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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부중개플랫폼 법규 위반 엄중 조치

금융감독원이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고 고객 개인정보관리가 미흡한 대부중개플랫폼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1일 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합동점검을 통해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금감원,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가 참여해 대부중개플랫폼의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정보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대출스타대부중개 ▲대출24대부중개 ▲바른금리대부중개 ▲이지론대부중개 ▲대출모아대부중개 5개사였다. 점검 결과 2개 대부중개업자는 자체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했다. 또 대부업자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 대부중개업자는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해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았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체 상호, 등록번호 표시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합동점검반은 해당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가 부실한 곳도 적발됐다. 이에 합동점검반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대부분 중개업자는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 고객 안전을 위한 전산시스템 관리체계가 미흡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산업무 자체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산시스템 관리를 영세한 외부업체에 구두 계약만으로 위탁한 곳도 있었다. 합동점검반은 전산시스템 보안을 확보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서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도록 감독했다. 금감원은 "5개사, 총 10건의 대부업자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4-01 15:12:0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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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지율, 범야권 우위 구도… 투표 전 반전 없을까

4·10 총선을 9일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구도가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여론조사의 경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조사도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의 정당지지도는 전주 대비 1.7%포인트 내린 35.4%, 민주당은 0.3%포인트 오른 43.1%로 집계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7.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개혁신당 4.5%, 새로운미래 3.6%, 자유통일당 2.7%, 진보당 1.6%, 녹색정의당 1.4% 순이다. 정당지지도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2월5주차 조사(46.7%) 이후 계속 하락해 현재 35.4%에 이르렀다. 반면 민주당은 2월5주차 조사(39.1%) 이후 횡보를 했지만, 수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현재 43.1%를 기록했다. 아울러 양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확대된 것은 지난 1월4주(국민의힘 36.6%, 민주당 44.9%) 이후 2개월 만이다. 또 리얼미터에서 같은 기간 조사한 비례정당 투표의향을 살펴보면 범민주 우위 구도가 굳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지난주보다 0.4%포인트 상승한 30.2%, 조국혁신당은 1.8%포인트 상승한 29.5%, 더불어민주연합은 1.1%포인트 하락한 19%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이 국민의미래와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48.5%가 된다. 비례정당 투표 의향에서도 여권과 야권의 지지도가 18.3%포인트 차이로 벌어진 셈이다. 한편 지난달 30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37%)이 민주당(29%)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는 정당지지도 조사에 조국혁신당(23%)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지율을 나눠 가진 형태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3월1주차 조사(6%)에 비해 6%포인트 올랐다. 이외에 정당지지도는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 녹색정의당 1% 순이었다. 이에 대해 갤럽은 "조국혁신당은 제3지대가 아닌 민주당 연대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핵심 지지 기반을 공유하며, 민주당 지지자 셋 중 한명은 투표 의향을 볼 때 비례대표 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국민의힘·민주당) 격차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에서의 변동이었다"면서 "그러나 올해 3월 조국혁신당 등장과 함게 범야권이 확장·급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즉 범민주로 분류할 수 있는 정당이 여당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4·10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갤럽의 22대 총선 성격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현 정부 지원, 여당 다수 당선' 응답 비율은 40%, '정부 견제, 야당 다수 당선'은 49%였다. 갤럽에 따르면 이같은 흐름은 1년간 구도 반전 없이 계속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최근 20주 동안 꾸준히 50~60%대를 오가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본투표까지는 9일이 남은 상황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개혁의 추진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민주당 일부 후보들이 논란에 휩싸이며 반전의 계기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집권여당은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반전을 시도할 것 같고, 민주당은 악재가 있음에도 대처를 않는 것 같다"면서 "민주당은 양문석 부동산 대출 문제나 김준혁 막말 등 민감한 문제에 수수방관하는 모양새인데, 이게 중도층에게 어떤 반감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29일 무선(97%)·유선(3%) RDD 기반 자동응답(ARS) 방식을 통해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자체 조사로 지난달 26~28일 이동통신 3사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01 14:59: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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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공약 비교②] 소상공인 매출·보호·재기 지원 '3黨3色' 공약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대유행이 끝난 후 치러지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매출과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아우성이 크게 들린다.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이후에도 고물가와 고금리로 내수시장이 얼어붙으며, '제2의 빙하기'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각 정당들은 소상공인의 매출·보호·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패키지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표를 노리고 있다. ◆소상공인 매출·경영 지원 이구동성 각 정당들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경영을 지원하는 공약을 먼저 내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은 2배 상향에 총 28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전자금과 대환보증 원리금 상환 기간을 2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10조원으로 확대발행하고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액의 5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소상공인과 장영업자의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을 2배로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등 금융정책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분할 상환 대출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을 추진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녹색정의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배달플랫폼'을 조성하고 판매자-기사-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정배달료'를 산정해 쇼핑하기 좋은 마을상권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초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결제 수수료 제도에서 자영업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하겠다는 것도 특징이다. ◆소상공인 육성·보호 방안에선 각론 소상공인 육성과 보호에 관련한 분야에선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취약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공약들을 다수 내놨다. 국민의힘은 '로컬크리에이터'를 본격 육성해 지역의 상권을 선도하고 지역 대학에 관련 학과를 신설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또한, 준비된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신산업창업사관학교로의 입학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자체 컨텐츠를 강화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신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소상공인전문은행을 설립해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내일채움공제로 이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임대료 연체와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임대인이 관리비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꼼수를 방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핵심 골자는 한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탕감'이다. 녹색정의당은 긴급금융회생기금 30조원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채 100조원을 매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골목형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을 보조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임대료 관련 공약에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임대료 연체이자 제한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회복·재기도 주요 이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기를 돕는 것도 각 정당의 주요 관심사였다. 국민의힘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은 채무 조정 차주의 공공정보 등재기간의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고 이들의 재도전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들의 친환경 기술 교육을 위해 카센터에서의 친환경자동차 정비에 대한 기술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아프면 소득을 보전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회복을 돕겠다고 했다.

2024-04-01 14:54:28 박태홍 기자 2024-04-01 14:54:28 김현정 기자 2024-04-01 14:54:28 안승진 기자
[기자수첩] 넷플릭스가 거대해질수록 그림자도 커진다

글로벌 OTT가 쏘아올린 공이 국내 방송·제작사의 위기로 돌아왔다. 넷플릭스와 디즈니+가 막대한 자본금을 투입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제작사와 방송사들은 이들이 끌어올려놓은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3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사와 제작사는 제작비 내역 중 단가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 있는 항목으로 '배우 출연료'를 지적했다. 최근 드라마 회당 제작비는 15~30억원 수준으로 2019년 드라마 회당 제작비 5~6억원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국내 방송사 중에는 SBS가 드라마 제작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회당 15억원이 최대치다. 이에 반해 넷플릭스 시리즈 회당 제작비는 30억원을 훌쩍 넘는다. 제작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출연료다. 과거 회당 1억원 수준인 출연료가 크게는 8억원까지 상승하다보니 배우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늘어나는 제작비와 배우 출연료로 인해 기존 방송사와 제작사들의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배우들의 높아진 출연료를 맞춰줄 수 없는데다 국내 방송 광고 시장까지 축소되면서 드라마 편성까지 줄어든 상황. 이에 방송 ·제작사에 투자가 줄어들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연간 드라마 제작 건수는 2022년 141편에서 지난해 125편으로 역성장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들어 100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드라마 제작이 줄면서 조연, 단역 배우들은 설 자리도 잃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향후 4년간 한국에 약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중 이익을 내고 있는 곳이 전무한 상황에서 넷플릭스의 국내 투자 확대가 방송·제작사와 OTT 시장에 악순환을 가져온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면 제작비의 110%를 주고, 지적재산권(IP)을 독점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제작비는 지급하되 향후 콘텐츠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모두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식이다. 정부는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의 높아진 부담감에 대응 마련에 나섰다. 단순한 탁산공론이 아닌, 제작비와 출연료 급등 문제 등 업계 전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상황 진단이 필요하다.

2024-04-01 14:51:2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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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원가혁신 TF 구성…2년 내 30% 절감 목표

에코프로가 이차전지 시장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원가절감과 조직문화 혁신에 착수한다. 에코프로는 오창 본사에서 진행된 2분기 조회식을 통해 원가는 절감하고 조직문화는 업그레이드하는 'Cost down, Change up'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고 세부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에코프로는 향후 2년 동안 코스트를 30% 절감한다는 목표 아래 지주사 및 가족사들이 참여하는 원가혁신 TF를 구성했다. 원가혁신 TF는 가공비, 원재료비, 투자비 및 생산성 3개 분과로 구성돼 주요 제품별 원가를 분석하고, 현재 수준을 평가해 향후 2년 내에 총원가 30%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에코프로는 원가절감으로 수익성을 개선한 임직원들에게 절감액의 상당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방침 아래 세부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에코프로는 연초에 수립했던 가족사 대표이사 및 주요 임직원들의 KPI(핵심성과지표)를 대폭 수정해 원가절감 등 혁신 지표를 대폭 반영해 재수립하고 있다. 혁신지표 달성 여부가 연말 사장단 및 임원 인사의 주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에코프로가 대대적인 원가 절감에 착수한 건 전방산업 부진과 광물가격하락으로 초래된 경영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원가 절감 목표액을 주요 KPI로 설정하고 이를 평가 및 성과급 지표로 활용키로 한 건 구호성이 아닌 실행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최고경영층의 강력한 의중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도전, 신뢰, 변화와 혁신의 에코프로 기업문화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조회사를 통해 "혁신은 고객과 시장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고객 앞에 좀 더 겸손하고 고객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혁신의 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전 임직원들의 혁신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해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사업과 기술, 제품은 물론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해 내부 심사를 진행한다. 사무직은 '기술전문가 제도', 운영직은 '기술명인 제도'를 도입해 혁신 마인드를 갖춘 직원들을 우대하는 인사 제도 개편도 검토 중이다. 생성형 AI의 확산에 따라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보고 기업형 GPT 등 AI를 활용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조회사 말미에 "혁신의 성과는 철저하게 혁신한 분들에게만 돌려드리기 위해 이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4-01 14:45:23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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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에너지, '규제샌드박스 승인'···초급속 충전 서비스 나서

스탠다드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LPG 충전소에서 바나듐이온배터리(VIB) 에너지저장시설(ESS)를 활용한 전기차 초급속 충전 서비스에 나선다. 국내 LPG충전소에 ESS를 설치하는 첫 사례다. 1일 스탠다드에너지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LPG 충전소 내 바나듐이온배터리 활용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실증" 건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설치 대상 LPG충전소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E1 의왕오렌지충전소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스탠다드에너지와 E1 양사는 LPG충전소에 VIB ESS 기반의 초급속 전기차 충전사업을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스탠다드에너지는 이번 사업을 통해 E1에 VIB ESS를 공급하고, E1은 LPG 충전소에서 20분 이내에 전기차 완충이 가능한 ESS 연계형 전기차 초급속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르면 LPG 충전소 내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구축이 불가능했다.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LPG충전소에서 기존 ESS의 경우 발화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VIB ESS는 이를 극복한 최초의 사례라는 설명이다. 또한 VIB ESS를 활용해 부족한 전력공급을 해결하는 등 초급속 충전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영업용 전기 차량은 수익성을 위해서 완속 충전을 할 수 없어 짧은 시간에 초급속 충전을 해야한다. 15분만에 완충을 위한 300kW(킬로와트) 출력의 초급속 충전을 해야하는 경우 약 1000가구가 동시에 쓸 전기량이 필요하게 되므로, VIB ESS를 활용하면 전력망 증설 없이도 초급속 충전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규제샌드박스는 급속충전기 설치 예정인 장소 중 가장 안전에 민감한 LPG 충전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향후 ESS 설치와 관련된 안전성 논란을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스탠다드에너지 김부기 대표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려면 충전 불편을 해소해야 하고, 여기에 최적의 솔루션이 VIB ESS"라며 "전기차 충전을 위한 ESS 시장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4-01 14:45:21 차현정 기자