽 등 다수의 국가와 연구개발(R&D) 및 생산 인프라 구축, 기술 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안을 논의중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은 "스카이셀플루의 이번 태국 수출은 동남아 및 남반구 시장 진출을 넘어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발판"이라며 "올해 임상 3상 진입을 앞둔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같은 블록버스터급 신규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중단기 실적 개선을 위한 기존 제품들의 시장 다변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3-21 09:34:4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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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박물관, 백제왕성 풍납토성 유물 활용 사업 선정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박물관은 '2024년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문화재청과 한국대학박물관협회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한신대를 비롯해 전국 대학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국가 귀속 절차 등이 진행된다. 이후 교육·전시·도록 발간으로 시민들에게 유물 공개가 될 예정이다. 이형원 한신대 한국사학 교수는 "서울 풍납토성은 한국 고고학과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연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며 "한신대 박물관이 발굴하여 정리 중인 경당 지구 유물은 백제 한성 시기 왕성의 모습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사업은 신진 고고학자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해득 한신대 박물관장은 "지난 2020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5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과 전공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정리·공개되는 유구와 유물이 고대 백제의 첫 수도이자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기반이었던 풍납토성의 학술적·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한신대 박물관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을 수행, 1999~2000년에 걸쳐 발굴 조사가 실시된 사적 '서울 풍납토성 경당지구' 출토 유물에 대한 국가 귀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21 09:22:4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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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자산운용, ‘미국 대표지수 ETF’ 순자산 7000억 돌파

KB자산운용은 'KBSTAR 미국S&P500 ETF'와 'KBSTAR 미국나스닥100 ETF'의 총 순자산 규모가 7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상장지수펀드(ETF)는 각각 미국 대표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100에 현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지난 2021년 운용보수를 전 세계 동일 지수 상품 최저 수준인 0.001%로 인하한 뒤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TER)'을 살펴보면 'KBSTAR 미국S&P500'이 연 0.10%, 'KBSTAR 미국나스닥100'은 연 0.14%다. 이는 2월 말 기준 국내에 상장된 미국 대표지수 추종 상품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총보수·비용비율(TER)이란 운용보수를 비롯한 보수합계에 기타비용과 매매 중계수수료율까지 포함한 것이다. 즉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수비용 수준'을 말한다. 해당 값이 낮을수록 ETF를 저렴하게 운용한다고 볼 수 있다. 'KBSTAR 미국S&P500 ETF'와 'KBSTAR 미국나스닥100 ETF'는 지난해 12월부터 분배지급기준일을 1, 4, 7, 10월에서 3, 6, 9, 12월로 변경해 투자 활용도를 높였다. 일반적으로 ETF는 편입한 주식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 이자 등을 투자자에게 분배금으로 제공한다. 주로 1, 4, 7, 10월에 S&P500과 나스닥 ETF로부터 발생하는 분배금을 받던 연금투자자나 은퇴생활자 입장에선 두 상품을 통해 분배주기에 대한 선택지를 넓힐 수 있게 된 셈이다. 김찬영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개인·퇴직연금 계좌에서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선물이 아닌 현물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 적합하다"며 "특히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경우 보수 등 비용 차이가 장기 성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유사 상품들의 비용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3-21 09:17:4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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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Q 메모리 반도체 흑전...밸류업 구간 진입 -KB증권

KB증권은 21일 삼성전자에 대해 우려가 기대로 전환되면서 밸류업 구간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9만5000원을 유지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2024년 전장 강화를 위해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7년 만에 대형 인수합병(M&A)이 기대되고, 올해 3분기부터 고대역폭메모리(HBM)3E 출하를 시작으로 신규 공급이 전망된다"며 "모바일, PC 등 레거시 메모리 주문 증가와 가격 상승에 따른 조 단위 규모의 재고평가손실의 이익 환입 등으로 1분기부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장 강화를 위해 독일 콘티넨탈 사업부(ADAS)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원은 "만약 삼성이 콘티넨탈 ADAS 사업부를 인수한다면 인포테인먼트 중심의 전장 사업이 고성능 컴퓨팅 칩 분야로 확장하고, 엑시노스 오토를 비롯한 커스터마이징된 맞춤형 오토 칩 생산 확대가 가능해 향후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2022년 3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403% 급증한 33조원을 추정했다. 김 연구원은 "자동차가 인공지능(AI)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알칩, 가온칩스 등과 같은 디자인솔루션(DSP)을 통한 자체 칩 생산에 나설 것으로 추정된다"며 "AI 칩 턴키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업체인 삼성전자의 전장 사업 강화는 칩 공급 안정성과 원가절감을 동시에 고려하는 자동차 업체들로부터 러브콜이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3-21 09:17:07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